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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신흥국이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
- 2017년 3분기 글로벌 주택가격지수(41개국)는 119.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의 15%를 상회
◦같은 기간 신흥국 주택가격지수는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 대비 17.0% 상승한 반면,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 대비 13.7% 상승하였음.
- IMF의 글로벌 주택가격지수(63개국)도 2017년 3/4분기 159.6으로 금융위기 직전 최고치인 2008년 1/4분기 158.9를 처음으로 상회하기 시작하였음.
■ 부동산 버블은 금융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을 평가하고, 부동산 버블 위험이 다양한 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큼.
◦대표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로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글로벌 금융위기,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음.
-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불안은 한국의 주요 정책현안인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스템 안정,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연착륙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 시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무역경로와 금융경로를 통해 경제개방도가 높은 한국에 타격을 주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동산 버블 위험을 평가하고, 부동산 버블 위험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글로벌 상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더불어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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