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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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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목적에 따라 변화해왔음.
- 초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투입물(input)과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으로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엄밀히 평가할 수 없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은 성과기반관리(RBM: Results- based Management)를 도입하여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시작함.

 
■ 최근에는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평가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Impact Evaluation)가 부상하고 있음,
-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
- 기존의 개발사업 평가는 사업의 전후 비교(before-after analysis) 또는 사업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비교(with-without analysis)가 많았는데, 이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
- 영향력평가는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함.


■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제고 노력이 강조되고, 개발경제학자들이 실험적 방법 등 엄밀한 평가방법론을 구축하면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은 영향력평가조직을 신설하고, 영향력평가를 위한 자금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임.


■ 한국에서도 최근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영향력평가가 시행되는 사업은 극소수이고 관련 정책도 부재함.
- 국내외에서 한국이 제공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국제사회의 증거기반 정책수립 동향에 동참하자는 요구 증가
- 현재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사후평가와 종료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통합평가체계의 특성상 사업시행 전에 평가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데 한계
- 또한 현재 한국의 사업평가 시스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영향력평가 방법론 및 제도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가 어려움.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성과평가체제와 영향력평가 도입 동향, 영향력평가 사례를 비교ㆍ분석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영향력평가 도입 시 주요 쟁점인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및 평가방법론 설계, 결과 환류 등에 대하여 분석
-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실험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향력평가를 적용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에서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마련


■ 기존 연구들은 영향력평가의 방법론과 사례를 주로 살펴보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성과평가체제 비교ㆍ분석과 영향력평가의 주요 쟁점 분석, 실제 영향력평가를 적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별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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