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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3년이 경과함.
- ‘중국의 꿈(中國夢)’을 말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톱다운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이 구상은 다양한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당중앙 톱다운에 의한 ‘일대일로’에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주려고 의도하고 있음.
-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위한 대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서양을 육로로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더욱 정비되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임.
■ 그러므로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기회 모색에 필요함.
-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국가 백년대계의 장기전략이므로 우리도 중국과 비슷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 전략을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이해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신형 국제협력 이념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발전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시행을 통해 기존의 지역별 육성계획을 개방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가속화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해외로 돌리고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임.
■ 한편 ‘일대일로’는 고정된 것이 아닌 개방적인 전략으로 주변국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계속 보완하고 주변국과 함께 발전하는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 중국 국내외 개발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일대일로 전략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시행될 전략으로서 주변국과 중국의 경제 및 외교 관계에 따라 진행속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중국의 자본수출국 전환 및 위안화의 국제화 등에 발맞춰 일대일로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 추진되며 중국과 관련국 간에 다양한 협력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전개되는 중국의 제도 변화, 중국과 주변국의 협력관계 변화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전개될 양상을 전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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