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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북한 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 부족으로 인해 아직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있음.
- 북한은 1960대 중반부터 경제 및 인구 관련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였음. 1984년 이후에는 식량 관련 통계 발표도 중단함.
- 한국은행에서 매년 북한 GDP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외부 관찰에 의존한 추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과소 혹은 과대 평가했을 가능성 상존
-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 안정적인 식량가격과 환율, 평양에 건설되고 있는 고층아파트, 새롭게 등장한 소비문화, 신의주 시가지의 발전모습 등을 근거로 북한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반면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경제 선행 4대 부분 중 하나인 전력과 철도운송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침체 국면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검증은 어려운 상황
■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발표하는 산업정책과 수출입통계를 연계하여 해석하였음.
- 먼저 북한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정리하고 북한 경제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계자료인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북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밝힘.
-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된 북한의 산업정책을 노동신문과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규명하여 과거 김일성ㆍ김정일 정권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분석
- 북한 수입통계의 산업별, 사용목적별, 기술수준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업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문들이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검증
- 북한의 수출통계를 분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고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정책을 가진 체제전환국을 분석
- 이를 통해 기존 북한 경제 학계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제시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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