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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함.
- 일본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TPP 탈퇴 이후 미국을 배제한 TPP11 협상을 주도하여 2017년 11월 기본합의를 도출하였고, 미국의 NAFTA 및 한ㆍ미 FTA 재협상 우선 전략으로 다소 시간적 여유는 확보하였지만 미국의 미ㆍ일 양자간 FTA 협상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함.
- 우리나라 역시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한 한ㆍ미 FTA 재협상 요구(2017년 6월)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통상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ㆍ일 간 경쟁에 대해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ㆍ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 한ㆍ중ㆍ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7월 기본합의에 도달한 일ㆍ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ㆍ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들 RTA(Regional Trade Agreement)는 각자 시대적 배경과 경과를 달리하고 있어 분석 방법론 역시 RTA의 경과 단계에 따라 달리 함.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TA는 협상 경과나 과제, 일본 측 입장(stance)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기본합의에 이른 경우(TPP, 일ㆍEU FTA)에는 협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정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가급적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AJCEP처럼 이미 발효가 된 RTA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본경제(무역, 투자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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