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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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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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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고속성장 목표에만 경도된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크게 고조
- 석탄화력발전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산업폐수 및 폐기물, 생활하수 및 쓰레기 등 급증
- 2015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최되기 전에 공개된 중국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들끓음.
- 또한 중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중국의 부패현상 및 빈부격차보다 환경오염(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았음.

■ 중국은 경제발전 수준 대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 차원의 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의 적용 및 집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음.
-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규획(11.5 규획)에서 ‘자원절약형ㆍ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에 중점을 둔 발전전략의 전환 강조
- 비교적 선진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 양적성장 목표가 더욱 중시되어옴.

■ 특히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도시화 수준 및 목표, 환경오염의 종류 및 정도, 환경개선 의지 및 역량 등에 따라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이로 인하여 일부 대도시의 환경보호 산업이 부분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중국 전반의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화
-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업화 및 도시화가 먼저 진행된 상하이, 광둥, 베이징 등 연해 대도시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문제 개선 수요 증가

■ 최근 중국 환경오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경문제가 중국 양회의 핵심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이 개정되고 시행됨.
- 개정된 환경보호법 시행 6개월 만에 중국 내 9,300여 개 공장 폐쇄, 2억 3,600만 위안의 벌금부과 등 강력한 처벌 시행
- 또한 환경보호 조치가 미흡한 10개 도시의 책임자를 소환하여 질책, 이 과정에서 공직자 57명에 대해 견책ㆍ경고ㆍ면직 등 징계 처분

■ 오염배출에 대한 규제정책을 통해서 발전하는 환경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최근 중국의 환경 규제 및 집행력 강화 추세는 중국 환경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
-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며, 환경산업에 대한 총 투자규모가 17조 위안에 달할 전망

■ 인접한 중국이 거대 환경시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환경시장 포화로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필요
- 한국의 환경산업은 정부지원 및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나, 정부규제를 통해 성장하는 환경산업의 태생적 특징 때문에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B2G 방식의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환경산업이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장 분야별 진출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 진출지역 및 진출 유망지역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한 맞춤형 지원이 긴요
- 또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을 준비하고 있어,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분야별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적 접근,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 방식 및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확대 및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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