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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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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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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의존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 한편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ㆍ투자ㆍ소비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진입함. 따라서 2011년 이후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소위 ‘뉴노멀 시대’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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