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cklee57@kiep.go.kr

김부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학부 조교수
furongjin@inu.ac.kr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 조교수
ccppss@gmail.com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kucho@kiep.go.kr

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cklee57@kiep.go.kr 김부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학부 조교수 furongjin@inu.ac.kr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 조교수 ccppss@gmail.com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kucho@kiep.go.kr 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의존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한편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ㆍ투자ㆍ소비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진입함. 따라서 2011년 이후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소위 ‘뉴노멀 시대’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 규모

중국의 가계소비 규모는 2000년의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소비재 소매총액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 4조 위안에서 27조 위안으로 약 7배 증가하였음.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는 2006년 329억 달러에서 2014년 1,422억 달러로 약 4.3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7.2%로 3%p 상승하였음.

- 아직 중국의 수입에서는 중간재가 절대적인 비중(47.6%)을 차지하고 있으나,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재 수입량은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 소비 격차

중국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 심화는 소비 격차의 확대로도 이어지는데, 이는 도농ㆍ계층ㆍ지역 간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도농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반해, 농촌지역의 소비 비중은 2000년의 3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1.4%에 불과함.

- 계층간 소비 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 소비 격차가 2000년의 3.6에서 2006년 6.2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2년에도 여전히 5.2배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지역간 소비 격차도 존재하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2014년 기준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 간 격차는 2.3배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상하이와 가장 적은 시장(西藏) 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3) 소비 구조

중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초 소비 중 식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관련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기초 소비 중 주거 관련 소비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주택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급격히 증가함.

- 서비스 관련 소비 중 교통･통신 분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휴대폰과 같은 통신제품의 보급과 관련됨.

한편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의 경우 도시지역은 그 비중이 줄어든 데 반해 농촌지역은 증가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은 내구소비재 보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수요보다는 주로 교체수요에 의한 소비이고, 농촌지역의 경우 신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나. 중국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중국의 소비부진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중국의 소득불균형을 그 원인으로 자주 제시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도 중국의 소득불균형 심화를 소비 제약 요인의 하나로 파악함. 따라서 도시와 농촌,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지역, 계층간 소득격차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1978~2014년 기간 동안 대체로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율이 농촌주민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343위안에서 28,844위안으로 84배 늘어난 반면,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은 동기간 134위안에서 10,489위안으로 78배 증가에 불과함.

- 이와 같은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도시주민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농촌주민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함.

- 2007년 이후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의 소득증가율을 앞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이 약 3배 가까이 높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단기에 큰 폭으로 축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2014년 기준 중국 내 최고 소득지역인 동부 연해의 톈진시, 베이징시, 상하이시 3개 지역 1인당 GDP는 모두 90,000위안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중국 전체 1인당 GDP(46,629위안)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임. 반면에 중국 최저 소득지역인 서부지역 3개 성(간쑤성, 구이저우성, 윈난성)의 1인당 GDP는 모두 30,000위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국 전체 1인당 GDP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여기서 제시한 동부 연해 3개 시와 서부지역 3개 성의 1인당 GDP 격차는 3.6~4.0배에 달하는바, 도농간 소득격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중국 지니계수 수치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2013년 1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지니계수 통계를 일시에 발표함. 이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08년 0.491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그 수준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2월 청뚜 소재 시난차이징대학교(South West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는 ‘중국가계소득불평등보고’에서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61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미시간 대학교 역시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55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0년 지니계수인 0.481을 크게 초과함.

- 따라서 이들 민간 연구기관 발표치의 중국 지니계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면, 중국의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인구구조의 변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는‘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세와 인구 고령화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2015년 기준 중국의 노년부양비는 13.0으로 고중소득국 및 세계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높지만, 선진국(26.7)과는 큰 격차를 보이며 낮은 상태에 있음.

- 향후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중국의 노령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젊은 세대(자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이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중국에서는 법정보험으로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 양로 △ 실업 △ 의료 △ 출산 △ 산재 5개 항목에 대하여 물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5대 보험가입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 기본양로보험의 경우에는 2014년 말 기준 중국 총인구가 13억 6,782만 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61.6%가 가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회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추세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단순히 가입자 수의 증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민공 수에 비해 이들이 누리는 사회보장 혜택은 매우 제한적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농민공 가입자 수 비중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15.4%, 18.8%, 10.1%, 25.8%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농민공은 여전히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민공은 의료와 양로를 비롯하여 자녀 교육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소비 대신 저축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농민공을 사회보장혜택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소비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4) 낮은 도시화율

중국에서는 법정보험으로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 양로 △ 실업 △ 의료 △ 출산 △ 산재 5개 항목에 대하여 물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임.

도시 상주인구는 1978년 1억 7,245만 명에서 2014년 7억 4,916만 명으로 약 4.3배 늘어났으며, 동기간 도시화율(총인구 대비 도시 상주인구 비율)은 17.9%에서 36.9%p 상승한 54.8%까지 상승함.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 2014(2014)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 이후 현재의 속도보다는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에 진입하고 2030년 68.7%, 2040년 72.8%, 2050년 7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도시 상주인구를 6개월 이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재 약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을 도시인구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만일 이들 농민공을 제외하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4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농민공의 도시민화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 농민공이 진정한 도시민으로 정착하여 실질적인 도시 소비군으로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임.

따라서‘신형 도시화’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신형 도시화’를 통해 단기에 괄목할 만한 수준의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5) 소비자 금융 발달 부진

중국정부는 가계 대출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소비금융회사 시행관리 방법｣을 발표하는 등 소비 금융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소비확대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무엇보다 소비 잠재력이 가장 높은 농촌주민의 소비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농촌의 금융서비스 체계는 도시보다 매우 열악함.

- 지금까지의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소비자 금융은 도시주민이 주 대상이었음.

- 농촌지역의 금융서비스는 주로 농업은행, 농촌합작금융기구, 우체국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당하였으나,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시장화 경영을 경험한 상업은행에 비해 경영이념이 부족하고 소비자 금융상품도 제한적이고, 특히 농촌지역 주민은 대출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농촌 가계는 27.6%에 불과함.

최근 중국에서는 소비자 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금융회사 설립, 신용카드 시장 확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P2P 금융 등 새로운 대출 경로가 생겨나면서 소액 대출액도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단순히 대출액 증가를 근거로 소비자 금융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자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마련과 소비자 금융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6) 소비자 금융 발달 부진

중국의 높은 주택가격 역시 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파악됨. 버블 논쟁을 야기하며 치솟던 중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 이후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조치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주요 대도시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세계 주요국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처럼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가계의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소비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선젼의 PIR은 19.6으로 PUP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홍콩을 앞섰으며, 베이징(15.6), 상하이(12.8), 톈진(11.2)도 뱅쿠버(10.6), 시드니(9.8), 샌프란시스코(9.2)보다 높았음.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주택가격은 일반적인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가계에 상당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 중국의 소비 확대 제약 요인 평가
항목	현황	평가
소득불균형 심화	도농간ㆍ지역간ㆍ계층간 소득격차 여전히 높은 수준	-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한계 - 당분간 소득불균형 지속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로‘고령 사회’에 들어설 전망	- 노년부양비 증대로 인한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초래 - 사회보장제도 완비가 필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체계에서 도농의 차별구조 심화 농민공의 사회보장 수혜 비율은 여전히 저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계 저축액 증가 지속	- 단일화된 사회보장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가계의‘저축 습관’이‘소비 습관’으로 변화 가능
낮은 도시화율	도시화율 상승 추세: 1980년 19.4% → 2000년 35.9% → 2013년 53.7%(선진국 평균 77.8%)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한 도시주민 소비 확대를 목표로‘신형 도시화’계획 추진 중	- 도시화율 상승만으로 실질적인 소비 확대 창출에는 한계 -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해 호적제도와 도시화에 따르는 토지제도 개혁이 필수
소비자 금융 발달 부진	여전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신용카드 시장 발전 미미	- 소비자 금융 관련 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소비금용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높은 주택가격	2012년 이후 주택가격 둔화 추세 높은 PIR 수준으로 볼 때 소비제약 요인 지속	- 보장성 주택건설 추진의 한계

다. 중국 소비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 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음.

-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소비 결정요인으로서 중국특유의 요인을 첨가하였으며, 각종 중국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고, 중국 성별통계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여기에서는 복잡한 실증분석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를 참고할 것임.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 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알 수 있음.

중국적인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 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정부정책 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며 가계소비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최저임금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 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 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라. 중국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로의 성장전략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우선 지방 정부의 경우 여전히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생산과잉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앙 정부가 2015년 10월 새롭게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방안도 지방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지방정부들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토지사용권 매각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 투자는 지방정부 부채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중국정부는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률의 하락을 용인하면서라도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임.

- 이러한 성장동력의 전환을 위해 중국은 향후 투자에 있어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투자주체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향후 신형 도시화나 일대일로와 같은 전략적 사업의 추진에 의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15년 9월 중국 발개위는 철도와 도로 관련 1조 2천억 위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현재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만 유일하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중국은 고속철이나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장비제조업, 첨단기술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반면 생산과잉, 에너지 고소비 및 환경오염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줄일 것으로 전망됨.

중국 당국의 정책기조로 볼 때, 당장 몇 년 내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화장품이나 영화와 같은 일부 품목,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1선 대도시와 청두(成都), 시안(西安), 우한(武漢) 등의 일부 신흥 거점도시, 빠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등의 일부 계층에서는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되고 있음.

- 또한 2011년부터 미약하게나마 소비율이 상승하고 투자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며, 이밖에 소비구조가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는 변화가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경제 성장률의 둔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고도화,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및 투자전략을 조정함과 동시에 신형 도시화, 일대일로 등의 전략적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함.

가.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며 한국의 대중 수출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2005~14년 기간 동안, 2009년을 제외하면 모두 대중 무역흑자가 전체 무역흑자를 상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5%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는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와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나치게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시급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기준이 빠르게 인상하고 인력난이 대두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동남아지역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시장 개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 발전은 부분적으로 제조업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생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음.

나.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1)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중국은 산업 고도화, 소비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제조업과 연계한 서비스업과 더불어 소비 창출을 위한 생활관련 서비스업도 크게 발전할 전망임.

특히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서비스업 진흥을 위해 육성과 개방이라는 양면전략을 펼치고 있는바,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한ㆍ중 FTA의 체결로 DDA 플러스 수준의 개방이 기대되고 있고, 특히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짐.

- 더욱이 후속협상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추가 자유화의 근거를 확보한 것임.

- 최근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환경 분야의 진출도 유망함.

표 2.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분야 중국 측 양허 내용
분야	중국 측 양허 내용
법률	-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 제휴 허용(상하이 FTZ에 한정)
건축/엔지니어링	- 중국 내 한국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 인정
유통	- 취급 금지품목 완화(예: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 설립 허용)
건설	- 중국 내 한국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 인정
환경	-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관광	- Out-bound 관광시장 개방
문화	- 엔터테인먼트 분야 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 -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 부여 -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장려
자료: 한ㆍ중국 FTA 협정문(검색일: 2015. 11. 22).

한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양국 모두 다양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력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협력은 한중 FTA에서 경제협력 분야로 명시한 정부조달, ICT, 에너지 및 자원, 과학기술, 해운, 관광, 문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음.

2)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국은 제조업 내에서는 생산과잉, 에너지 고소비 및 환경오염 제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 장비제조, 첨단기술산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우선 중국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등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향후 중국기업들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 이미 상술한 업종에서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을 바짝 추격하면서 한국의 주력 제조업 전체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6대 주요 산업 제조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임.

향후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 내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기업들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특화된 제품으로 경쟁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실현하여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물론 중국기업들과 협력의 여지도 없지 않은바, 이를 잘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다음으로 중국이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중국제조 2025’의 추진으로 향후 10년간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제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 집중 육성될 전망임.

- 더욱이 이러한 신산업은 리스크 부담 등의 원인으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 이들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1) 가공무역 비중 감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

중국이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 비중 감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 전략이 필요함.

- 한국은 2014년 기준 중국 전체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는 9.7%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있지만,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7%의 점유율에 그쳐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에 뒤처져 있음.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구조와 관련됨.

- 중국정부의 내수 주도 성장방식으로의 전환과 가공무역 규제에 따라 중국의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의 41%에서 2014년에는 27%로 줄어든 반면, 일반무역 비중은 42%에서 57%로 증가하였음.

-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2014년 기준 가공무역이 여전히 5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무역은 34%에 그쳐 변화하는 중국 수입구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향후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에 대한 수출 확대와 가공무역 비중 감소가 필요

- 또한 가공단계별로는 70% 이상이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한국이 중간재 수출에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소비재시장으로의 진출도 확대해야 할 것임.

- 2014년 기준 중국의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아직 작지만 2006~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6.3%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나, 2009~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6.9%로 여타 가공단계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임.

아직까지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은 자동차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음식료품과 비내구재 수입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경우 역시 자동차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내 생산 확대로 향후 완성차 수출보다는 부품소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장품, 의류와 같은 비내구재와 반내구재, 음식료품, 그리고 한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 소비재 수출확대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2)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전환 가속화

중국의 소비 주도 성장방식 전환에 대응하여 한국은 투자에 있어서는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 사실 이미 투자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 2007년부터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수출촉진과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음.

-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최저임금기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기인

- 향후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중국정부의 임금 인상 정책이 지속되고, 산아제한이 완화되긴 했지만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노동력 부족 현상도 지속될 것이며, 여기에 정부의 사회보장 확대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환경기준 강화 등이 겹치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환경에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임.

- 아직까지는 노동력이나 인프라 등에서 중국을 대체할만한 생산거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와 같은 해외지역 혹은 중국 내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을 시작하였음.

따라서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중 투자기업들은 서비스시장 진출과 더불어 제조업에 있어서는 수출촉진이나 저임 활용의 투자에서 벗어나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라.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1) 신형 도시화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농민공의 시민화’에 초점을 맞춘 신형 도시화의 추진으로 향후 투자와 소비 수요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함.

- 中國(海南)改革發展硏究院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화율 1%p 상승으로 최소 1,300만 명의 농민이 도시민으로 전환되며, 이는 1,740억 위안의 신규 소비를 창출 예상

- 향후 10년간 도시화율이 10~15%p 상승한다면, 1.7~2.6조 위안의 소비시장이 새롭게 창출되어, 최종 소비지출을 1.6%p 끌어올리게 됨.

- 또한 향후 10년간 도시화율이 연평균 1.2%p 증가할 경우 2억 명의 농민공이 도시민으로 전환되며, 여기에 기존의 농민공 1.6억 명을 합칠 경우 신규 도시인구는 4억 명을 기록함.

- 최저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농민공이 도시민화되기 위해서는 일인당 10만 위안의 고정자산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총 40조 위안의 신규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

또한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발생할 막대한 투자수요는 외자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은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

다른 한편으로 앞서 언급하였듯 농민공의 도시민화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유입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기업에 전가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

2) 일대일로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또한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일대일로는 높아진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대외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즉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항구, 공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임.

한편 이러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등 업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국 내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으로도 볼 수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을 통해 보완하려는 의도임.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여 외자유치와 더불어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임.

그림 1.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에 따른 우리의 대중 전략

투자(및 수출)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
성장률 둔화	산업구조조정	소비시장 확대	전략사업 추진
⚫대중 수출감소	⚫서비스업 비중 상승 및 개방 확대 ⚫첨단기술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소비재시장 확대 ⚫서비스소비시장 확대 ⚫일반무역 수입확대	⚫신형 도시화 추진 ⚫일대일로 추진
⚫대중 수출의존도 감소 ⚫한ㆍ중 FTA의 조속한 발효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공무역 비중 감소 &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전환 가속화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신형 도시화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일대일로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향후 일대일로 관련 철도, 도로, 공항, 항구 등 인프라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건설 관련 장비와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참여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