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jhjung@kiep.go.kr

김홍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이승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selee@kiep.go.kr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wchoi@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jhjung@kiep.go.kr 김홍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이승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selee@kiep.go.kr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wchoi@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속성장 목표에만 경도된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크게 고조

- 석탄화력발전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산업폐수 및 폐기물, 생활하수 및 쓰레기 등 급증

- 2015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개최되기 전에 공개된 중국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들끓음.

- 또한 중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중국의 부패현상 및 빈부격차보다 환경오염(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았음.

중국은 경제발전 수준 대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 차원의 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의 적용 및 집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음.

-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규획(11.5 규획)에서 ‘자원절약형ㆍ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에 중점을 둔 발전전략의 전환 강조

- 비교적 선진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 양적성장 목표가 더욱 중시되어옴.

특히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도시화 수준 및 목표, 환경오염의 종류 및 정도, 환경개선 의지 및 역량 등에 따라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이로 인하여 일부 대도시의 환경보호 산업이 부분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중국 전반의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화

-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업화 및 도시화가 먼저 진행된 상하이, 광둥, 베이징 등 연해 대도시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문제 개선 수요 증가

최근 중국 환경오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경문제가 중국 양회의 핵심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이 개정되고 시행됨.

- 개정된 환경보호법 시행 6개월 만에 중국 내 9,300여 개 공장 폐쇄, 2억 3,6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시행

- 또한 환경보호 조치가 미흡한 10개 도시의 책임자를 소환하여 질책, 이 과정에서 공직자 57명에 대해 견책ㆍ경고ㆍ면직 등 징계 처분

오염배출에 대한 규제정책을 통해서 발전하는 환경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최근 중국의 환경 규제 및 집행력 강화 추세는 중국 환경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

-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며, 환경산업에 대한 총 투자규모가 17조 위안에 달할 전망

인접한 중국이 거대 환경시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환경시장 포화로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필요

- 한국의 환경산업은 정부지원 및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나, 정부규제를 통해 성장하는 환경산업의 태생적 특징 때문에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B2G 방식의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 필요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환경산업이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장 분야별 진출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 진출지역 및 진출 유망지역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한 맞춤형 지원이 긴요

- 또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을 준비하고 있어,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분야별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적 접근,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 방식 및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확대 및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

2. 조사 및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체 환경산업의 밸류체인 중 down-stream 영역에 해당하는 오염처리산업 분야에 해당

- 또한 오염처리 시장에 있어 중국 역시 물, 대기, 폐기물 분야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 분야로 한정

가. 대기시장 특징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허베이와 산시(山西), 네이멍구 등이며, 탈활시장 규모는 허베이, 랴오닝, 장쑤 등이, 탈질시장 규모는 산둥, 허난, 네이멍구, 광둥, 후베이가, 집진시장은 허베이, 장쑤, 산둥이 비교적 큼.

-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 공업 중심지에서 주로 배출

중국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한 후 모든 지방정부가 관련 연간 목표 및 중점 업무 등을 2015년 내에 보고하도록 조치

-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이 대기질 개선 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 보조금 부여 및 오염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앙정부의 대기분야 정책거점, 지방정부의 대기 각 분야 조례 등 정책 추진 및 처리 비용 기준 마련, 처리설비 관리 및 관련기금 운영 등 상황을 종합한 결과, 베이징, 톈진, 네이멍구, 상하이, 저장 등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이 명확

한편 대기분야의 중점기업은 주로 베이징, 장쑤, 푸젠을 비롯하여 쓰촨, 허난 등에 분포

나. 수처리 시장 특징

중국의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수질 오염원 종류(질소, 수은, 납 등)는 지역별로 상이

중국의 수처리 산업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장수요가 크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오폐수 처리율과 배출기준이 높으며 고도의 수처리 공정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큼.

- 특히 산업폐수가 생활오수보다 오염도가 심각하여 산업기반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고도의 수처리 공정 도입 수요가 큼.

정부 정책 측면에서, 중앙정부 수처리 거점지역과 지방차원의 실시방안 제정, 배출기준 및 처리수수료 규정 등을 토대로 판단하면 베이징-톈진-허베이, 저장,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등 지역의 정책 의지가 높음.

- 수질분야 역시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에 근거한 연간 목표와 중점업무 등을 연내에 보고하도록 요구

-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대표적인 수처리 기업은 장쑤, 베이징, 상하이, 산둥, 광둥, 저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 집적

다. 폐기물 시장 특징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허베이, 산시(山西), 랴오닝, 네이멍구, 산둥, 허난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발생

- 한편 도시생활쓰레기는 주로 광둥,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허난, 쓰촨, 후베이, 상하이, 베이징 등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전한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

이를 처리하기 위한 투자는 고형폐기물의 경우 네이멍구, 산시(山西), 허난, 장쑤 등지에서 높게 나타났고, 생활쓰레기는 광둥, 산둥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베이징, 장쑤, 랴오닝, 상하이, 저장 등이 비교적 높은 편

한편 최근 폐기물 관련 정부정책은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 처리장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책 추진

- 또한 중앙정부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헤이룽장(하얼빈), 랴오닝(다롄), 저장(항저우), 상하이, 광둥(선전), 충칭 등을 폐기물 관리 핵심지역으로 분류하여 중점 관리

- 반면 대기 및 수질 분야와는 달리 폐기물 관련 행동계획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 역시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 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는 실정

라. 중국의 환경 프로젝트 추진 방식

최근 중국정부는 환경, 교통인프라, 건설 등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때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발표

- PPP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부 및 민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려는 사업 형태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한 개도국의 환경인프라 확충방안이나, 중국의 경우 국가재정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급격한 환경인프라 확충을 위해 PPP 활용

중국의 PPP 사업추진 형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되며,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이전)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BOT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시설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만료 시 소유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이전-운영)는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며, 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

- BOO(Build-Own-Operate)는 사업자가 필요자금과 건설을 맡게 되며, 직접 소유하면서 계약된 기간(일반적으로 20~30년) 동안 운영 후 기간연장 또는 매각권리를 보유

-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 후 소유권이 발주처에 이전되고 이후 발주처가 내는 임대료(Lease)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계약방식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PPP 관련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이 부재하였으나, 2014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민간자본의 공공인프라를 적극 장려

- 특히 지방정부가 현지사정에 적합한 합리적 투자회수 체계(차익보상 제도 등)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한편 PPP 사업 관련 중국의 법규 체계가 아직은 초보적 수준으로 구체적 사항은 불명확하며, 꽌시(关系) 문화 등 독특한 중국의 프로젝트 추진환경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PPP 사업 참여가 제약될 수 있음.

- 외국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관련 법제가 완비되지 않아 구체적 법률 근거가 없는 경우 발생 가능, 또한 PPP 사업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사업 참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꽌시가 부족한 외자기업은 현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급격하게 증대될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금액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 참여가 필수적

- 다만 중국의 PPP 사업 환경에서 예측되는 우리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 필요

라. 환경시장 분야 및 지역 연계 분석

중국의 대기 및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시장의 주요 항목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와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중앙정부의 정책적 거점, 지방정부의 환경 전반에 대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 유망지역을 선별

-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 유망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

시장규모, 정책적 중요도, 지방정부 의지, 주요 기업 집적 등의 다양한 환경산업 제반 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

표 1.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특징 비교
지역	환경 투자	분야별			중앙정부 의지	종합
		대기	수질	폐기물
베이징	○	◉	◉	○	◉	◉
톈진		○	○		◉	○
허베이	◉	●	○		◉	◉
산시(山西)	○	○		○		○
랴오닝	○	◉		◉		◉
상하이		○	◉	●	◉	◉
장쑤	●	●	●	◉	◉	●
저장	○	○	◉	●	◉	●
산둥	●	●	◉	◉		●
허난				○		○
후베이			○			○
광둥	○	◉	●	●	◉	●
산시(陕西)		○				○
신장	○	○				○
주: 1) 환경투자는 공업분야 외에도 다양한 환경인프라 등에 대한 총 투자규모로 산정. 2) 중앙정부 의지는 환경보호 12.5 규획 및 13.5 규획에서 강조되는 중점지역. 3) ●, ◉, ○ 순으로 비교우위가 높음. 자료: 본문 내용 종합하여 저자 작성.

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 지역

-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

-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진출 유망

- 산둥과 저장 역시 환경시장 3개 분야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며, 특히 각각 대기 및 폐기물 시장의 최대 유망지역

2단계 진출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 지역

- 베이징과 상하이는 시(市) 단위 지역으로 다른 지역(省)에 비하여 시장규모 및 오염배출량 등 양적지표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지방의 정책의지가 강하고 우수한 대규모 환경분야 건설, 서비스, 제조 기업 등이 집적

이 밖에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 내륙지역 중 환경시장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은 중장기적 진출 시장으로 고려

3. 정책 제언

가. 중점 진출지역 특징 및 협력방안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 중국 전체 환경투자의 1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대기 및 수질 분야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적 적극성이 집중되며 오염처리 설비를 제조ㆍ운영ㆍ건설하는 기업이 집적,해외 환경업체와의 협력에도 개방적이며 적극적

- 역내 이싱시에는 중국 최초이자 유일의 국가급 환경산업단지 소재, 입주한 수처리기업이 3천여 개에 달하며, 중국 수처리시장의 40%를 점유, 또한 이싱시 정부는 지역 환경산업발전을 위해 400억 위안의 기금 설립

- 2014년 대구환경공단과 이싱 환경산업단지 간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한ㆍ중 환경산업단지 조성에 합의, 이의 첫 사업으로 한국의 엔바이오컨스와 장쑤성 로컬기업 간 공동으로 슬러지 건조 프로젝트 추진

- 환경산업 협력에 적극적인 이싱 환경산업단지 및 소재 기업과의 협력, 양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기업간 협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진출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 두 지역 모두 환경투자 규모가 중국 내 상위권(각각 2위, 5위)이며, 중화학 공업 밀집지역인 만큼 공업으로 유발된 대기오염 처리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지역, 산둥성은 1억 명의 인구 및 급속한 도시화 등에 따른 생활오수 및 쓰레기 배출 규모 역시 중국 내 최상위

- 두 지역 모두 중국 중앙정부가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으로 지정, 지방정부의 의지도 강하여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추진, 다만 두 지역에는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

- 현재 한국과 중국은 산둥과 허베이에서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중국 대기시장 진출 확대 필요

후베이성, 산시성, 허난성: 미래 환경시장

- 후베이성과 허난성은 중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질오염방지조례를 2014년에 제정ㆍ공표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

- 산시성은 삼성 및 관련 협력사의 진출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진 지역으로, 우리 환경업체의 공동진출을 추진하기에 적합

- SK 그룹은 현재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에틸렌 공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한국과학기술단지 및 한국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환경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접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환경 관련 시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성장가능성, 우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시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기업에 대한 제언

1) 중국 환경업계의 관련 리스크 파악 및 대응책 마련

중국의 환경 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의 사업추진 방식 및 계약관행 등에 대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 파악이 중요

- 중국 지방정부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투자 회수 및 사업 철수 사례가 다수 존재

- 중국 환경기업들도 지방정부의 성향 및 지불능력 등을 검토하여 리스크 파악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헷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 필요

- 중소업체 위주의 한국 환경기업이 개별적으로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기업과의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우위를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 추진 필요

- 가령 한국기업은 가격대비 우수한 기술 개발 및 제공ㆍ관리, 중국기업은 현지사업 수주 및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역할 분담

한국 측이 우려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에 적극적이고 관련 의식이 있는 지방정부 및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

- 지재권에 대한 의식수준 역시 지역마다 상이하며, 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된 사전 조사가 필요

2) 현지 파트너 및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활용

수익성 높은 환경 프로젝트 정보, 현지 정부와의 ‘꽌시’, 프로젝트 진행에 필수적인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현지에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파트너 발굴이 중요

이를 위해 중국 내 환경산업 전시회 및 한국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중국 환경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

- 또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간의 진출목표를 가지고 중국 내 프로젝트 참여 실적을 쌓는 노력 등을 통해 기업 인지도 제고

또한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 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 진출

3) 중국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최근 중국 환경분야의 민간투자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를 잘 활용할 필요

- 1990년 후반, 중국 수처리 사업이 국내외 민간부문에 개방되면서 베올리아, 수에즈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 그러나 2002년 중국이 최소 고정수익 보장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대부분의 외자기업이 철수

- 현재 중국정부는 환경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부의 사업 추진 프로세스가 투명해지고 있음.

향후 공업폐수의 배출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부문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인 반면, 생활오수처리는 기술진입장벽이 낮아 중국 로컬기업 위주의 시장 구조 형성

- 산업단지의 폐수처리 수준을 높이는 관련 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발표될 전망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 기회 주시할 필요

또한 중국 환경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 가격 표준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결정되어 운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4)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와의 협력 진출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환경 설비 및 관리ㆍ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제조업체와 협력 추진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려는 우리기업 역시 오염방지 및 폐기물 처리설비 등을 구축하고 이를 계속 관리ㆍ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많은 한국 중소제조업체는 이의 중요성 경시 혹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환경관리를 편법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중국환경기업에 관리를 맡기는 실정

- 이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 제조업체와 환경업체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양측 기업 모두 상호계약이행 관련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고, 제조업체의 주된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와 동시 추진이 가능하므로 상호 이익

5)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협력사례 벤치마킹

최근 외국 환경업체의 기술 제공을 통한 중국과의 협력 활발

- 중국 위안다(远大)에 이탈리아 TKC가 기술을, 미국 Cometech가 촉매제를 제공하였으며, 덴마크 Topsoe가 기술과 촉매제를 룽징(龙净)에 제공

우리 환경업체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우위이기는 하나, 중국의 선도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품질 제고, 서비스 시장 진출, 다양한 협력모델 구축 등 필요

- 외국 환경기업과 같이 기술 및 촉매제 등을 제공하는 협력방안 고려

다. 정책적 시사점

1) 한ㆍ중 FTA 환경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에 대응

기존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분야 및 내용의 구체화, 양국간 시범사업 추진 확대 등 필요

- 한ㆍ중 FTA 협정문의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환경기업이 중국에 독자기업을 설립하고 도시 오수처리(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배수관 운영 제외), 쓰레기 처리, 공공위생, 배기가스 정화와 소음제거 서비스 등 제공에 합의

-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도시광산 사업 등) 관련 협력, 음식물 쓰레기 및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및 관련 시범사업 추진 제안

한국 환경기업의 중국 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의 외환규제를 한ㆍ중 FTA에 적용

- 실제 중국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초기비용 발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는 외채 등록을 한후 담보 설정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환경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아 파이낸싱이 어려움.

중국 내 환경오염처리 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독특한 유대관계가 있는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설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동북지역은 노후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현재 경제둔화를 크게 겪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중국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환경협력 사업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동북지역에는 오수처리장이 없는 도시가 있어, 오폐수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을 수 없는 상황

- 단 협력 분야를 특정 환경분야로 제한하지 말고 동북지역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전체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2)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PPP 활용)

중국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구체화 단계 전인 사업개발 단계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및 기회 확대에 기여

- 중국은 BOT 등 PPP 방식을 통한 환경 프로젝트 추친을 선호하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사업권 획득, 사업구조 개발, 인허가 획득 등이 필수적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이 이를 개별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움.

- 이에 PPP 사업의 개발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조하여 수익성 높은 사업구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중국 내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자금조달 구조화, 사업권 획득 등 역할 수행

- 가령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 등의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 등을 고안

3) 현지 환경 네트워크 확대: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협력 기회 확대에 필수적

- 환경산업은 규제(정책)와 기술이 접목된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환경 특징과 정책 변화, 관련 환경기술 및 경험의 적용 등이 매우 중요

- 한국 환경업체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지 수요를 모를 경우 협력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

환경 프로젝트의 관리ㆍ운영 분야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정부 및 중점기업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환경 서비스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책 제공

- 다수의 지방 환경기업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이거나 산하기관(예: 환경공정설계원)과 연관된 기업으로, 현지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관련 정부 입수능력과 협상능력 우수

4)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자금력에 제한이 있는 중소 환경기업이 해외 진출 시, 리스크 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시 주요 난제는 현지 실적 확보 및 자금 측면의 리스크 관리 등

- 상당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현지 실적 축적이 어려워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

- 이에 한ㆍ중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등을 운용

5) 환경 분야 정책 및 프로젝트 모니터링 강화

향후 5년간 중국 환경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다수 지역의 환경 프로젝트 추진 전망, 이와 관련된 중국 주요 지역과의 협력 수요 발굴 긴요

- 오염 유발산업의 구조조정 관련 지역 수요 파악 필요, 가령 허난성의 현급시인 창거시에 도금업 통폐합에 따른 전문 도금단지가 조성 중이며, 관련 오염처리 시설 및 관리를 책임질 환경기업 수요 증대

부상하고 있는 신규 환경시장 선점을 위하여 관련 정책, 제도 변화 및 신규 프로젝트 관련 모니터링 및 트렌드 분석 필요

- 중국의 환경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슬러지 처리, 농촌 생활쓰레기, 도시 인근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 등 분야가 블루오션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비하여 중국 각 지역의 세부적인 정책 및 제도 등 파악

- 중국은 각 지역마다 오염처리 시설에 대한 배출기준 및 처리비용 등이 상이하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및 정부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