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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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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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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 진전에 따라 국가간 금융연계(financial linkages)가 긴밀해지면서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의 변화는 그 나라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의 경기침체를 가져온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이 얼마나 깊이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례가 되었음.

 

■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2000년대 초중반 일본과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정책과 신흥개발도상국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본격화되었음.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심화되어온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과 미국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 금융 시장에 집중 유입되면서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유입된 자금이 미국의 자산시장 과열과 부실을 가져오면서 금융위기 촉발의 원인이 되었음.

 

■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하면서 위기의 진원지인 선진국에서 역사상 가장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실시되자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음.
- 선진국들은 일제히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정책금리가 실질적인 제로(0) 금리 상태에 다다른 뒤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금융시장의 자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 이에 따라 선진국의 통화확장 정책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선진국의 통화확장은 선진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하는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정책이 될 수 있음.
-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개발도상국 물가 불안,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제상품 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늘려서 유가 등의 주요 국제상품 시장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  

 

■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원유, 곡물, 구리, 금 등의 국제상품 시장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신흥 개발도상국의 환율, 외국인 투자, 주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환율, 주가, 부동산 시장,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음.

 

■ 분석에 앞서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의 통화량 지표(M2)로 정의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국제통화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의 통화량 지표(M2)를 글로벌 유동성으로 정의하고 분석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들의 통화량 증가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신흥국이나 민간부문의 확대로 오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통화량 지표를 사용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와 민간 신용 창출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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