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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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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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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ㆍ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세계 제1위의 에너지 소비국에 이르고 심각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함.
 
■ 2013년 초에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스모그 현상은 중국 국내적으로 환경문제를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됨.
- 2013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정부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대기오염 측정기준으로 PM2.5를 새롭게 추가함.
- 중국정부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에 대한 대기 측정기준으로 PM2.5를 제시하고, 향후 2015년까지 PM2.5 측정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시진핑 신지도부는 과거의 초고속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성장방식의 질을 강조하는 전환을 추구하면서 제시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녹색성장임.
- 중국의 녹색성장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으로 야기된 환경오염 심화와 에너지 수급불안 등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장기 경제발전 전략임.
- 중국정부는 과거에도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고도성장을 위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녹색성장 전략을 준비함.
- 최근 들어 녹색성장을 향후 중요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무역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의 대응방안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분석하여 전략의 배경, 목적, 의미, 세부정책 등을 분석함.
- 환경정책과 무역정책과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중국의 환경규제정책들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함.
- 녹색산업 보조금과 관련된 국제적인 무역분쟁, 무역장벽을 분석하여, 향후 이들 분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한ㆍ중통상분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
- 현재 한ㆍ중 무역구조에서 환경상품으로 정의되는 녹색산업의 비중과 협력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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