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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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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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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2차대전 이후 일본을 필두로 대만,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경제는 소득 증대와 빈곤 감소의 측면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성공적인 실적을 거둠.

 

■ 이 호조의 경제실적이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경제발전 전략에 힘입은 것인지 아니면 서구의 전략과 차별화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음.
- 특히 1997~98년 동아시아 지역에 닥친 외환위기로 이 지역의 발전전략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도 지적됨.

 

■ 그러나 동아시아 위기의 원활한 극복과 2007~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는 이 지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함.
 

■ 한편 자유화ㆍ민영화ㆍ정부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영미식 발전 전략의 경우 그 모델을 적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경제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함. 또한 2007~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모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남.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전파한 영미식 모델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향후 세계 각국, 특히 동아시아와 우리나라가 고유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집필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브리핑(연구보고서_11-08).pdf (353.42KB / 다운로드:40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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