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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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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 메콩지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로 한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지를 검토 
- 메콩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 확대 또는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내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과의 무역 확대 필요

▶ 아세안 역내외로부터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에 차이 존재
-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는 더뎠고,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
-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하면서 2021년 RVC 비중 증가

▶ 한국기업들은 현지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 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
-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응답

▶ 안정적인 한-아세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한-메콩 협력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
- 메콩지역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 구축
-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를 설치하여 한국과 메콩의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센터 같은 국제기구로 육성
- 양자간 FTA 및 RCEP 활용률 제고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
- 안정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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