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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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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총론] 2016년 2월 내각부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일본정부는 매년 ‘성장전략’의 각의결정을 통해 소사이어티 5.0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 분야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
- 본 연구는 일본에서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급진전된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등장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분석

▶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및 표준화, 간병 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활용 확대, 원격의료 보급 활성화 대책
- 특히 일본정부는 2020년 성장전략을 통해 데이터 관련 세부 추진계획으로 온라인 자격확인, 의료기관 간 건강ㆍ의료정보 연계 및 활용, 의료ㆍ간병 정보의 연계 및 활용, PHR 추진, 건강ㆍ의료ㆍ간병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제시
- 기업 측면에서는 생명보험, 연구기관+민간기업, 벤처기업, 제약업계+대학병원, 온라인 진료 관련 기업 등에서 건강ㆍ의료ㆍ간병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음.

▶ [제조ㆍ모빌리티ㆍ물류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일본기업들은 ICT 기술과 AI, IoT,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인력부족 문제 해결차원에서 적극 활용. 물류 분야에서는 라스트마일 배송 무인화 추진
- 일본정부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 분야 디지털 플랫폼 공동 구축, MaaS 보급확대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물류 MaaS(데이터 연계 및 물류기능의 자동화)를 추진 중

▶ [지방창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일본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IoT 플랫폼 구축(IoT 추진랩), 로컬 5G 보급ㆍ활용 확대,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
- 현재 일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100개 이상의 지방판 IoT 추진랩은 지역 내 다양한 인재⋅기업이 모여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
-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0년 5월 슈퍼시티법 제정을 통한 법ㆍ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민관협력플랫폼’이라는 민관협력기구 창설,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등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12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pdf (975.18KB / 다운로드:70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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