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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년 성과와 과제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발표, 3기 중점협력국 지정 등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재정립 시점을 맞이하여,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 이행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지난 10년 ODA 지원실적, 주요 정책 및 전략문서 이행실태, 성과관리체계를 점검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7%로 DAC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으나,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6%로 ‘2020년 0.2%’ 목표에 미달함.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ODA 시행기관이 따라야 할 비전과 원칙,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ㆍ주제ㆍ분야별 전략문서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함.
- ODA 성과관리는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ODA 시행기관 차원의 평가예산 및 조직, 전문성, 데이터 구축 등 평가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 ODA가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일원화된 체계 및 의사소통 증진이 시급한 개선과제로 부각됨.
▶ 향후 정책 개선과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위상 제고와 국가협력전략의 실효성 확보 △성과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ODA 시행기관의 평가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 △수원국 수요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현장에서의 개선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원국 인식조사 실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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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20-1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년 성과와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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