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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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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세가 뚜렷함.
-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전자상거래 △공유경제(차량 및 승차공유, 음식배달 등) △교육 △헬스케어 △핀테크는 향후 핵심적인 성장 영역이 될 전망 

▶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및 제도 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화 중
-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 중 
-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투자제도,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현지화,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는 국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도입 또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음. 
-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분야는 분야별 규제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역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 

▶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신남방지역의 규범적 자유화와 더불어,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강화 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신남방지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의 규범 조화 및 협력의 기초로서 디지털 통상정책이 중요, 규범 개선과 더불어 제도 및 표준 수립,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신남방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1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pdf (1.25MB / 다운로드:14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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