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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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중국ㆍ베트남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음.

▶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심화된 국내 산업 및 직종의 고용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기회가 확대된 산업 및 직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수입경쟁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보임.

- 아울러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은 전체 고용규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고용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직종별 고용 구성을 변화시켜온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국ㆍ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재편은 제조업 종사자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의 크기는 근로자의 직종과 학력,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에 크게 노출된 산업의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증가율과 고용안정성을 경험한 반면, 대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 산업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근로소득 증가율과 고용안정성을 경험함.

- 저학력일수록 수입경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하락 정도가 컸으며 저연령일수록 수출증가로 인한 근로소득 증가폭이 컸음. 아울러 수입경쟁(수출증가)노출이 더 집중된 직종의 근로자일수록 근로소득의 상대적 감소(증가)효과가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남.

▶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제도와 고용정책,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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