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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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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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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2007~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2011~14년간의 평균 GDP 성장률은 2.4%(PPP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G7국가(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동기간 평균 성장률은 0.8%에 그치고 있음.
- 회복세가 현저히 느린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동기간 평균 성장률 역시 1% 초반에 그쳐 2%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최근 미국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경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 존재
-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 재무부 장관이나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노벨 경제학 수상자 등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경제의 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표현
- 특히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인구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로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
-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미국의 경기변동 및 중장기 성장여부가 매우 중요
-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서 미국의 향후 경제성장 여부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성장전략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중요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주로 공급 측 요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 성장경로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요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우선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경로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세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공급 측면에서 찾아보고 한국의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실제로 사용된 성장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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