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부연구위원
wgkim@kiep.go.kr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부연구위원
yoonyj@kiep.go.kr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sora@kdi.re.kr

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hjkwon@kiep.go.kr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2011~14년간의 평균 GDP 성장률은 2.4%(PPP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동기간 평균 성장률은 0.8%에 그치고 있음.

- 회복세가 현저히 느린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동기간 평균 성장률 역시 1% 초반에 그쳐 2%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G7 국가들의 실질 GDP 추이

주: G7 국가(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구매력 평가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 실질 GDP. 각 국가의 2007년 GDP값을 기준으로(2007년=100) 시계열을 재조정.

자료: Conference Board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면 최근 미국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경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 존재

-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 재무부 장관이나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노벨 경제학 수상자 등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경제의 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표현

- 특히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인구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로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

-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미국의 경기변동 및 중장기 성장여부가 매우 중요

-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서 미국의 향후 경제성장 여부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성장전략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중요

그림 2.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 추이

주: 굵고 진한 선은 동기간의 평균성장률을 표시한 것.

자료: 한국은행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로 공급 측 요인 분석을 통해 미국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요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우선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경로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세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공급 측면에서 찾아보고 한국의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실제로 사용된 성장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베이지안 비관측요인 모형(Bayesian unobserved componen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경제의 구조변화는 2000년대 초부터 발생하였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구조변화를 가속화

미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베이지안 기법으로 추정된 비관측 요인 모형을 통해 분석

- 계량분석 결과, 미국경제의 구조변화는 IT 버블 이후인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미국의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일정 부분 가속화시킨 모습

- 사후적으로 계산된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가능성은 역시 2000년 초와 금융위기 동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임

- 계량모형을 통해 계산된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전 3% 중반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1% 중반으로 하락

그림 3. 미국 경제성장률 구조변화의 사후적 확률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나.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식을 사용하여 미국경제를 분석, 분석 결과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를 넘기 힘들 것

앞선 분석에서 미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2000년 초반의 IT 버블과 금융위기를 거치며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지게 발생

잠재성장률 변화는 주로 공급 측 요인을 통해 발생, 따라서 공급 측 요인과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성장회계방식을 채택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분석

공급 측 요인 중에서도 생산성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

-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자본, 노동, 생산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

-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경제성장률 분해 결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산성과 노동공급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자본축적의 경우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서는 생산성과 노동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진행

그림 5. G7 국가들의 2011~14년 평균 성장률 분해: 공급 측면(Supply side)

주: 콥-더글러스(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GDP 성장률을 공급 측 요인으로 분해한 것. 각 요인 성장률의 합이 GDP 성장률과 같으며, TFP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Non-ICT와 ICT는 각각 생산에 사용된 비-정보통신(Informationa&Communication Technology)과 정보통신 자본, LQuan와 LQual은 각각 총 투입된 노동시간과 교육연수로 측정된 노동의 양과 질을 의미.

자료: Conference Board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성장회계　방식을 통해 시나리오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2060년까지 낙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 잠재성장률은 3%,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 초반을 보일 것으로 분석됨.

그림 6. GDP 전망(2016~60년)

주: 2016년도의 GDP 및 1인당 GDP를 1로 정규화(normalize).

자료: 저자 계산.

그림 7. 1인당 GDP 전망(2016~60년)

- 시나리오의 구분은 생선성 향상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관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표 1.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에 대한 시나리오 (단위: %)
	시나리오 1 (2004∼15 추세)	시나리오 2 (1972∼2014 추세)	시나리오 3 (1996∼2004 추세)
TFP 연성장률	0.51	0.70	1.43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http://www.bls.gov/mfp/, 검색일: 2016. 7. 24)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즉 생산성의 뚜렷한 향상 없이 최근의 추세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시나리오 1),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는 1% 초반에 불과

- 반면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달성 등으로 2000년대 초 IT 기술발전 기간과 같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경우 최근 성장률을 넘어선 3% 중반의 잠재성장률 달성 가능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가 더 진행되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잠재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분석

- 인구고령화가 지금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구고령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나리오 결과 대비 잠재성장률이 약 0.17%p 낮은 것으로 분석

- 이는 인구고령화가 멈출 경우(지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경우) 연평균 0.17%p의 잠재성장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 대규모 국가 R&D 투자 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폭 감소가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금융위기 기간 중 미국의 생산성은 여타 선진국 대비 하락폭이 작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회복세를 보임. 반면 여타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의 회복세가 매우 더디게 진행

이러한 생산성 회복속도의 차이는 대규모 국가 R&D 투자가 한 원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동안 대규모 국가 R&D 투자를 진행, 기업의 R&D 투자 부족분을 상쇄. 반면 여타 국가의 경우 국가 R&D 투자가 미국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그림 8. 선진국들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주: 2007년 총요소생산성을 기준(2007년=100)으로 총요소생산성 변화추이를 계산.

자료: Conference Board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9. G7 국가들의 실질 R&D 투자 추이: 투자주체별 분해

주: 2005년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R&D 투자금액을 기준(2005년=100)으로 시계열 재조정. 총 R&D 투자(Total funding)는 국가(들)의 총 R&D 투자금액, 민간투자(Private funding)은 민간 R&D 투자를, 정부투자(Government funding)는 정부에서 투자한 총 R&D 투자금액(직접, 간접)을 나타냄.

자료: OECD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미국의 대규모 국가 R&D 투자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 미래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향상시켜 현재의 소비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큼.

-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은 R&D 투자에 큰 영향을 받음.

- OECD 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잠재 GDP의 하락폭이 큰 국가는 실제 GDP 하락폭도 큰 경향을 보임.

- 이는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위기 기간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것이 회복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

- 미국은 R&D에 대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10. OECD 국가들의 금융위기 이후 잠재 GDP 손실과 실제 GDP 성장률

주: 가로축은 금융위기 이후 잠재 GDP 손실분, 세로축은 2011~14년 평균 GDP 성장률.

자료: 잠재 GDP 손실분은 Ball(2014)에서 제시된 자료(검색일: 2016. 3. 7)를 사용. 2011~14년 평균 GDP 성장률은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이하 DSGE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 DSGE 분석 결과 위기 기간 동안 추세성장률 하락을 막는 R&D 투자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빠른 회복세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임.

- 일반적인 DSGE 모형과는 달리 R&D 투자를 통한 내생적인 추세성장을 모형에 도입하여 추세성장의 변화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

- 위기 기간 동안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국가에서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제해택 제도를 모형에 도입하고 그 효과를 분석

- 분석 결과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R&D 투자가 위축되는 경우 추세성장이 하락하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은 위기 이후 회복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위기 기간에도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R&D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앞선 계량모형 및 이론모형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금융위기 기간 및 금융위기 직후 오바바 정권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성장정책을 R&D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집권 1기(2009~12년)에는 대규모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및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확대 및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등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

- 특히 대규모 재정정책 프로그램 중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R&D 투자, 주요 국방 관련 분야의 R&D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앞선 DSGE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R&D 투자 분석은 이러한 대규모 국가 R&D 투자가 미국의 빠른 회복세를 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함.

- GM 등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 오바마 1기 경제구조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 경기부양법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 및 세금감면 확대 - 민간투자사업(PPP)으로 이루어지던 인프라 투자를 재정사업 형식으로 전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 자동차 회사의 회생을 위한 긴급자원 지원을 결정하고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개입 - 자동차 시장의 수요 확대를 위해 총 30억 달러 규모의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시행
금융시장 개혁	-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금융감독 시스템 강화 - 도드-프랭크법 제정(2010년 7월) 및 총 909건(2016년 7월 기준)의 후속조치 실시
수출 확대	- 호혜적 무역자유화 정책에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으로 전환 -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FTA, TPP 등을 적극 활용 - 수출 행정체계 도입(수출진흥내각 신설, 대통령직속 수출위원회 재설치) -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수출 지원부서에 대한 예산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정보 제공)
노동시장 개혁	- 경기부양법(ARRA)에 근거한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확대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보조금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을 유지하라는 OECD의 권고에도 불구 6.5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 OECD(2010), p. 46.
자료: 박복영, 김종혁, 고희채, 박경로(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p. 5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집권 2기(2013~16년)에는 본격적으로 국가 R&D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으로는 제조업 혁신정책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됨.

- 첨단 제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R&D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성 향상을 견인

표 3. 오바마 2기 경제구조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 첫 번째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2012년 8월) - 첨단 제조업 육성이 미국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재확인(2013년 연두교서) - 제조업 혁신 연구소의 수를 최초 15개에서 45개로 늘릴 것을 제안(2013년 7월) - 첨단 제조업을 위한 2016년 예산(22억 달러) 가운데 약 80%(19억 달러)를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를 위한 예산으로 지정
인프라 투자	- 2009년 경기부양법안(ARRA)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액공제를 포함 - 정부의 인프라 허가제도 현대화를 위한 ‘21세기 인프라 구축 전략(Building a 21st Century Infrastructure)’ 발표(2014년) - 전국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Accelerating America’s Infrastructure Projects) 발표(2015년 9월)
에너지 산업 지원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그리드 현대화 등에 투자(경기부양법에 포함) - 천연가스 개발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2012년 연두교서) -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발표(2013년 6월) - ‘전방위 에너지 전략’을 통해 기술개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2014년 5월) -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에너지생산성 연합(Accelerate Energy Productivity 2030)’ 발족(2014년 9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	- 국가혁신이니셔티브(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를 통해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구축’ 계획 발표(2009년 9월) - 2012년 3월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발표 -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Accelerating Broadb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발표(2012년 6월) -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 발표(2016년 9월)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미국의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2060년까지 평균 2%를 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미국의 중장기 성장 불확실성은 직, 간접적인 경로로 한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

- 미국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 위축은 대미 수출감소라는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 존재

- 미국의 수요위축은 글로벌 경제의 둔화를 불러 일으켜 글로벌 무역둔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이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핵심 제품군 수출 활성화 전략과 일정 부분 성장전략을 수정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 글로벌 경기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한 핵심재화 등의 수출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들(인도 등)을 선제적으로 공략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무역구조로 변화해야 할 필요

- 마지막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글로벌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도 존재

나. 공급 측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과거 대비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공급 측면에서 찾아본 결과 주요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생산성 하락 및 자본축적 부족, 특히 비-정보통신 자본(non-ICT capital) 축적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 11. 한국의 평균 성장률 분해: 공급 측면(Supply side)

주: 세로축은 %를 나타냄. Lquan은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노동투입의 양, Lqual은 교육연수로 측정된 노동의 질, ICT는 정보통신자본, NonICT는 비-정보통신자본, TFP는 총요소생산성을 의미. 각 요인의 합은 GDP 성장률과 동일.

자료: Conference board 자료(검색일: 2016. 10. 3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

-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첨단제조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필요

-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GM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부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사례를 한국의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벤치마킹할 필요

자본축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 특히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자본축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된 AI나 IT 기반 산업들은 대규모의 연구비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

-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보통신 자본(ICT 자본)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한국보다 높은 실정

- 이러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핵심 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

-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복투자나 과잉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노동의 기여도 제고 정책이 필요

- 전반적으로 한국은 여타 국가들 대비 노동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OECD 상위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우려할 만한 부분

- 향후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노동시간의 기여율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

다.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경우 R&D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위치

그림 12. OECD 국가들의 2014년 R&D 현황

자료: http://www.oecd.org/innovation/inno/researchanddevelopmentstatisticsrds.htm(검색일: 2016. 10. 31).

반면 높은 R&D 지출비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R&D 투입의 증감률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높여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 이에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

- 한국의 경우 R&D 투자의 변화율과 총요소생산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관계수 역시 0.35 정도로 높게 나타남. 즉 R&D 투자가 생산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정부 R&D 투자 증감률은 미국 대비 변화율이 심해 R&D 투자행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이러한 큰 불확실성은 R&D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낮은 변동성은 일반 연구자들이나 프로젝트 진행자들이 미래에 안정적인 펀드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펀딩의 연속성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R&D 투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15년 1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 서명을 통해 기업들의 R&D 세액공제 법안을 영구화

-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마련이 필요

그림 13. 한국 R&D 지출 변화율과 TFP 성장률

그림 14. 한국과 미국의 R&D 투자변화율 밀도함수

주: 1) 한국 R&D 지출: 통계청,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25.

2) TFP 성장률: Conference board, https://www.conference-board.org/data/economydatabase/.

3) 미국 R&D 지출: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https://www.aaas.org/page/historical-trends-federal-rd
(검색일: 2016. 10. 31).

자료: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