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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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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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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럽의 경우에도 제조업부문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됨.
  - 유럽의 경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조업 확충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음.
  - 특히 탈공업화 현상이 심했던 남부유럽에 비해 독일 등 북부유럽 경제가 빠른 회복력을 보임에 따라, 그 원인 중 하나로 견고한 제조업 기반이 지적되면서 제조업부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 유럽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한국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일부 유럽국가(독일, 스웨덴)는 신흥국의 부상과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 산업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음.
  -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경쟁력에서 대한 재평가와 이에 따른 경쟁력제고 정책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취약산업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주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를 시기별ㆍ국가별ㆍ산업별로 분석하고, 향후 도전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전략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여타 다른 분야의 정책과 어떠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한편 EU 회원국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을 살펴봄에 있어서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산업별로는 고용에 기여도가 높은 자동차와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약분야, 혁신 및 융합의 주체가 되는 IT 산업, 그리고 기간산업인 에니지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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