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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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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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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제통합 및 지역협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의 속도와 수준은 유럽(EU)과 북미(NAFTA) 지역 대비 미흡

 

■ 하지만 2012년 11월 동아시아 1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한중일 3국 또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

 

■ 이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중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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