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의 빠른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개방정책과 산업정책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두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 중 R&D 정책에 초점을 맞춰,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R&D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R&D 정책의 성과를 통합적인 분석틀 속에서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본격적인 개방화에 앞서 개방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개방정책은 수출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수입중간재를 통한 기술확산(technology spillover)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도 이끌어왔음.
◦ R&D 정책 역시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개방을 통해 타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흡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함.
◦ 따라서 개방의 효과를 R&D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요인으로서 개방의 역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가능성 등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함.
◦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FTA나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 복수국간 협정체결 등은 무역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과의 FTA가 이미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 등과 활발하게 FTA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경제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한국은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시장에서 주요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R&D 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R&D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다른 WTO 회원국들과의 통상마찰을 감안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R&D 정책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