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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본경제를 두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일본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았던 제조업 역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음.
- 1990년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도 2002년에는 무려 30위로 추락하였고, 2010년에는 GDP 규모에서 중국에 추월당함.
■ 일본정부 역시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2009년 일본정부는 자국 제조업의 ‘복권’을 선언한 이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과 감세, 기술연구조합제도, 산업클러스터 정책 등을 추진함.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 분석과 일본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분석․평가는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중요함.
- 본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산업으로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한 다음, 일본 제조업의 위기론에 대한 경영학적 분석을 고찰함.
- 일본정부의 정책대응과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의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 함께 연구개발, 산관학 연계강화, 기술연구조합 등 구체적 시책을 고찰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과 정부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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