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EU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는 한편(전략적 자율성),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함(개방형).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는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안보 통합 분야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됨. 

- EU 및 개별 회원국은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을 도모함. 

- 유럽은 시리아 난민 위기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 사회적으로 수용하여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속하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함. 

-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음. 

▶ EU의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 기업에 유리한 부분을 선별하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국제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