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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으나 소련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작의 기본적 배경이 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론의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소..
박제훈 발간일 1991.04.01
경제개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論
Ⅱ. 蘇聯 對外貿易政策의 變遷 過程
1. 貿易推移 및 現況
2. 期間別 貿易政策의 變遷
3. 전통적 貿易體制의 特徵과 問題點
Ⅲ. 페레스트로이카와 對外貿易制度의 改革
1. 페레스트로이카下의 蘇聯 對外貿易改革의 展開와 特徵
2. 計劃貿易메카니즘의 改革
3. 對外貿易組織 改編과 分權化 貿易
Ⅳ. 金融 및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1. 蘇聯의 對外金融 動向
2. 銀行 및 金融制度 改革
3. 換率政策과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4. 루블貨의 兌換性 賦與方案
Ⅴ.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改革
1. 코메콘內 經濟協力關係의 改革
2. 東 西經濟協力關係의 改革
Ⅵ.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課題와 展望
1. 對外經濟關係의 課題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Ⅰ. 蘇聯 對外經濟 및 金融關聯 改革 日誌
Ⅱ. 蘇聯 對外經濟關聯 最近의 主要 法令
Ⅲ. 우리나라 및 西方의 對蘇 經濟交流 主要 統計국문요약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으나 소련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작의 기본적 배경이 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론의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소련의 두 학자는 Kommunist 지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간명히 설명하고 있다."소련에서 재산의 국가화(ogosudarstvlenie), 농민의 비농민화(raskrestianivanie)와 국가의 모든 노동자의 소위 「총 노동력(aggregate work force)」으로의 전환이 개인과 집단의 부의 증식과 재산 축적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파괴했다.<
따라서 페레스토로이카 초기의 개혁조치는 기업 및 노동자의 이니셔티브와 책임증대를 위해 국가위원회나 산업부처(ministerstvo)의 기업에 대한 감독(opeka)을 약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주내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처나 국가계획위원회(Gosplan)는 기업의 일상적인 투입산출 활동에 대한 감독 대신에 장기계획 및 투자기술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되었으며 강제적 산출목표 특히 총생산량(Val ; Valovaya Pro-duktsiya) 대신에 국가주문제도(goszakazy)가 이용되어 국가주문 이외에 생산된 것은 기업 재량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으로 하여금 야심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소위 ratchet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장기계획 및 규준(normativ)에 기초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기업간 계약과 인도계획(plan postavok)이 기업의 주요 성공지표의 하나가 되었으며 완전독립채산제(pol-ny khozraschet)에 의해 기업손실이 자동적으로 국가보조금에 의해 보전되지 않고 해고 및 파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으로부터 규준에 의한 기업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분권화 개혁은 기업 관리자층이나 산업부처의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소련의 경제관료 중 소위 정책집행층(khoziastvenniks)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나, 가격, 투입요소 및 이윤 등에 대한 각종 규준을 설정하는 따라서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관료층인 정책입안자(apparatchik)의 권한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경제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종식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초기 개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분권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르바쵸프는 정치사회문화 등 비경제부문에서의 자유화(Glasnost)와 함께 소위 시장화(marketization) 개혁을 시작하게 된다.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김시중 발간일 1991.04.01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展開
Ⅲ.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政策과 外國投資者의 投資 動機
1. 中國의 政策 展開
2. 中國의 主要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
3. 外國人 直接投資의 理論과 中國的 特徵
Ⅳ. 外國人 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槪 況
2. 年度別 推移와 特徵
3. 形態別 推移와 特徵
4. 産業別 推移와 特徵
5. 國家別 構成과 特徵
6. 地域別 分布와 特徵
Ⅴ. 外國人 直接投資의 成果와 展望
1. 中國經濟에 미친 效果
2. 外資系 企業이 겪는 問題點
3. 展 望
Ⅵ.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2.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
3. 中國 投資進出 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結果 分析
4. 對中國投資의 韓國經濟에 대한 效果
Ⅶ.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展望과 政策課題
1. 展 望
2.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임김 상승과 제조업부문 인력부족현상, 지가 상승과 공업용 토지부족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와 환율 하락 등의 현상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 특별히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분야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의 배경이 되는 위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별히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장점,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잠재적 시장, 풍부한 일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교포(조선족) 존재, 일부 문화적 유사성 등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교관계의 부재, 중국내부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래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따라서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다소나마 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축적된 1991년 이후에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식 외교관계 수립 혹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으로 비경제적 위험이 감소되고, VISA 발급 및 장기체류의 어려움이 개선되며, 정기 항공로가 개설되는 등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금융국제화라는 양대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압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확대는 금융의 국제화를 보다..
이장영 발간일 1991.03.30
원문보기목차序 言
第1章 金融市場의 分類와 機能
Ⅰ. 金融市場의 分類
Ⅱ. 金融市場의 機能
Ⅲ. 美國金融市場의 構造的 特徵
第2章 美國 金融市場의 分野別 商品과 主要去來者
Ⅰ. 分野別 金融市場
Ⅱ. 主要 去來者
第3章 金融規制制度
Ⅰ. 規制機關法規의 發達過程
Ⅱ. 規制擔當機關
Ⅲ. 金融規制의 內容
Ⅳ. 金融規制의 根據와 評價
第4章 結論과 政策示唆點
Ⅰ. 最近의 金融規制制度 變化
Ⅱ. 政策示唆點국문요약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금융국제화라는 양대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압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확대는 금융의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망하고 있다. 한편 한-미 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은 단순한 금융시장개방요구를 넘어서 국내금융/자본/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비효율성까지 제거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내금융산업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단행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세계최고의 효율성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랑하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최신의 금융기법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해, 그리고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금융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금융제도는 100여 년에 걸친 정부당국의 규제조치와 이에 대응한 금융업계의 부단한 금융혁신 및 규제회피노력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규제의 역사적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규제가 의도했던 효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80년대 이후에 일어난 금리자유화와 저축기관의 경영부실화, 그리고 예금보험제도의 개편과 금융기관의 지리적 기능적 업무영역확대로 대표되는 최근의 미국금융규제제도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금융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당국의 방향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주요환율변동의 특성과 정책시사점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환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내통화의 교환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고평가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생산요소의 배분이 왜곡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김종만 발간일 1991.03.01
환율원문보기목차序 言
第一章 序論
第二章 換率의 短期 變動要因
1. 要約
2. 換率決定理論 要約
3. 換率變動率의 計量經濟模型
4. 計量模型의 推定
第三章 換率 長期變動의 特性
1. 要約
2. 分析技法
3. 스펙트럼 分析
4. 回歸分析
5. 永久換率의 變動推移
第四章 政策示唆点
1. 換率調整의 速度
2. 地域通貨機構 形成에 대한 考慮
3. 外換危險에의 對備
4. 國際的인 供給攪亂과 換率運用
5. 主要換率 長期變動의 特性과 國際金融
參考文獻국문요약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환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내통화의 교환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고평가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생산요소의 배분이 왜곡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대로 환률이 적정수준 이하로 평가절하되면 수출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하여 국내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출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률을 적정수준에서 운용하는 것이 환률정책의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이 변동환률제도를 채택한 이후 이들 나라 통화 상호간 환률변동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환률운용에 시사하는 바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3월이후 시장평균환률제도를 채택하였고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1992년 이후에는 변동환률제도로 이행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밝힌 주요환률의 장기 및 단기변동이 가지는 특성들은 환률제도의 선택이나 환률수준의 조정 등 정책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환률 장기변동의 특성은 일반 기업들이 외자의 도입이나 해외투자 등 국제김융상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C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1992년도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
민충기 발간일 1991.02.23
경제통합, 환율원문보기목차제1주제 : EC투자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제2주제 : EC통합대비 통상·산업부문 대응전략
제3주제 : EC금융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EC통합과 대외관계의 변화
제5주제 : EC와의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제6주제 : EC통합대응 농업정책
제7주제 : 유럽 표준화 전망 및 대책
제8주제 : EC통합과 지적소유권법의 변화
제9주제 : EC통합진전에 따른 교통부문 대응방안
제10주제 : EC전기통신 시장통합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제11주제 : EC통합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제12주제 : EC에너지 시장통합 추진과정 분석국문요약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1992년도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C는 이미 1992년도 계획에 포함된 총 282개 항목 중에서 약 70%인 200여 개를 입법화시켰으며, 1992년도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계획이 각 회원국에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92년도 계획의 추진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1992년도 이후의 EC 시장은 대폭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I. 序論
II. 北韓의 貿易 및 外換管理制度
1. 貿易管理制度
2. 關稅 및 外換管理制度
III. 北韓의 對外經濟
1. 北韓의 貿易現況
2. 北韓의 對外經濟協力
3. 南ㆍ北韓 交易現況
IV. 要約 및 結言
參考文獻
국문요약< -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오늘날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이나 부조화로 인하여 무역마찰 투자마찰 금융마찰, 기술마찰 혹은 경제마찰이라고 불리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마찰은 각국간에 정치/경제관계..
강흥구 발간일 1991.01.28
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미일경제마찰의 배경
1. 경상수지 불균형 요인
2. 산업구조적 요인
III. 밍리경제마찰의 추이
1. 추이
2. 개별상품마찰
3. 첨단기술마찰
4. 대일시장개방마찰
5. 대응방식의 변화
IV. 거시정책협조와 미일의 정책전환노력
1. 거시정책협조
2. 미일의 정책전환노력
3. 거시정책협조의 한계
4. 미일경제구조문제의
V. 일본의 폐쇄성과 마찰의 격화
1. 일본시장의 폐쇄성
2. 일본시장 매카니즘과 마찰요인
3. 토지이용의 제약
4. 정치적 리더쉽 및 의사결정 매카니즘의 제약
5. 정부 산업계 관계의 특수성
6. 소비자 우선주의의 결여
7. 일본사회의 특이성
VI. 미일구조협의
1.구조협의의 배경
2. 구조협의의 경위
3. 합의사항 요지
4. 구조협의의 의미와 전망
VII.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1. 한미경제관계에서 본 영향과 정책과제
2. 한일경제관계에서 본 우리의 정책과제국문요약오늘날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이나 부조화로 인하여 무역마찰 투자마찰 금융마찰, 기술마찰 혹은 경제마찰이라고 불리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마찰은 각국간에 정치/경제관계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그 해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마찰로,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가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기축으로 하는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때로는 체제위기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
Models of Exchange Rete Behavior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 실제 이동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주요환율 모델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율결정의 더욱 실증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은 1976년 1월부터 1990년 6월까지 검사된..
곽승영 발간일 1991.01.01
환율원문보기목차Contents
1. Introduction
2. Select Exchange Rate Theories
3. Empirical Tests of the Model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 실제 이동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주요환율 모델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율결정의 더욱 실증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은 1976년 1월부터 1990년 6월까지 검사된 엔-달러와 마르크-달러 환율 실증모델을 소개한다. 제2장은 환율 모델을 조명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반 이래 산업국의 환율 측정에 관한 주요 이론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 엔-달러와 마르크-달러에 적용된 환율결정이론의 실증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 제4장은 이 보고서의 결론을 담고 있다.< -
원문보기목차I. 序論
II. 基本資料의 檢討와 에너지計定表의 單位算出 方法
1. 資料의 檢討
2. 에너지 計定表의 單位産出 方法
III. 北韓의 에너지 總供給 및 需要의 計定, 1971-88
1. 北韓의 一次에너지 供給 및 需要의 變化推移
2. 北韓의 總에너지 供給 및 需要 構造
IV. 北韓의 石炭 및 薪炭 需要와 供給, 1971-1988
1. 石炭의 需要와 供給, 1971-1988
2. 薪炭의 需要와 供給
V. 北韓의 石油需要와 供給, 1971-1977
1. 석유의 部門別 消費
2. 石油의 製品別 消費
3. 精油 能力 및 生産
VI. 北韓의 電力供給 및 需要, 1971-88
VII. 結論 및 示唆点
국문요약< -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제화전략
본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국제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수립을 위한 타산지석으로서 일본 다국적기업의 글로발화 과정과 그 전략의 큰 테두리를 정리·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기업의 글로발화 전략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이다..
서상록 발간일 1990.12.26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Ⅱ. 經營國際化의 意義와 戰略類型
1. 經營國際化 意義
2. 글로발競爭의 優位性
3. 內部化 對 國際的 企業間 協力
4. 日本型 海外直接投資와 MNC型 海外直接投資
5. 經營國際化의 發展段階
6. Porter의 經營國際化의 戰略類型
7. 經營國際化의 進化모델
8. 글로발市場 進入戰略의 類型化
Ⅲ. 經營國際化와 組織의 進化
1. 戰略의 進展과 組織의 變革
2. 輸出戰略과 輸出部의 設置 · 擴充
3. 現地生産戰略과 海外製造子會社의 設立
4. 글로발組織의 展開
5. 글로발組織과 配置-調整 매트릭스
Ⅳ.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 槪況
1.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世界的 位相
2.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Ⅴ. 日本企業의 海外事業活動 狀況
1. 日本企業의 海外現地法人 分布狀況
2. 日本企業의 海外事業活動의 形態
3. 日本企業의 海外生産擴大의 方向
4. 日本의 海外現地法人(製造業)의 地域別 販賣動向
5. 日本의 海外現地法人의 現地調達 狀況
6. 日本의 現地法人의 收益狀況
Ⅵ. 日本企業의 經營國際化 戰略
1. 日本型 多國籍化의 槪念
2. 글로발 · 네트웍의 4極分化의 體制
3. 日本企業의 現地化 戰略
4. 日本企業의 統合化 戰略
5. 日本企業의 M & A 戰略
Ⅶ. 結論 - 要約과 示唆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국제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수립을 위한 타산지석으로서 일본 다국적기업의 글로발화 과정과 그 전략의 큰 테두리를 정리·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기업의 글로발화 전략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일본기업 특유의 전략과 그 바탕을 간취하려는 시각은 시종 견지하고 있다. 일본적인 전략을 부각시키는데는 시각을 크게 갖는 연구가 오히려 강점이 있다. 미시적인 연구가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인 연구는 국가적인 해외직접투자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범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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