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우루과이 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다자간협상, 자본시장

저자 김태준 발간번호 91-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8.30

원문보기(다운로드:42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및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이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내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증권산업의 경우는 올해부터 투자금융회사의 증권회사로의 전환 및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과 합작법인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본격적인 대내외개방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 허용은 증권산업에 새로운 영업환경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정부의 신규진입 제한정책 등과 같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증권산업 보호정책하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본금 증액이나 지점 확대 등과 같은 외형적인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에 치중된 영업전략을 유지해오던 국내 증권업계에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국내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영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증권산업에 실질적 경쟁을 적극 도입하여 국내증권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은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국내금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는 실질적 내국민대우의 보장 그리고 어느 특정국에 주어진 시장개방 정도를 여타 GATT 회원국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의 준수 등이 있다.그리고 국내외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차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비차별조치도 각국의 개방일정표(National Schedule)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은 향후 다자간 금융구조조정협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이 우리 증권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설립 허용 확대 및 증권거래소 회원 가입 허용 그리고 현지 법인 설립의 허용 등 국내증권서비스시장의 경쟁심화와 증권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자본거래자유화 폭의 확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센 개방압력에 직면한 우리 증권산업의 대응방안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은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strategies need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 Section II explains the current status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environment. Section III introduces the issues in disputes in the UR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Section IV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istic factor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by conducting empirical tests for select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Based on these analyses,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and a summary are provided in Section V.
序 言

Ⅰ. 序 論

Ⅱ. 對內外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1. 國際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2. 國內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Ⅲ.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國內金融狀況
1. 서비스協商의 主要 內容과 對應方案
2. 金融서비스附屬書關聯 主要 爭點事項
3. 金融서비스協商關聯 國內金融狀況

Ⅳ. 證券産業의 競爭力提高 方案
1. 證券産業의 競爭力要因
2. 證券産業의 現況과 效率性
3. 證券産業의 段階別 競爭力提高 方案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및 統計資料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2021-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2022-06-30 연구자료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12-29 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03-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2020-12-30 연구자료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2020-11-0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2019-12-31 Working paper Global Financial Imbalance: Firm-level Evidence from Korea 2020-05-15 연구보고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2019-12-31 연구보고서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8-12-31 연구보고서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2018-12-31 Working paper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and Income Inequality 2018-07-20 연구자료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2018-07-20 연구보고서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2017-12-27 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7-10-24 연구자료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2017-10-12 연구보고서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