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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구동독의 가격관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저자 배진영 발간번호 91-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8.23

원문보기(다운로드:66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도 가격은 실물 흐름에 필요한 화폐유통만 가능케 하는 소극적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흐름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서 가격은 계산기능 뿐만 아니라 계획시 실물 단위의 통합기능과 자원배분 및 분배기능 그리고 정부의 통제 및 평가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격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중앙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계획가격은 자원의 희소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결과 자원의 배분 및 분배 기능이 왜곡되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계획가격에는 이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치가격, 비용가격, 기금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윤을 실질 투하노동에 따라 즉 임금에 관련지울 때 이 가격을 가치가격이라 하고 재료비 및 감가상각비와 관련지울 때의 가격을 비용가격이라 한다. 그리고 이윤이 생산기금에 의해 결정되어질 때의 가격을 기금가격이라 한다. 사회주의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기금이란 좁은 의미에서 자본을 뜻한다.가치가격과 비용가격에서는 이윤책정에 기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제도 하에서는 기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기금가격제도의 도입은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노동뿐만 아니라 기금의 역할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금가격에도 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생산기금가격과 혼합가격으로 구분된다. 기금을 생산기금에 한정할 때의 기금가격을 생산기금가격이라 하고 기금에 노동기금까지 포함시킬 때의 가격을 혼합가격이라 한다. 1964년 구동독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가격은 평균 자체비용과 평균 자체비용에 입각한 이윤을 합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기간은 다시 기업의 자유로운 가격책정이 가능했던 1953년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어진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1953년 이후부터 동독의 경제는 점차 중앙 집중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집중화 경향은 1964년부터의 경제개혁과 함께 가격 결정에서 어느 정도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경제개혁으로 첫 번째 실시했던 것이 가격개혁이었으나 가격책정은 여전히 비용가격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윤책정에 있어서는 가공비용 이라는 개염을 도입하여 이윤을 책정하였다. 자체비용에는 중간재 사용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는 반면 가공비용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순전히 해당 기업이 일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어진 비용만을 말한다. 따라서 가공비용에 입각한 리윤 책정은 해당 기업의 생산활동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후반기부터 가격책정에서 기금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려고 하였으나 1971년부터 가격부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의한 가격책정을 중단하고 가격책정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직접 결정하게끔 하였다. 이 결과 생산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1970년 이후 다시 중앙집중화하였다. 의 큰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독통계청의 자료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물가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 이후에는 동독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에 힘입어 화폐보유률의 변동치가 3~6% 수준에 머물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o a market economic system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s pricing system. The analyses of this price system will be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Furthermore, it will furnish relevant insights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B summarizes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s price system. Section C reviews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o a market economic system. Policy implica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ummary are given in Section D.
序 言

A. 序 論

B. 舊東獨의 價格政策과 價格體系
1. 中央計劃經濟에서 價格의 役割과 機能
2. 價格論爭
3. 舊東獨의 價格政策
4. 舊東獨의 價格體系
5.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經濟的 效果

C. 舊東獨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1. 市場經濟體制 전환의 理論的 접근
2. 市場經濟體制 轉換의 前提條件 구비 및 特徵
3. 市場經濟體制 전환과 信託管理公司
4. 市場經濟體制 轉換과 經濟的 效果
5. 市場經濟體制 轉換의 問題點

D.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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