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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 경제개방

저자 김태준 발간번호 90-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0.06.01

원문보기(다운로드:57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OECD의 성격, 목적 및 활동 그리고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 등을 제Ⅱ장에서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후발 OECD 가입국의 하나인 일본의 OECD 가입사예를 소개하며 제Ⅳ장에서는 한국경제의 무역, 외환, 경상무역외거내 및 자본이동 등에 있어서의 자유화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을 OECD의 자유화규약과 비교하여 한국경제가 OECD 가입시 추가로 자유화해야 할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한국의 OECD 가입여건의 성숙 정도 및 OECD 가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 그리고 OECD 가입이 초래할 수 있는 득실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의 OECD 전면가입을 위한 전약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Korea, as a member of the OECD, will have to participate in various OECD committees and work program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By doing so, Korea will help reform Korea'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bjectives, activities and obligatory duties as a member country of OECD. Section III introduces Japan's entry to the OECD. Section IV examines the current liberalization in trade, foreign exchange rate,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and capital movement liber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and analyzes the additional items for the liberalization by comparing OECD rules. Section V investigates a degree of the maturity in the Korean economy and condition precedents for OECD entry,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discusses the strategy for OECD entry. Finally, Section VI contains a summary and conclusion.
序 言

Ⅰ. 序 論

Ⅱ. OECD 槪要
1. OECD의 性格, 目的 및 加入節次
2. OECD의 主要 組職 및 分野別 委員會의 種類
3. OECD의 主要 活動
4. OECD 加入에 따르는 義務事項

Ⅲ. 日本의 OECD 加入事例
1. 經濟의 OECD 加入 前의 自由化 現況
2. 日本의 OECD 加入時 留保 內容

Ⅳ.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
1. 貿易自由化 現況
2. 外換自由化 現況
3.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 現況
4. 資本自由化 現況
5. OECD 自由化規約과의 比較

Ⅴ. 韓國의 OECD 加入與件 分析 및 加入戰略
1. OECD 加入與件 分析
2. OECD 加入의 效果
3. OECD 加入戰略

Ⅵ.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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