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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저자 손찬현 발간번호 90-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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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UR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UR지적소유권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이해한 후(제Ⅱ장) 동권이 어떤 이유로 GATT의 의제로 채택되었는지를 검토하고(제Ⅲ장) GATT UR지적소유권 협상에 표출된 주요쟁점을 협상그룹별, 주요분야별 및 주요국가별로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제Ⅳ장).
이러한 바탕위에 본 연구는 UR협상과정에 나타나는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제적 의미와 주요 국가들의 협상전약을 분석하고(제Ⅴ장), 이어서 본연구의 결론인 우리나라의 UR 지적소유권 협상대응전약을 기본방향, 추진과제, 현안핵심문제 및 정책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제Ⅵ장).
This paper focuses on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s in preparation for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IPR (part II) and examines the adoption background of the GATT agenda (part III). It summarizes the outstanding issues by group, sector and country of the Uruguay Round of the GATT (part IV).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meaning of protecting IPR and negotiable strategy of selected countries (part V). Finally, this paper mak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take as countermeasures for IPR.
序 言

Ⅰ. 問題의 提起

Ⅱ. 知的所有權의 理解
1. 知的所有權의 定義
2. 知的所有權의 分類
3. 知的所有權의 分野別 特性
4. 知的所有權 保護의 意味

Ⅲ. GATT 知的所有權 協商의 出帆
1. 知的所有權 관련 國際機構와 協約
2. GATT內 知的所有權 協商의 出發

Ⅳ. 協商의 主要爭点
1. 協商그룹別 立場
2. 議題別 主要爭点
3. 分野別 主要爭点
4. 主要國의 立場

Ⅴ. 協商內容의 分析
1. 協商그룹別 立場分析
2. 協商戰略의 分析

Ⅵ. 우리나라의 協商對應 方案
1. TRIPs 協商 展望
2. 우리나라 書面提案의 內容檢討
3. 우리나라의 協商戰略
4. 우리나라의 考慮事項
5. 우리나라의 協商對應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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