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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북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반도체와 원자재 등 전략자산의 조달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속화하고, 미·중 간경쟁과 자국 우선주의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확장적 통화정책은 과잉유동성을 발생시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빠른 금리 인상은 경기를 빠르게 하강시켜 취약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으며 정부 재정은 허약해졌습니다.이 상황을 견뎌내는 방법은 복합위기의 거센 파도에 정면으로 대항 하기보다는 이를 타고 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등빠른 글로벌 대전환을 통해 투자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디지털과 저탄소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위기 국면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가계는 부채조정에 나서고, 기업은 향후 도래할 기회를 잡기 위하여 내실을 다져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하고, 정부는 선별적 재정정책을 통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역으로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KIEP는 2022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경제 동향을 엮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를 발간했습니다.‘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미래 경제 주체로서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우주산업의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의 기술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우주개발의..
세르게이 발렌테이 외 발간일 2021.12.30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서언국문요약독자 여러분께서론제1부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전략제1장 러시아의 우주산업 형성과 경제적 영향제2장 러시아의 우주활동전략제3장 러시아의 국제우주협력전략제2부 러시아 우주산업 생산기지와 기업제4장 러시아 우주산업 생산기지제5장 러시아의 우주기업제3부 우주 서비스 시장의 발전제6장 위성 서비스 시장의 발전제7장 우주관광 시장의 발전제4부 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의 국제협력제8장 러시아의 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 국제협력 경험과 전망제9장 한ㆍ러 공동 우주 프로젝트 추진 현황제10장 한ㆍ러 우주협력 전망결론참고문헌약어국문요약<우주산업의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의 기술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우주개발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우주개발에 투입되는 투자규모도 ‘뉴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투자비율이 0.24%에 달하는 러시아가 이 부문 1위라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 외에 GDP의 0.2% 이상을 우주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러시아가 이렇게 과감하게 우주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기술이 있다.오랜 세월 우주장비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은 러시아 우주산업의 경쟁력이다. 또한 과거 구소련 시절 폐쇄적인 국가체제로 인해 과학기술자들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없이 오로지 소련 내부의 우주산업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우주장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만 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방대한 우주장비 제품군을 보유하게 되었다.수십 년간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 역시 러시아 우주산업의 강점이다.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우주로 발사된 로켓의 절반가량은 러시아 로켓이었으며, 이러한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세계 우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러시아 우주산업은 명백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약점 역시 너무나 명백하다. 첫째, 업체 간 경쟁의 부재, 둘째, 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 셋째,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특히 일부 통신위성용 부품 등)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우주개발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는 또 있다.가장 먼저 러시아의 우주 발사장을 포함하여 상업용 우주장치 발사 시장을 들 수 있다. 단 몇 년 사이 우주발사 시장을 재편하고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스페이스X(SpaceX)’를 포함하여 미국의 신생 우주기업들이 공격적인 가격경쟁을 펼치며 시장이 다원화되면서 러시아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러시아는 이와 같은 여러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활발한 우주산업 기술 개발에 힘 쏟고 우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도 우주산업 분야의 재정 투자를 확보함으로써 우주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러시아는 기존 우주 강국의 지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러시아는 1950년대 말 인류에게 우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소련 우주비행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우주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러시아는 우주 에너지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미래형 행성 간 예인선인 ‘제우스(Зевс)’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나라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우주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그중에 한국이 있다.한국과 러시아의 우주협력은 양국 공히 국가 차원의 염원이며, 양국의 기술적ㆍ경제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유형의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은 바로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할당된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위성통신 기술과 지구 원격탐사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또한 ‘뉴 스페이스’ 분야에서 한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우주개발 분야에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한국은 이제 러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 그 첫 번째 계기는 한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훈련 및 우주비행을 위한 공동 협력이었다.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여러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나로호는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나로호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발사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우주발사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ㆍ러 양국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한국이 제작했거나 한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거나 한국과 다른 국가의 협력을 통해 제작된 우주장치를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우주발사가 2003년 이후 총 23건이나 이루어졌다.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발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 실패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세계 발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의 한 해 발사 건수로는 기록적으로 많은 우주발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중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위성 모사체를 탑재한 누리호를 한국 자체의 기술력으로 발사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Perigee Aerospace)’가 만든 과학 로켓 ‘블루 웨일 1호(Blue Whale 1)’의 첫 발사도 예정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소유즈-2.1a’ 로켓으로 5개의 한국 위성(CAS500-2 1개와 큐브위성 4개)을 발사할 계획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도 발사될 예정이다.지구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발사체 개발 협력이 종료되면서 양국 간 협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지만 경량 및 초경량 로켓 개발과 상업적 발사 분야, 위성통신, 지구 원격탐사, 부품 공급, 기초 우주 연구 분야 등에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민간 기업을 공동 우주 프로젝트에 유치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한국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통신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없이도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통해 지상의 5G 서비스 영역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5G 상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러시아는 광섬유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오지 등에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한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대역 위성통신 네트워크는 5G 표준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데 러시아의 5G 인프라는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5G 상용화는 러시아에도 당면한 과제이다.위성통신 개발사들은 대부분 저궤도 위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백 및 수천 개의 위성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위성과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수명이 짧은 저궤도 위성의 특성상 발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궤도의 위성들은 최소 5년에서 7년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라우터와 위성 간 통신장비를 탑재한 군집 위성은 다수의 지상 중계기와 광섬유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지구 전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 간 광학통신이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우주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는 상업적 관점에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 단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개발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방대하게 매장된 탄화수소 등의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로 대표된다. 한국정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탄화수소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인 북극 항로는 화물 운송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와 같은 분야의 협력 사업에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이다.북극 개발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지질 탐사나 빙하 탐사가 필요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지속되고 흐린 날씨가 잦은 극지방 탐사에는 위성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고 반사파를 수신해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는 레이더 위성이 특히 선호되고 있다. 가시광선을 수신하는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 지구 원격탐사는 이러한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이 보유한 레이더 위성들을 통합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지역 협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발사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주요 과제는 발사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장치의 일부와 발사체를 재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주궤도에서 지상으로 무거운 물체를 귀환시키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향후 무중력 상태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쓰레기를 청소하고 지구궤도상의 우주장치를 관리하는 분야 역시 유망하다.한국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펙트르-M(Спектр-М)’ 천문대를 기반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천체 물리학 우주관측소 ‘밀리메트론(Миллиметрон)’ 건설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는 다른 조건에서 달 탐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박정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2. 연구의 내용과 방법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에너지 전략1. 새로운 국제 환경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2.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장기 목표3. 소결 및 시사점제3장 동북아 주요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1. 중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2. 일본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3. 소결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1.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2.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3. 소결 및 시사점제5장 결론1. 연구 내용 요약 및 정책 시사점2. 정책 제언: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제2장에서는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新)에너지 전략을 고찰했다. 먼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패권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패권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정학 요인이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셰일 에너지 개발에 따른 미국의 위상 변화와 대외정책, 특히 중동 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둘째, 대체에너지 중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비중과 기술력 변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대체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 새로운 행위자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관련 이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글로벌 정치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도입은 글로벌 에너지 관련 투자와 금융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강조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수소경제 추진계획과 동북아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략 2035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 에너지 생산단지(complex)의 지리적 전환, 아ㆍ태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비중 증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술 자립,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수소경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마련 등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수소 에너지 전략도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축소된 유럽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동북아 지역에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본질상 전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원유, 가스, LNG 등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증대하려는 것이다.제3장은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 진행 현황과 주요 성과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 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정책 방향과 수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은 최근 들어 활발해졌다. 전체 LNG 수입에서 러시아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2018년 1.8%, 2019년 4%, 2020년 7.3%)되었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야말(Yamal) LNG 수입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PNG를 수입하는 국가이며, 2020년 기준 전체 PNG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를 기록했다.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가시화된 2014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는 대내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중, 미-러 갈등 등에 따른 양국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 확대와 그에 따른 양국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 이해) 및 대외적(천연가스 분야의 양국 정책 및 에너지 수급 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성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최근 중국은 자본 투입만이 아닌, EPC(설계ㆍ구매ㆍ시공) 사업관리 및 기술 분야로도 대러 천연가스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2020년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수입노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2018년 1월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하고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1년 최초로 8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발전) 및 원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산업 선점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외에 원전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원전은 중국 동부와 동북부 지역의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일본은 극동 사할린 2 LNG 생산량(연간 960만 톤 생산)의 약 60%를 수입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협력 국가다. 특히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이 개발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전후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JOGMEC, JBIC, NEXI 등)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 1위 LNG 수입국으로, LNG 공급노선의 다각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러 천연가스 협력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추진되어온 배경은 양국간 전략적 수요가 일치했기 때문이다.일본은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은 확립된 탈탄소 기술로서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최근 일본과 러시아는 탈탄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LNG 생산,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ㆍ연료 암모니아 개발 등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9월 2일 일본(경제산업성 장관)과 러시아(에너지부 장관)는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 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탄소 재활용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제4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한-러 에너지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우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러 에너지 전략은 석유 부문의 탐사와 생산(E&P), 석유 도입보다는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연결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플랜트 관련 분야 진출, 전력 분야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남ㆍ북ㆍ러 전력 계통망 연결과 전력 도입을 통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이 대러 에너지 전략의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전력과 연계된 시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 및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등과 같은 비에너지 분야와의 연계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한국의 대러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ㆍ소 수교 초기부터 크게 주목받는 분야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 외에 두드러진 성과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가스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구매와 판매에 기초한 상업적 관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가치사슬의 통합 차원에서 양국간 전략적 교차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가스 등 에너지 채굴, 정제, 판매까지 전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특정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야말 LNG, 동시베리아 PNG의 구매에 한정하지 말고 가치사슬 구축의 파트너로서 상호보완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LNG 플랜트를 통해 암모니아와 메탄 등을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파생분야로 수소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신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 협력협정 체결,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통 및 신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의 연계 협력방안 구상, 에너지 대전환 관련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 등이다.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방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고려와 결단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벨라루스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
민지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차 례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의 방법 및 구성제2장 벨라루스 경제 분석1. 벨라루스 경제의 특징2. 벨라루스 산업ㆍ무역 구조 분석제3장 벨라루스 ICT 산업 분석과 디지털 발전 잠재력 평가1. ICT 산업 현황과 특징2. 디지털 부문 발전 수준 평가와 부문별 현황3. 벨라루스 ICT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제4장 벨라루스 디지털 발전 정책 분석1. 벨라루스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분석2. 디지털 관련 정책의 도입 현황3. 디지털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제5장 결론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벨라루스 경제는 2009년 이후 다년간 생산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비중, 단편적인 무역 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ICT는 그 자체로 신산업이며, 이것이 타 산업과 융합될 때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현 시점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발전은 시급하다. 또한 최근 벨라루스와 서방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 잠재력도 높다. 다만 ICT 산업은 타 산업과 낮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벨라루스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다. 벨라루스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 기업의 ICT 활용도 제고 △개인의 디지털 문해율 제고(기관별 디지털 담당자 재교육 포함) △디지털 관련 법제 정비 △초고속인터넷망(5G)을 포함한 ICT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벨라루스와 다음과 같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단기적으로,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과 관련하여 ODA 제공 시 ICT 교육시설 관련 설비를 제공하거나 ICT 및 디지털 교육 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후속 KSP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초고속통신망(5G)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중기적으로,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을 2년 주기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정기화한다. 특히 정부관계자와 학술연구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에 ICT 분야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산ㆍ학ㆍ정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추가적으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차원에서 ODA, EDCF, KSP 등을 통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 R&D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ICTㆍICT 융합ㆍ디지털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공동연구사업에 투입시키거나, 한국의 R&D 인력을 벨라루스로 파견하여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또 벨라루스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를 한국 MBA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한국식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벨라루스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의 경우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부문에서의 협력도 활성화한다.그리고 코트라 민스크 무역관이나 한ㆍ벨 교육과학기술센터 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거나,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들어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장기적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 벨라루스는 양국간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벨라루스가 1997년 체결했던 ‘양자간 투자협정문(BIT)’을 재점검하면 ICT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간 투자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벨라루스는 아직 WTO 가입국이 아니나, 장기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ㆍ벨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국간 ICT 서비스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미리 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한ㆍEAEU 상품무역 FTA’ 또는 ‘한ㆍEAEU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계기를 만든다.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
김영진 외 발간일 2021.12.27
경제개발, 금융협력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내용과 방법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1. 중앙아시아의 대외 환경2.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3. 한-중앙아 협력의 평가: 성과와 한계4.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과제제3장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1.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무역2.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3. 한-중앙아 4대 경제협력 과제제4장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발전전략2.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4.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 전략제5장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1. 중앙아시아의 전력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2.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3.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6장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2.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3.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제7장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1.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전략2.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평가3.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제안제8장 결론1. 연구의 요약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양측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둘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은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ICT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 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ODA 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 사업과 민간 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중앙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마지막으로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한국 전체 연평균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67.1%와 48.3%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종 법률 규제, 무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현지 임금 수준으로 인한 한국 의료진의 중앙아시아 체류 기피 등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협력이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중간국)과의 연대는 주로 인간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한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무역 등에서 불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을 선정하여 각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로, 이 분야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⑥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및 해외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둘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우리기업의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앙아 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2020년의 한ㆍ러 수교 30주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모색해 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생태계 관점에서 바..
김동열 외 발간일 2021.12.24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3. 연구의 대상 및 방법제2장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징1.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2. 러시아 중소기업의 특징3. 러시아 혁신산업 부문의 중소기업 발전 현황4. 소결제3장 러시아의 중소기업 정책과 대외협력 성과1. 러시아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2. 러시아의 대외협력 정책 및 성과3. 소결제4장 한ㆍ러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현황 및 기회1. 한ㆍ러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현황2. 한ㆍ러 산업ㆍ기술 경쟁력과 협력 기회3. 한ㆍ러 산업ㆍ기술 협력 우선 분야 및 유형4. 소결제5장 중소기업 중심의 한ㆍ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1.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2. 중소기업 중심의 한ㆍ러 경협 활성화 방안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20년의 한ㆍ러 수교 30주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모색해 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부족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먼저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봤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짚어 봤고,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독일의 경제협력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한ㆍ러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봤다.러시아 중소기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GDP에서 2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업종은 도소매 유통업이나 운송 및 보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GDP, 매출액, 고용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기업과 비교하여 생산성도 낮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산업이 에너지, 광공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서 국영 대기업 주도로 발전되어 왔으며, 금융, 세제 등의 정부 지원도 국영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에너지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혁할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추세 등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중소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ICT를 비롯한 혁신산업 발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혁신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비중은 5.8%, 혁신제품 생산 비중은 2.4%를 점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GDP 비중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혁신 부문 중소기업의 성장은 큰 의미가 있다.러시아의 혁신산업은 주로 Sberbank, Rostelecom 등의 단일 국영대기업의 주도, 국영 대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Yandex를 비롯한 민간 대기업 주도로 혁신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스콜코보 재단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민간 중소 혁신기업들이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전반적으로 러시아의 혁신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 대기업들의 주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창의력과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민간기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 혁신산업에서는 국영 대기업 간의 협력, 국영 대기업과 민간 대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어 왔다. 민간부문에서는 Foresight, Fort-Telecom, Акронис Инфозащита, SearchInform 등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중소 혁신기업들이 창업되거나 기존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장하고 있다.러시아에서 중소기업정책이 경제정책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화 정책의 일부로 취급되었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정책은 부재했다. 하지만 지나친 에너지 대기업 중심의 편중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 7월 ｢러시아 연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채택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 중소기업에 관한 법은 이후 매년 개정되었고 러시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었다. 법적인 기반 마련 이외에도 푸틴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집권 4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9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13대 우선 사업분야 가운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을 포함시키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및 개별기업 이니셔티브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재정 지원, 중소기업 발전의 가속화 지원, 농업법인 발전 및 농민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 촉진의 다섯 가지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비즈니스 환경개선 분야는 간소화된 과세제도 도입, 정부 특혜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 확대, 과도기적 조세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활동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재정 부족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소시키고자 한다. 셋째, ‘나의 비즈니스: 디지털 플랫폼(мой бизнес: цифровая платформа)’ 사이트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주요 지역에 ‘지역 역량 강화센터(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и)’를 설립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농민 가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준비, 연방 및 지역 예산 보조금 신청, 농업 관련 세미나 실시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최근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먼저,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저성장 기조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비자원ㆍ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부가 강조하는 농업부문 중소기업의 성장은 러시아 경제 전체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러시아의 혁신 중소기업 발전에는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높은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주목된다. 독일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산업협력 대상국이며, 중국은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에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협력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국가들과의 혁신부문 협력에서는 양국간 혁신 관련 위원회나 경제포럼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독일의 협력 성과에는 독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독일기술혁신센터, 양국의 민간 및 공공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한 GRID를 통한 협력, 독일 정부차원의 양국 연구기관 간의 협력, 경제 및 산업 포럼을 통한 협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자국 제품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나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기업,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성과를 거둔 데에는 정부 및 공공 분야의 협력 활성화 정책과 양국 정부간 합의에 의해 설립된 펀드를 통한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서방의 대러, 대중 제재에 따라 혁신산업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위에서 살펴본 러시아와 독일,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한국과 러시아의 중소기업 협력에서도 정부 주최 포럼이나 정부간 합의에 의한 펀드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국 정부나 국영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러시아 혁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스콜코보 재단과의 협력,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경제특구에서 한ㆍ러 혁신기업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과거 대기업 선도,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서비스업 진출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ㆍ기술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한ㆍ러 혁신 플랫폼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이 시도되고 있지만, 양국 중소기업 협력의 규모와 범위는 교역, 투자,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대(對)러 수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글로벌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미미하고,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상당히 낮다. 그 결과, 내수 ⇒ 수출 초보⇒ 유망 기업으로 이어지는 대러 수출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도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편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 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강소기업과 선도기업 중심의 대러 수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화장품 등 일부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유망 분야인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정체상태에 있다. 러시아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중소기업의 대러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42% 수준이고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품 수입 구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견/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이 작고, 수산물과 목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최종소비재의 비중이 높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은 소규모, 소량 수입 중심인 것으로 추정된다.기술교역 역시 양국의 원천기술과 상용기술 수준에 비해 기술이전 규모는 미미하다. 그마저 대부분 중견/대기업 중심의 기술이전으로 최근 중소기업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대러 투자는 미국, 중국은 물론 신흥국인 베트남, 인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투자 분야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도소매업과 농림수산업 분야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전반적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양국의 협력 잠재력과 기회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이 보유한 산업ㆍ기술 경쟁력과 상생의 기회를 고려해 볼 때,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원한다면, 양국 중소기업의 교역 및 투자, 기술이전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군사, 항공우주 분야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허가 많지 않고 민간보다는 국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상용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과 제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작용한다.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원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응용기술 수준이 높다. 러시아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특허가 많고, 특히 제조 분야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협력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IT, 화학, 바이오, 의약 및 의료, 소재(신소재), 부품 분야의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중소기업 간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양국간 관련 기업 및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보다 확대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진했던 양국 중소기업의 산업ㆍ기술 협력의 기회가 확대된다면, 러시아는 제조업 활성화, 응용 및 상용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제품 상용화 및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중소기업은 ‘활력 있는 다수(vital majority)’로서, 새로운 산업과 혁신과 경쟁을 창출하는 묘상(seedbed)으로서, 경제력의 집중과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한다. 혁신적이고 활력 넘치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는 한ㆍ러 경협의 생태계를 지난 30년에 비해 보다 균형 잡히고, 활력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그동안 부진했던 양국의 중소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지난 1997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ㆍ러 경제협력 플랫폼은 보다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술 협력과 중소벤처기업 협력을 뒷받침하는 혁신 플랫폼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지만,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분야에서 더 보완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ㆍ러 혁신 플랫폼 내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펀드는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빠르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한ㆍ러 서비스ㆍ투자 FTA 체결도 속도를 내야 한다.한국 중소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 업력별로 세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이 저조한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대러 투자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한ㆍ러 양국의 기술협력 과제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먼저, 장기 지속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독일,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장기 지속성이다. 둘째, 공공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기술협력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한 기술협력이다. 넷째, 러시아의 경제특구와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를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분사한 기업들과 한국의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들이 러시아의 경제특구 안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창의적인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다섯째, 러시아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2035 국가기술 이니셔티브(NTI)’ 정책을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여섯째,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일곱째,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등 새로운 기술협력 모델의 발굴이다. 여덟째,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이다. 아홉째, 이노비즈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이 그렇다.또한 풍부한 자원과 지경학적 위치로 인해 동북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해 우리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청된다.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전략적 참여와 활용이 절실하다. 2022년에 분양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인 한ㆍ러 연해주 산업단지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한ㆍ러 중소기업 협력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1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인 회복기조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 회복에 따른 병목현상이기도 하고 미중간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해외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해 온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동향 파악을 위하여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제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
박상남 외 발간일 2021.04.28
경제관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문: 국가의 선택과 정체성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2. 선행연구 검토제2장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과 러시아1. 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가?2. 인문학에서 본 러시아의 다면적 정체성제3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1. 러시아 정치사의 주요 전환점2. 러시아 정교와 정치 이데올로기3. 서유럽과 유라시아 정체성의 공존과 갈등4.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5. 중앙집권적ㆍ권위주의적 국가주의6. 결론제4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1. 러시아 경제사의 주요 전환점2. 정체성과 국가주도 경제3. 특권 경제와 신흥경제 엘리트4. 농촌공동체 경제의 형성과 유산5. 반서방정책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6. 결론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1.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사의 주요 전환점2.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3. 분쟁해결 관행과 법문화4. 법과 관습에 따른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5. 사법제도와 관료 마피아 – 법과 인맥6. 결론제6장 결론: 정치, 경제, 분쟁해결 문화와 국가 정체성제7장 정책적 시사점1. 정치 분야 시사점2. 경제 분야 시사점3. 분쟁해결 문화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본 연구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러시아는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리적ㆍ문명적ㆍ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연환경만큼이나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사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체성 역시 시대와 사회변화,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러시아 정체성의 특징 중 하나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 역시 자신들의 내면을 다르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에서 찾기도 하고, 유라시아적 요소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갈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었다.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정교 신앙과 강렬한 세속적 욕망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혼란은 문명의 변방, 또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지정학적 조건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관습종교가 되어버린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는 광활한 영토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틴의 반서방정책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정권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정리해보면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수직적 권력구조, 권위주의, 유럽에 대한 선망과 거부감이라는 이중적 태도, 전통 추구와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심, 소수특권지배, 국가주의를 앞세운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지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서구와는 다른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정체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징을 국가주도경제, 소수지배에 의한 특권경제, 공동체주의, 독자적 경제권 추구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우선하는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푸틴 집권 이후 진행된 국유화정책, 소수 권력 엘리트의 특권경제, 빈부격차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 귀족과 영주계급,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 푸틴 시기 실로비키 등이 특권계급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대외개방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법제도와 분쟁해결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받아드린 정교와 권위주의적 법체계는 현대 러시아까지 계승되고 있다. ‘법의 독재’라고 불리는 푸틴 시대의 법문화는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는 인치(人治)와 법치(法治)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인맥과 친분이 좌우하며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맥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정착되어간다는 평가다. 그러나 푸틴 시대에도 분쟁해결이 여전히 권력이나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한 특권층의 자의적인 지배라는 것이다.결론적으로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린 정교신앙과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유산,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간지대인 지리적ㆍ문명적 조건, 수많은 침략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이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영토 확장에 따른 다문화ㆍ다민족적 요소와 시대별로 달라진 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이 결합되면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분쟁해결 문화를 설명하는 데도 일관되고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특성에 녹아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질적 요소의 혼재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왔던 러시아 역사를 ‘상이함과 획일성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다민족ㆍ다문화의 이질적 요소를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 녹여내려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가 정체성이라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1장 서론(박상남)에 이어 2장(박상준, 김상현)에서는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3장(박상남)에서는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4장(조영관)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 5장(김영옥)은 갈등해결 문화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6장 결론(박상남)은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 경제, 법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관점을 담았다. 마지막 7장(박상남, 염동호, 김영옥)에서는 큰 틀에서 한ㆍ러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
박정호 외 발간일 2020.12.30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년~)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ㆍ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 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ㆍ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총계적인 관점에서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울러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ㆍ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대러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러 제재 우회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1위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이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투자협력을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해외 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인 에너지, 물류, 통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까지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와 남아공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협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민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제2장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3. 모형의 소개
4. 모형 분석제3장 한ㆍ러 IT 산업 및 IT 협력 현황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2. 한ㆍ러 IT 협력 현황제4장 한ㆍ러 IT 산업 발전전략 및 기술협력의 상호호혜성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2. 한ㆍ러 IT 산업의 기술 우위와 한계
3.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지식ㆍ기술 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장기 성장에 필요한 질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아닌 물적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양적 성장의 양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어 질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현상을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일종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파악하였다. 즉 현재 러시아의 성장 문제를 생산함수의 비볼록성(non-convexity)에서 비롯하는 조정 실패로 진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실제로 나쁜 균형으로 수렴하는 발전 경로에 위치해 있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성공적 이행 및 지속 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으로 조정(coordination)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형이 안정적(stable)일 경우 상술한 조정 메커니즘 없이는 좋은 균형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기여는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즉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는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직관에서 비롯한다. IT 산업 발전이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면 IT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종전보다 높아지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생산요소)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대체효과에 의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 이를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IT 기술 혁신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빅 푸쉬(big push)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또 다른 연구 기여는 제2장의 이론적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부문 육성전략과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가 적어도 큰 틀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상의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누었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IT 생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는 IT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IT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IT 노동력의 비교우위는 앞으로 양국의 IT 기술협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ㆍ정책적 그리고 기술적 조건은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 따라서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