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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2020년의 한ㆍ러 수교 30주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모색해 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생태계 관점에서 바..

    김동열 외 발간일 2021.12.24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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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징
    1.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
    2. 러시아 중소기업의 특징
    3. 러시아 혁신산업 부문의 중소기업 발전 현황
    4. 소결

    제3장 러시아의 중소기업 정책과 대외협력 성과
    1. 러시아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2. 러시아의 대외협력 정책 및 성과
    3. 소결

    제4장 한ㆍ러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현황 및 기회
    1. 한ㆍ러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현황
    2. 한ㆍ러 산업ㆍ기술 경쟁력과 협력 기회
    3. 한ㆍ러 산업ㆍ기술 협력 우선 분야 및 유형
    4. 소결

    제5장 중소기업 중심의 한ㆍ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2. 중소기업 중심의 한ㆍ러 경협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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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의 한ㆍ러 수교 30주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모색해 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부족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먼저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봤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짚어 봤고,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독일의 경제협력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한ㆍ러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러시아 중소기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GDP에서 2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업종은 도소매 유통업이나 운송 및 보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GDP, 매출액, 고용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기업과 비교하여 생산성도 낮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산업이 에너지, 광공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서 국영 대기업 주도로 발전되어 왔으며, 금융, 세제 등의 정부 지원도 국영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혁할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추세 등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중소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ICT를 비롯한 혁신산업 발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혁신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비중은 5.8%, 혁신제품 생산 비중은 2.4%를 점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GDP 비중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혁신 부문 중소기업의 성장은 큰 의미가 있다.
       러시아의 혁신산업은 주로 Sberbank, Rostelecom 등의 단일 국영대기업의 주도, 국영 대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Yandex를 비롯한 민간 대기업 주도로 혁신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스콜코보 재단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민간 중소 혁신기업들이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혁신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 대기업들의 주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창의력과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민간기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 혁신산업에서는 국영 대기업 간의 협력, 국영 대기업과 민간 대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어 왔다. 민간부문에서는 Foresight, Fort-Telecom, Акронис Инфозащита, SearchInform 등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중소 혁신기업들이 창업되거나 기존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중소기업정책이 경제정책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화 정책의 일부로 취급되었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정책은 부재했다. 하지만 지나친 에너지 대기업 중심의 편중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 7월 「러시아 연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채택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 중소기업에 관한 법은 이후 매년 개정되었고 러시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었다. 법적인 기반 마련 이외에도 푸틴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집권 4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9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13대 우선 사업분야 가운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을 포함시키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및 개별기업 이니셔티브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재정 지원, 중소기업 발전의 가속화 지원, 농업법인 발전 및 농민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 촉진의 다섯 가지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개선 분야는 간소화된 과세제도 도입, 정부 특혜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 확대, 과도기적 조세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활동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재정 부족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소시키고자 한다. 셋째, ‘나의 비즈니스: 디지털 플랫폼(мой бизнес: цифровая платформа)’ 사이트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주요 지역에 ‘지역 역량 강화센터(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и)’를 설립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농민 가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준비, 연방 및 지역 예산 보조금 신청, 농업 관련 세미나 실시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먼저,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저성장 기조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비자원ㆍ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부가 강조하는 농업부문 중소기업의 성장은 러시아 경제 전체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러시아의 혁신 중소기업 발전에는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높은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주목된다. 독일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산업협력 대상국이며, 중국은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에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협력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국가들과의 혁신부문 협력에서는 양국간 혁신 관련 위원회나 경제포럼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독일의 협력 성과에는 독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독일기술혁신센터, 양국의 민간 및 공공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한 GRID를 통한 협력, 독일 정부차원의 양국 연구기관 간의 협력, 경제 및 산업 포럼을 통한 협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자국 제품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나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기업,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성과를 거둔 데에는 정부 및 공공 분야의 협력 활성화 정책과 양국 정부간 합의에 의해 설립된 펀드를 통한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서방의 대러, 대중 제재에 따라 혁신산업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러시아와 독일,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한국과 러시아의 중소기업 협력에서도 정부 주최 포럼이나 정부간 합의에 의한 펀드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국 정부나 국영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러시아 혁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스콜코보 재단과의 협력,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경제특구에서 한ㆍ러 혁신기업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과거 대기업 선도,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서비스업 진출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ㆍ기술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ㆍ러 혁신 플랫폼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이 시도되고 있지만, 양국 중소기업 협력의 규모와 범위는 교역, 투자,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대(對)러 수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글로벌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미미하고,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상당히 낮다. 그 결과, 내수 ⇒ 수출 초보⇒ 유망 기업으로 이어지는 대러 수출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도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편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 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강소기업과 선도기업 중심의 대러 수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화장품 등 일부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유망 분야인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정체상태에 있다. 러시아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중소기업의 대러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42% 수준이고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품 수입 구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견/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이 작고, 수산물과 목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최종소비재의 비중이 높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은 소규모, 소량 수입 중심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교역 역시 양국의 원천기술과 상용기술 수준에 비해 기술이전 규모는 미미하다. 그마저 대부분 중견/대기업 중심의 기술이전으로 최근 중소기업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대러 투자는 미국, 중국은 물론 신흥국인 베트남, 인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투자 분야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도소매업과 농림수산업 분야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양국의 협력 잠재력과 기회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이 보유한 산업ㆍ기술 경쟁력과 상생의 기회를 고려해 볼 때,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원한다면, 양국 중소기업의 교역 및 투자, 기술이전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군사, 항공우주 분야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허가 많지 않고 민간보다는 국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상용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과 제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작용한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원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응용기술 수준이 높다. 러시아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특허가 많고, 특히 제조 분야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협력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IT, 화학, 바이오, 의약 및 의료, 소재(신소재), 부품 분야의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중소기업 간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양국간 관련 기업 및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보다 확대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진했던 양국 중소기업의 산업ㆍ기술 협력의 기회가 확대된다면, 러시아는 제조업 활성화, 응용 및 상용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제품 상용화 및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중소기업은 ‘활력 있는 다수(vital majority)’로서, 새로운 산업과 혁신과 경쟁을 창출하는 묘상(seedbed)으로서, 경제력의 집중과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한다. 혁신적이고 활력 넘치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는 한ㆍ러 경협의 생태계를 지난 30년에 비해 보다 균형 잡히고, 활력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부진했던 양국의 중소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지난 1997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ㆍ러 경제협력 플랫폼은 보다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술 협력과 중소벤처기업 협력을 뒷받침하는 혁신 플랫폼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지만,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분야에서 더 보완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ㆍ러 혁신 플랫폼 내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펀드는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빠르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한ㆍ러 서비스ㆍ투자 FTA 체결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 업력별로 세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이 저조한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대러 투자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
       한ㆍ러 양국의 기술협력 과제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먼저, 장기 지속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독일,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장기 지속성이다. 둘째, 공공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기술협력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한 기술협력이다. 넷째, 러시아의 경제특구와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를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분사한 기업들과 한국의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들이 러시아의 경제특구 안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창의적인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다섯째, 러시아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2035 국가기술 이니셔티브(NTI)’ 정책을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여섯째,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일곱째,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등 새로운 기술협력 모델의 발굴이다. 여덟째,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이다. 아홉째, 이노비즈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이 그렇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지경학적 위치로 인해 동북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해 우리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청된다.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전략적 참여와 활용이 절실하다. 2022년에 분양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인 한ㆍ러 연해주 산업단지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한ㆍ러 중소기업 협력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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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1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1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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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인 회복기조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 회복에 따른 병목현상이기도 하고 미중간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해외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해 온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동향 파악을 위하여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제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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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

    박상남 외 발간일 2021.04.28

    경제관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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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문: 국가의 선택과 정체성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과 러시아
    1. 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가?
    2. 인문학에서 본 러시아의 다면적 정체성

    제3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
    1. 러시아 정치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정교와 정치 이데올로기
    3. 서유럽과 유라시아 정체성의 공존과 갈등
    4.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5. 중앙집권적ㆍ권위주의적 국가주의
    6. 결론

    제4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1. 러시아 경제사의 주요 전환점
    2. 정체성과 국가주도 경제
    3. 특권 경제와 신흥경제 엘리트
    4. 농촌공동체 경제의 형성과 유산
    5. 반서방정책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
    6. 결론

    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
    1.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
    3. 분쟁해결 관행과 법문화
    4. 법과 관습에 따른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
    5. 사법제도와 관료 마피아 – 법과 인맥
    6. 결론

    제6장 결론: 정치, 경제, 분쟁해결 문화와 국가 정체성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치 분야 시사점
    2. 경제 분야 시사점
    3. 분쟁해결 문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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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러시아는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리적ㆍ문명적ㆍ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연환경만큼이나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체성 역시 시대와 사회변화,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러시아 정체성의 특징 중 하나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 역시 자신들의 내면을 다르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에서 찾기도 하고, 유라시아적 요소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갈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정교 신앙과 강렬한 세속적 욕망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혼란은 문명의 변방, 또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지정학적 조건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관습종교가 되어버린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는 광활한 영토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틴의 반서방정책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정권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수직적 권력구조, 권위주의, 유럽에 대한 선망과 거부감이라는 이중적 태도, 전통 추구와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심, 소수특권지배, 국가주의를 앞세운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지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정체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징을 국가주도경제, 소수지배에 의한 특권경제, 공동체주의, 독자적 경제권 추구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우선하는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푸틴 집권 이후 진행된 국유화정책, 소수 권력 엘리트의 특권경제, 빈부격차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 귀족과 영주계급,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 푸틴 시기 실로비키 등이 특권계급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대외개방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법제도와 분쟁해결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받아드린 정교와 권위주의적 법체계는 현대 러시아까지 계승되고 있다. ‘법의 독재’라고 불리는 푸틴 시대의 법문화는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는 인치(人治)와 법치(法治)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인맥과 친분이 좌우하며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맥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정착되어간다는 평가다. 그러나 푸틴 시대에도 분쟁해결이 여전히 권력이나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한 특권층의 자의적인 지배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린 정교신앙과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유산,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간지대인 지리적ㆍ문명적 조건, 수많은 침략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이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영토 확장에 따른 다문화ㆍ다민족적 요소와 시대별로 달라진 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이 결합되면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분쟁해결 문화를 설명하는 데도 일관되고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특성에 녹아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질적 요소의 혼재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왔던 러시아 역사를 ‘상이함과 획일성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다민족ㆍ다문화의 이질적 요소를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 녹여내려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가 정체성이라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1장 서론(박상남)에 이어 2장(박상준, 김상현)에서는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3장(박상남)에서는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4장(조영관)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 5장(김영옥)은 갈등해결 문화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6장 결론(박상남)은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 경제, 법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관점을 담았다. 마지막 7장(박상남, 염동호, 김영옥)에서는 큰 틀에서 한ㆍ러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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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

    박정호 외 발간일 2020.12.30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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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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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년~)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ㆍ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 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ㆍ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총계적인 관점에서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울러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ㆍ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대러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러 제재 우회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1위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이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투자협력을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해외 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인 에너지, 물류, 통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까지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와 남아공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협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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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민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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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3. 모형의 소개
    4. 모형 분석

     

    제3장 한ㆍ러 IT 산업 및 IT 협력 현황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2. 한ㆍ러 IT 협력 현황

     

    제4장 한ㆍ러 IT 산업 발전전략 및 기술협력의 상호호혜성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2. 한ㆍ러 IT 산업의 기술 우위와 한계
    3.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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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지식ㆍ기술 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장기 성장에 필요한 질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아닌 물적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양적 성장의 양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어 질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현상을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일종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파악하였다. 즉 현재 러시아의 성장 문제를 생산함수의 비볼록성(non-convexity)에서 비롯하는 조정 실패로 진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실제로 나쁜 균형으로 수렴하는 발전 경로에 위치해 있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성공적 이행 및 지속 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으로 조정(coordination)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형이 안정적(stable)일 경우 상술한 조정 메커니즘 없이는 좋은 균형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기여는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즉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는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직관에서 비롯한다. IT 산업 발전이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면 IT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종전보다 높아지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생산요소)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대체효과에 의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 이를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IT 기술 혁신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빅 푸쉬(big push)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또 다른 연구 기여는 제2장의 이론적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부문 육성전략과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가 적어도 큰 틀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상의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누었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IT 생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는 IT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IT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IT 노동력의 비교우위는 앞으로 양국의 IT 기술협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ㆍ정책적 그리고 기술적 조건은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 따라서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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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를 연구하고 주요 어젠더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입니다. 1990년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는 통합 논의가 본격 화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한창 진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12.21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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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를 연구하고 주요 어젠더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입니다. 1990년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는 통합 논의가 본격 화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격변의 시기에 개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의 압력이 거세 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적극 대응해나가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도할 연구기관이 필요했지요. 이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해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0년 부터 2021년에 이르는 동안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다자·양자 간 무역과 투자 정책,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정책, ODA(공적개발원조) 협력 등 우리나라가 중요한 대외경제 관련 정책을 결정하던 순간, 순간 마다 KIEP의 연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한 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디지털 무역, 노동 등 새로운 이슈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세계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와 궤를 같이할 수밖에 Prologue 프롤로그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주역으로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나가 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연구원이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꿈을 키워나가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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