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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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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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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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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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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3. 소결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4. 정책 출처 목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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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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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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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
    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
    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

    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
    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
    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
    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
    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
    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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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
       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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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온라인 플랫폼 개관

    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3. 기업 사례
    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
    2. 주요 제도
    3. 주요 정책
    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5장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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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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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

    이훈기 외 발간일 2020.12.30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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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1. 아세안과 주요 경제권 비교
    2. 아세안 국가별 사회경제 현황
    3.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4.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별 PPP 제도 현황 및 특징
    5. 시사점

    제3장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교통특성
    1.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 대두
    2.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3.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특성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제4장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의 개발 수요 분석
    1.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선정
    2. 도시유형Ⅰ: 라오스 비엔티안
    3. 도시유형Ⅳ: 미얀마 만달레이
    4. 도시유형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5. 아세안 중소도시 사례분석 시사점

    제5장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 방향
    1.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
    2. 주요 사업분야 및 우선순위
    3. 사업추진 방식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분야 지원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부록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5.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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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는 중소도시의 급성장과 더불어 점차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 다자·양자원조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 전체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흐름을 따르다보니 원조의 효과성 및 원조의 주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교통인프라 구축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 노하우를 결합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의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정부의 원조 효과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교통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교통·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PPP 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를 유형화하여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과 교통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를 선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와 스마트시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유형별 사례 중소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유형별 사회경제현황, 교통현황, 현안과제, 개발과제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 중소도시로는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도시 중요성, 교통특성 대표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라오스 비엔티안(도시유형Ⅰ), 미얀마 만달레이(도시유형Ⅳ),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도시유형Ⅴ)를 선정하였다. 도시유형별 검토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5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주요 사업분야 및 추진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 방식으로 단계적 사업추진 방안,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안,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사업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유형별 선택적 교통사업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 상황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통전략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아세안 중소도시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교통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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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전제성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농업분야 동남아 개발협력 동향
    2.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선행연구 검토
    3.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검토

     

    제3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사업 사례 연구
    1.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2.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제4장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 연구
    1.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

     

    제5장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 연구
    1.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2.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및 함의
    2. 정책적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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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빈곤 퇴치, 기아 해소, 식량 안보와 같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정부 역시 농촌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투입된 농림수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총액 2억 7,800만 달러 가운데 82.2%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 투입된 지원 총액은 동남아시아 전체 지원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립한 농촌개발 중기전략의 전략목표―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에 상응하여 사례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되, 비교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두 개씩 사례를 배정하였다.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는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목표 관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가치사슬 개선과 적정기술 활용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용적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배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새마을운동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도 이와 유사하나 마을기업 경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더 주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리핀 사례의 경우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구축에 주력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 범주로 사례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목표별 사업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 시행주체에 따라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안배하였다.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민관협력의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부산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두드러져, 민관협력 개발협력사업의 수가 급증하고 참여주체 또한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 수행한 사업 외에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업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 참여주체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여 기업, 대학 및 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사례를 고르게 편성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 가운데 캄보디아만 정부기관(KOICA)에 의해 직접 추진된 사업이고, 그 밖의 사례는 모두 민간이 참여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학이, 필리핀 사례는 시민사회단체가, 라오스의 경우 학술단체가 시행주체로 참여하였다. 미얀마 사례의 경우 정부기관(KOICA, 산림청)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 사례를 비교연구 사례로 추가하였다.
       성공의 요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KOICA의 농촌개발 분야 표준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에 관한 점검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의 세부항목은 22개에 달하며, 이를 참여 연구진이 각자 분담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목록에 제시한 세부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공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할 목적으로 하나의 표에 정리한 것일 뿐, 개별 지표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성공한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업 사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달리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일 사례가 모든 지표들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표는 각 사례들이 세부지표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보다는 해당 사례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과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각 지표들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참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한 도입부와 6개국 사례연구를 담은 본론, 그리고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각 장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업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 사례들에 대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물이 상술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이며, 본론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성공요인은 이 목록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서 시행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중기전략 목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로, 각 사례의 개요와 주요 성과,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 사업 유형으로서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례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기술교육과 판로 개척을 통해 농촌 빈곤층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마을 개발사업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구성요소를 적절히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협력과 기업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갖는 한계도 분명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남긴다. 기업이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만으로도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에 자리하는 기업이 부재할 경우 사업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효율성 못지않게 효과성과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들의 조직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사업 활동 내용에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제공해준다.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사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공급에 주력해오던 적정기술의 활용 범위를 지역개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 성과다. 한국의 학술단체와 라오스 현지 대학이 상호 협력관계를 토대로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한편,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은 학술단체가 추진한 협력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산악지역 소수종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작물의 수확·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개발 혜택을 공유하고 상품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로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의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상황 진단과 전략의 적절성,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주민 참여의 제도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수행 적합도 조사를 통해 성공 잠재력이 큰 시범마을을 선정한 후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이 주효했다.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마을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낸 주된 동력이었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 평가를 통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한 점 역시 성과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이 주관한 개발협력 사례로서 소개된 2절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구현된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 주민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고양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간의 친밀감과 신뢰, 수평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야말로 이 사례의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이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속사업의 전략을 재조정한 시행주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동일한 사회적 배경의 여성 주민들로 마을기업 회원을 구성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열망을 고양시킨 점,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이 사업의 성공요인들로 꼽힌다. 현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 역시 사업 종료 이후까지 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5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로서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추진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1절의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사례는 혼농임업이라는 친환경적 농업생산 방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조직화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필리핀 현지 대학 및 주민 조직과의 관계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단계별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보완해나간 점이 주효했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소농을 중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혼농임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 보유 계층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낸 점, 화전 경작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원주민 집단을 사업에 참여시킨 점도 사업 안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속적인 농업 훈련과 인력 양성에 주력한 점 역시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이 사례는 보여준다.
       2절의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사업의 성공요인을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사례와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후속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제시하였다.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에서의 산림녹화 사업은 미얀마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 복원 및 관리 사업을 측면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의 개발수요를 적극 수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 2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을 투입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네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후속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후속사업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그 성과로부터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업의 4차 사업 시행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구상되었으나 ODA 추진체계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한 공동체 숲 관리(Community Forestry) 모델은 OD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모델로서 고려함직하다.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과 비교 사례로서 제시한, 해당 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Happy Water School’ 사업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두 주체에 의해 시행된 사업이 각각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이 사례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련 분야에서 경험적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상술한 3장에서 5장까지의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의 경험적 범위 내에서 정책적 함의와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 개발을 지향하여 내용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사업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지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상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지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맞춤형 전략의 수립, 실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실한 예비조사 및 기초조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주민들의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주민 동의에 의해 계획이 수립될 때 마을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주인의식과 참여 의지가 진작될 수 있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주민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사업 효과와 혜택을 체감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민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도 권장할 만한 접근법이다.
       둘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향후 비중을 더 늘리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방식은 지원액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승부를 걸어야 할 상향식 접근 방식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민관협력사업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민간기관들이 특유의 전문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참여는 판로 개척과 가치사슬 개선에 주효했다. 현지 대학의 사업 참여는 현지 지역에 관한 지식과 분과 전문성, 학생 인력 제공의 이점을 안겨줌과 동시에 인재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의 참여는 우리나라 청년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단체 고유의 가치 지향성을 개발협력에 투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의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발협력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기간을 가급적 더 늘리고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 및 후속사업의 수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연속 시행될 경우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명백히 실패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기간을 늘리되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이나 사업 내용의 충실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기간의 단순 연장 또는 연속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선정 시 기존 사업들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나 여러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및 개선 계획은 적절한지를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협력 대상 국가들의 기술 수준과 동원 및 활용 가능한 자원, 현지 지식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지원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근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환경 친화적 개발의 부가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소농 중심의 동남아 농업구조를 감안하면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은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단순히 이전하고 이식하는 기술 지원보다는 현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현장 지향적 접근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패를 쥔 결정적인 행위자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자와 기술 지원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수행한다. 근래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일제히 강조하는 현지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측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어떤 역량을 갖춘 현지 관리자가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가 현지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의 성패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지향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민주성, 사업팀과 마을 정치체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계성, 사업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성 등이 시행주체로서 우리 측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 관련 전문지식뿐 아니라 현지 지식과 현지어 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 선정 및 연속 여부 평가 시 이러한 역량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적절한 현지 사업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개발협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현지 인재 육성 성과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지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사업단이 떠난 뒤에도 그 업적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현지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에 한정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상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계획이 개별 사업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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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강택구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중국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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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국가 주권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안보관과 함께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사람의 일상생활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안보관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아젠다가 신남방정책에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우리의 아세안 정책은 경제적 이윤 창출과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신남방정책 이행뿐 아니라 향후 우리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은 2010년 이후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전략을 분석한 후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지원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성과는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녹색화 관련 합의와 정책,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란창-메콩강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녹색금융, 아세안과의 활발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이다. 상술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중·아세안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반을 둔 해외사업의 경우 낮은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로 수원국들의 환경오염 및 파괴를 초래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중국의 자본과 중국 노동력 및 중국 기업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크며, 중국의 환경원조 역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내 아세안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와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ODA 지원 현황을 기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와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17-2020)’와 한·아세안 환경협력 프로젝트 등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다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전략이 부재하고 한·아세안 환경협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워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우리의 강점은 중국에 비해 우호적인 여론, 우리의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2018년 기준), 새로운 아세안 이니셔티브 구축, 환경부분에서 활발한 아세안과의 협력,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인 ODA 경험이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과 중장기 전략 부재,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채널의 상대적 빈약과 편중된 협력, 환경 주류화를 위한 사고 부재이다. 기회의 요인으로는 중국 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경제 성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 한류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의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 아세안 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이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 분야로는 ICT에 기반을 둔 환경과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남방정책하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발굴,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 환경협력을 통한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 다자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주요 결론과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주류화의 개념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향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신남방정책의 기존 비전을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평화공동체 건설’로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면서  K-녹색 주류화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를 추진한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해외 현지조사 등이 여의치 않아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구성원 개별국가별 세부사업을 개발하고 아세안-일본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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