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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저자 강인수 발간번호 93-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3.26

원문보기(다운로드:64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현안으로 다시 부각된 대일 무역적자문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모두 체념상태에 이른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노력해간다면 결코 비관적인 것 같지만 않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일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대일 수입, 즉 부품과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 심화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국산화 시책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일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역조문제 해결이 중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도출하여 보았고, 대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NICs 국가들의 비교우위가 점차 상실되고,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대일 수출구조 면에서 중국이 급속히 우리나라와 경쟁적인 구조로 변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종 대일 수출품인 의류, 신발, 여행용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앞서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거나 경쟁국의 우위를 추격하고 있는 공산품은 전체 공산품의 14.3%에 불과한 반면, 전체 공산품의 54% 정도는 과거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던 품목이었으나 지금은 경쟁국에 의해 우위를 빼앗기거나 심한 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일 수출전망이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대일 수출부진 가운데서도 특수산업용 기계, 금속공작용 기계, 산업용 일반기계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분야의 경쟁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저임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주종 대일 수출품 부문에서는 제품의 고급화 등 제품차별화를 하지 않고는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추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임에 의존하지 않는 하이테크분야로의 산업구조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기계류의 대일 수출증가는 완만하나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부진은 수출경쟁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08년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고 비가격 경쟁력부문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가격경쟁력 요인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환율, 금리, 임금 등이 제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율변동이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일 수출의 경우 국내 물가상승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보다 더 큰 수출단가 상승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일본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특성과 우리나라 대일 수출상품 구성의 문제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저가정책으로는 일본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우리나라의 주종 대일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저가 제품 구매경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의 구매특성을 빨리 포착해서 제품력을 갖춘 상품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16개 품목의 관세인하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관세인하로 어느 정도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긴 하나, 관세인하폭에 비해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개 품목에 대해 평균 52.2%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일 수출증가는 4.2%, 금액으로는 635만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관세인하를 통한 대일 수출증대는 대상품목을 크게 확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기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비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류, 신발 중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한 대일 수출증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관세인하 노력도 적절한 품목을 선정할 경우 대일 역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Korea's trade deficit toward Japan is led by structural imports to Japan that intensify dependence toward Japanese parts and capital goods.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to implement steady long-range localization of intermediate goods. Ultimately, it is more desirable that adverse trade is settled by the increase in trade with Japa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Korean products that have competitive advantage compared to Japanese products by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in Japan. Moreover, this paper measures the real effect of several factors affecting exports from Japan.
서언

Ⅰ.序 論

Ⅱ. 日本 輸入構造의 變化와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競爭力 現況
1. 日本 輸入構造의 變化
2. 韓國과 競爭國들간의 對日 輸出 競合 關係
3. 韓國의 50大 對日 輸出品目(SITC 5單位 基準)의 競爭力 現況

Ⅲ.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 變化 要因
1.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 變化 要因 分析
2. 우리나라의 對日 輪出 價格競爭力 弱化 要因

Ⅳ. 對日 輸出構造方程式 分析
1. 對日 輸出構造方程式의 定立
2. 對日 輸出構造方程式의 計量 模型 및 推定 結果
3. 對日 輸出함函數의 特徵

Ⅴ. 對日 輪出商品의 關稅引下 效果 分析
1. 關稅引下 要求 品目의 對日 輸出 現況
2. 關稅引下 要求 品目의 關稅引下時 豫想 輪出 增大 效果

Ⅵ.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硏究 結果 要約
2.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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