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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경제개혁, 자본시장

저자 김은지 발간번호 0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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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수상은 향후 1∼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더라도 부실채권처리와 재정적자해소를 위해 금융과 재정중심의 급진적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국민들도 이러한 급진적 개혁노선의 고이즈미 내각에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내주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과의 차별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일본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이즈미 개혁의 배경과 기본방향을 점검하며,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의 추진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략)
The Present and Future of Japan's Financial Reform Kim Eun-ji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ro Koizumi announced his intentions proceed with radical reform mostly-in the banking and finance in a realistic way. With an 80% approval rating, Koizumi's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the full support of the Japanese people for its practical and rapid reform program which is seen as unique from the reform programs of the past. (The rest is omitted.)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 구성

제2장 일본경제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
1. 일본경제의 당면 과제
2. 고이즈미 개혁의 주요 과제와 기본 방향

제3장 고이즈미 재정개혁의 배경
1. 일본의 재정현황
2. 재정적자증가의 원인
3. 고이즈미의 재정구조개혁
4. 2002년도 예산편성의 과제

제4장 재정개혁의 분야별 주요내용
1. 특수법인개혁
2. 사회보장개혁
3. 공공투자개혁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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