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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저자 손찬현, 윤진나 발간번호 0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1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에 와서 무역원활화라는 용어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WTO가 수차례의 다자간협상 라운드를 통해 관세삭감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중심을 두었던 시장개방정책에 일대 변환을 의미하고 있다. (생략)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major issues of WTO's trade facilitation and to suggest appropriate negotiation strategy for Korea in case of its adoption as one of WTO's new trade agenda. Furthermore, among various areas of trade facilitation, this study puts particular emphasis on e-Trade area and gives policy implications to modernize and globalize related institution and infrastructure. (The rest is omitted.)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원활화의 범위
3.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및 경제적 혜택

제 3 장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규범
2.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제 4 장 주요 쟁점 분야별 논의분석
1. 정보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 및 조화
2. 통관절차 간소화
3. 무역 전산화·자동화

제 5 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현황 및 협상입장 분석
1. 관련제도 현황
2. 주요 회원국 또는 협상그룹별 입장 분석

제 6 장 정책대응방안
1. WTO 무역원활화 논의 향후전망
2.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3. 글로벌 전자무역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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