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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경제발전, 금융위기

저자 장형수, 박영곤 발간번호 99-2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1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o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o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o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o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o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o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cently established Koeln Debt Initiativ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Koeln Debt Initiative, initiated by the G-7 in June 1999, extends and deepens in many important respects the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launched by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the World Bank and IMF, in 1994. The Koeln Initiative is very likely to be a main framework for future debt relief mechanism of the Paris Club.

Under the Koeln Initiative, Korea would share the burden of debt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previous lending to the eligible poor countries. According to our estimates, the total amount of debt relief expected by Korea under the Initiative would amount to at most US$ 6 million in net present value terms. In addition to the burden, Korea has pledged to contribute US$ 20 million to the HIPC Trust Fund at the World Bank and to the special account at the IMF. Although, depending on possible change in cut-off dates for eligible debts, the amount of Korea's burden may change, it should not be too much for the world's 12th biggest economy to pay for good reason.

The study concludes that rather than passively following or seeking to evade the international trend of alleviating debt burden of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actively approach the issue. It should actively consider participating in the Paris Club on a permanent basis.
Ⅰ. 서언

Ⅱ. Ko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7. 수혜적격국 확대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1. 운영
2. 회원국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5. 채무재조정 조건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Ko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4. 파리클럽 참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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