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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바, 규제개혁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즉 비효율적인 규제체제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회원국간 교역관계를 어렵게 하여 회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OECD 각료회의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도록 사무국 및 각 산하위원회에 지시하였는 바, 1998년도에 1차적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등 4개국이 규제개혁의 검토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국별 검토보고서가 1999년 3월에 배포되었음. - 국별 검토대상 분야로는 ①규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개혁에 대한 공공분야의 역량, ③경쟁정책관련 규제개혁, ④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등 4개의 제도분야와 ⑤통신업 규제개혁, ⑥전기업 규제개혁 등 2개의 산업분야임.
□ 현 보고서는 OECD의 국별 보고서 중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를 대상으로으로 부문별로 역사적, 제도적 내용을 정리·요약하였으며 산업부문 중에서 통신업과 전기업은 제외하였음.
- OECD는 국별, 부문별로 그동안의 규제개혁 방향과 실적 등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하였으며 향후 바람직한 규제개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1998년과 1999년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규제개혁이 진행된 바, 1999년에 OECD는 한국을 비롯해 4개 회원국에 대한 규제개혁 국별검토를 시행할 계획임.
- 따라서 동 보고서는 1998년도 검토대상국가의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개혁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검토하고, 1998년도 OECD 검토에 비추어 한국 검토가 어떻게 진행될 지를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일부 대비 방향을 제안함.
□ 따라서 OECD 각료회의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도록 사무국 및 각 산하위원회에 지시하였는 바, 1998년도에 1차적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등 4개국이 규제개혁의 검토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국별 검토보고서가 1999년 3월에 배포되었음. - 국별 검토대상 분야로는 ①규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개혁에 대한 공공분야의 역량, ③경쟁정책관련 규제개혁, ④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등 4개의 제도분야와 ⑤통신업 규제개혁, ⑥전기업 규제개혁 등 2개의 산업분야임.
□ 현 보고서는 OECD의 국별 보고서 중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를 대상으로으로 부문별로 역사적, 제도적 내용을 정리·요약하였으며 산업부문 중에서 통신업과 전기업은 제외하였음.
- OECD는 국별, 부문별로 그동안의 규제개혁 방향과 실적 등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하였으며 향후 바람직한 규제개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1998년과 1999년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규제개혁이 진행된 바, 1999년에 OECD는 한국을 비롯해 4개 회원국에 대한 규제개혁 국별검토를 시행할 계획임.
- 따라서 동 보고서는 1998년도 검토대상국가의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개혁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검토하고, 1998년도 OECD 검토에 비추어 한국 검토가 어떻게 진행될 지를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일부 대비 방향을 제안함.
It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in recent years that bad regulatory regimes can reduce economic growth by reducing competitiveness and openness while fostering distortions which encourage corruption or mismanagement of resources. For the last several years, OECD has engaged in a study of regulatory reform of its members with a view to cataloging the best and worst practices of the member governments, and suggesting possible improvements to the members' regulatory regimes.
To this end, OECD has issued an extensive report on regulatory reform in 1997, and issued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ers of the member governments. The ministers in turn, ordered the OECD secretariat and committees to engage in a comprehensive reviews of the regulatory reforms in OECD member governments. In 1998, as the first step, the OECD issued a report on regulatory reforms of four memb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Japan and Mexico. The report was completed and published in late 1999.
The country reviews took place in seven areas: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on the economy; government capacity to assure high quality regulation;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n regulatory reform; enhancing market openness through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in the electricity sector; and regulatory reform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t the end of the report, OECD also offered suggestions on further regulatory reform for each members.
This report summarizes the policy components of the OECD country reports. Due to space constraints, we concentrate on the historical and policy portions of the report and excludes the portions dealing with the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We als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OECD country reports on the ongoing Korean regulatory reform. Korea is scheduled for OECD regulatory reform country review in 1999, and we also look at the possible problems which may come up in the 1999 OECD Korean regulatory reform review.
To this end, OECD has issued an extensive report on regulatory reform in 1997, and issued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ers of the member governments. The ministers in turn, ordered the OECD secretariat and committees to engage in a comprehensive reviews of the regulatory reforms in OECD member governments. In 1998, as the first step, the OECD issued a report on regulatory reforms of four memb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Japan and Mexico. The report was completed and published in late 1999.
The country reviews took place in seven areas: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on the economy; government capacity to assure high quality regulation;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n regulatory reform; enhancing market openness through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in the electricity sector; and regulatory reform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t the end of the report, OECD also offered suggestions on further regulatory reform for each members.
This report summarizes the policy components of the OECD country reports. Due to space constraints, we concentrate on the historical and policy portions of the report and excludes the portions dealing with the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We als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OECD country reports on the ongoing Korean regulatory reform. Korea is scheduled for OECD regulatory reform country review in 1999, and we also look at the possible problems which may come up in the 1999 OECD Korean regulatory reform review.
서언
요약
Ⅰ. 서론
1. OECD 규제개혁 검토의 목적
2. OECD 규제개혁관련 1997년도 각료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OECD 규제개혁 검토의 성격과 일정
Ⅱ. 1998~1999년도 OECD 국별 규제개혁 검토내용 및 건의사항
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적 영향
2. 공공분야의 규제개혁
3.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4.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5. 검토대상국가에 대한 건의사항
Ⅲ.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의 전체적 평가와 한국의 규제개혁
1. OECD 규제개혁의 기본관점
2. 한국의 검토과정
3. 1998년도 한국의 규제개혁
Ⅳ. 한국의 규제개혁 검토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OECD 한국 규제개혁 검토시 예상되는 문제
2. 결론
참고문헌
요약
Ⅰ. 서론
1. OECD 규제개혁 검토의 목적
2. OECD 규제개혁관련 1997년도 각료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OECD 규제개혁 검토의 성격과 일정
Ⅱ. 1998~1999년도 OECD 국별 규제개혁 검토내용 및 건의사항
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적 영향
2. 공공분야의 규제개혁
3.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4.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5. 검토대상국가에 대한 건의사항
Ⅲ.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의 전체적 평가와 한국의 규제개혁
1. OECD 규제개혁의 기본관점
2. 한국의 검토과정
3. 1998년도 한국의 규제개혁
Ⅳ. 한국의 규제개혁 검토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OECD 한국 규제개혁 검토시 예상되는 문제
2.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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