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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저자 최병일 발간번호 99-2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11.30

원문보기(다운로드:58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APEC은 회원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쟁정책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해 왔다.

현재 APEC 21개 회원국증 8개국가만이 10년이상의 경쟁정책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과거의 틀에 매여 경제전반적인 경쟁촉진정책에는 미온적이다. 그 결과 선택된 소수의 이익집단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비효율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바람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6월 민간 경제협의제인 PECC는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을 APEC경쟁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 장관회의와 정상회의는 PECC의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에 기초한 APEC경쟁원칙을 채택하였다. APEC에서의 경쟁촉진적 원칙채택은 APEC 회원국의 경제효율성과 생상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에서의 경쟁정책 원칙 채택은 보다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국제카르텔,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적인 인수/합병,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 경쟁정책에서 회원국들이 협력방식에 대해 논의해야할 다수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WTO 뉴라운드가 경쟁정책을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라운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APEC에서의 경쟁정책논의는 필요하며 중요하다. 만약 뉴라우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APEC 논의의 긍정적 역할은 더욱 뚜렸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발전단계와 정치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APEC에서의 활발한 경쟁정책논의는 궁극적으로는 WTO에서의 구속력있는 다자간 규범설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competition-oriented policy framework would be instrumental in achieving the Bogor goal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by 2010/2020. As of now, only eight economies have the experience of operating competition policy more than a decade. Many emerging economies of the APEC have only begun to introduce competition policy. Even with the adoption of competition policy, it is true that many economies, developed as well as developing ones, are still haunted by the conventional policy of protecting unproductive sectors and promoting targeted sectors at the cost of overall economic efficiency. The Auckland APEC Leaders Meeting of 1999 adopted the APEC competition principles. The adopted APEC competition principles are based on the four key principles of comprehensivenes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non-discrimination. It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but a more hard work lies ahead: the issue of developing specific and concrete work program to implement the competition principles within the APEC and how to put the work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much broad context of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paper maps out a specific strategy to move the competition policy agenda forward at the APEC and how to link the WTO. Whether or not the WTO decides to include the competition policy in the agenda for the new round, there is a constructive role to be played by the APEC. The paper identifies the sources of such value-added and makes a proposal in order to best utilize them.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Wh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petition Policy?

Ⅲ. Competition Policy and the APEC
1. Competition Policy in the APEC
2. Current State of Competition Policy Discussion at the APEC

Ⅳ. Competition Policy and the WTO

Ⅴ. PECC Competition Principles: Reference Point for the APEC

Ⅵ. APEC Competition Principles

Ⅶ. APEC Strategy
1. How to Move Forward in the APEC
2. Linkage to the WTO

Ⅷ. In Perspective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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