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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貿易과 環境의 蓮繫 자유무역, 환경정책

저자 이호생 발간번호 95-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29

원문보기(다운로드:48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즉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건 및 방안을 미리 개발/시행하여 잠재적인 상충의 소지를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명제를 바탕으로 WTO는 출범과 함께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10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에서도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환경 관련 다자간 무역조치의 WTO의 수용 문제와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환경마크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무역과 환경 연계의 대명제에 대해서는 리우선언 및 의제 21을 통해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WTO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명제에 대한 공감대하에서도 대명제의 구성요소 중 각국이 초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그 국가가 처하고 있는 환경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The objective of linking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is to strike harmony between the liberalization of trade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Based on this, the WTO has a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and has been discussions its agenda.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possibility of WTO joining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environmental labeling standards such as those for non-product 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The Rio Earth Charter and Agenda 21 reached an agreement linking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and in the WTO, discussions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going to progress further.
However, although each nation agrees to the propos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each standpoint in realizing the proposi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ditions.
序言

Ⅰ. 序

Ⅱ.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
1. OECD 國家의 環境關聯 貿易措置에 대한 立場
2.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間의 相衝 要素
3. 環境關聯 多者間 貿易裝置의 受容 方案
4. 受容 方案의 設定과 관련된 主要 이슈
5.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Ⅲ.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1. 환경마크제도와 差別的 貿易效果
2. 技術障壁協定과 標準
3.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4.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Ⅳ.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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