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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 경쟁정책, 통화정책

저자 오용협, 송원호 발간번호 08-07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12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기존 경기침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기침체의 중심은 금융부문에 있었고, 미국경제에는 2007년 마지막 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의 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외채는 미국 정책결정자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과 세계 보안관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 등 미국의 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생산성 증대와 같은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 정책이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subprime financial crisis reflects weak-ness in the real economy of the US from its start. Our comparison with prior US recessions indicates that the epicenters of most of the reces-sions were in the financial sector and that recessionary pressure was present in the last quarter of 2007 in the US economy. The high level of nation's debts combined with a high rate of inflation show a difficult situation US policy makers face. At an international scene, there would be trade-off between protectionist policy measures and the US's role as a global sheriff. Effects of US policy measures, either monetary or fiscal, would be short-living, while more fundamental changes to create pro-ductivity gains would be the right policy for recovery of the US econ-omy. (The rest is omitte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rigin of Subprime Crisis: Weakness in Real Economy

III. A Historical Perspective

IV. US Policy Choices

V. How Would the US Respond to Policy Shocks?

VI.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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