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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제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경제발전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번호 95-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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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하순에 열린 中國共産黨, 제14기 中央委員會 제5차 全體會議에서는 제9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計劃案을 승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이라는 이른바 "제2段階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해 놓고 있는바, 이번에 승인된 計劃案은 이같은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中國政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靑寫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同 계획안에 따르면, 9.5計劃 기간을 포함한 향후 15년간 중국은 經濟運用에 있어 量的 膨脹보다는 構造改善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經濟成長 방식을 양적 확대에서 效率提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産業政策에 있어서는 하이테크와 核心産業을 중심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地域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中․西部 內陸의 낙후지역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鄧小平 死後에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플레, 失業, 農業 침체, 地域間/階層間 격차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經濟改革의 측면에서는 國有企業 개혁 및 金融制度 개혁의 확대와 市場調節 메카니즘에 의한 巨視經濟管理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對外開放政策에 있어서는 WTO 등 국제기구 가입에 대비하여 制度의 투명성과 外資企業에 대한 內國民 待遇 부여등 공평한 경쟁조건 보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은 9.5計劃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는 中進國圈에 진입하고, 2010년까지는 美國, 日本에 이은 세계 3대 經濟大國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中國經濟의 발전 전망은 우리에게 市場機會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國內外 市場에서 중국과의 競合關係 심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基礎科學技術의 상업화, 規模의 經濟 달성으로 중국의 價格競爭力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중국이 支柱産業으로 선정한 機械/電子, 自動車, 石油化學 등의 산업분야에도 先進國 市場에서 중국제품과의 競爭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후 우리의 對中 經協戰略은 중국내 안정적인 市場基盤 확보와 競合關係 최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中長期的인 産業政策과 地域開發政策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의 對中경제협력은 단순한 量的 擴大 차원을 넘어 産業協力을 통한 質的/構造的인 協力關係를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에 비추어, 중국의 산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長期的인 進出戰略 수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이 향후 15년간의 中國經濟의 運用方向을 제시한 9.5計劃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 計劃案 全文을 完譯,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政府 및 企業의 中國 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게 유익한 政策資料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本 資料의 번역에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北京代表處의 方月善, 全雪梅, 崔松花 씨 등이, 감수에는 地域情報센터 地域 1室의 朴月羅 責任調査役이 수고하였음을 덧붙여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次

序言

I. 우리나라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의 重要 時期

II. 主要 奮鬪目標와 指導方針

III. 經濟建設의 主要 任務와 戰略的 配置

IV. 改革開放의 主要 任務와 部署

V. 社會發展의 主要 任務와 基本政策

VI. 全黨과 全國民은 團結하여 第9次 5個年計劃과 2010年의 遠大한 目標를 위하여 奮鬪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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