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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경제안보, 중국정치

저자 허재철 발간번호 22-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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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 속에서, 1972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정책)과 미-대만 사이의 비관방 교류 인정 등에 합의하며 국교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고, 양국이 합의한 세 개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만 문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이 만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의 대변화는 대만 문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물론 미중 국교 수립 이후에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마찰 및 양안 사이의 대립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왔지만, 최근의 미중 전략경쟁은 대만 문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게다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 행위자인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이 대만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경제적 통치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대만해협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불안은 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교통로에서 발생한다. 대만해협 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하는데, 이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요 자원 및 제품에 한정하여 분석해도 하루에 4,45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상정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70일 정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순수 전투 기간만 하더라도 최대 3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자원 및 제품, 항공교통로 등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간 및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 대만 요소가 추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군사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대만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을 제재하는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사드 사태 이상의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드 사태 때처럼 △각종 경제협력 사업 중지 △불매운동 방관(조장) △관광 제한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은 물론이고, 2020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과 2021년 발효된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대만은 미중 전략경쟁과 양안관계 냉각에 따른 리스크(risk)와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하고자 △공급망 및 수출입 다변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 △우방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생존전략은 한국경제에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요인도 되는데, 실제로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또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인태전략’이 아세안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 간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대만 문제가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만 문제가 우리의 경제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우리가 여기에 연루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최근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영역 임무군(MDTF: Multi Domain Task Force)의 한국 배치나 주한미군의 임무 전환 등에 대해서 우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만해협을 포함하여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전통안보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경제안보의 차원에서도 해상 전력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해협 및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도 남북관계 개선이 긴요해 보인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립적인 상태로 방치한다면, 대만해협 내 군사적 충돌이 바로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의 안보 불안으로 전이 될 수 있다.

한편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아세안 및 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정교한 대외정책을 수립하여 공급망 안정과 수출입 다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인태전략은 일종의 방향 제시로, 이보다 한 단계 구체화된 세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만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생존전략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 반도체를 주요 수출품으로 하고 있는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및 소재,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신뢰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물질적·제도적 기반 확보와 더불어 상대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위협의 우려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중국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경제제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중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gan visible efforts to normalize relations in 1972, with the strategic intent of jointly responding to the common threat posed by the Soviet Union, and fin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79. In this process, the Taiwan issue was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o normalizing bilateral relations. Nevertheless, the two countries succeeded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y agreeing on the “One China” principle (policy) and recognition of non-governmental exchanges between the U.S. and Taiwan, and have managed the Taiwan issue based on three joint statements made by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Taiwan issue has been brought to the forefront again, mainly due to great transformation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reated by the rise of China and the response of the U.S. to contain it. Of cours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Taiwan issue and confrontation between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s (i.e. Chinese mainland and Taiwan) have continued. However, the recent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as further increased the risk and uncertainty of the Taiwan issue. In addition, with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 about the Taiwan Strait has grown, and the strategic value of Taiwan is rising even mor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important actor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n the Taiwan issue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supply chain stabili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statecraft, which are important elements of economic security.

First, the supply chain instability that can result from an emergency in the Taiwan Strait will mainly occur along th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which accounts for an overwhelming portion of Korea's import and export volume. Th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passing through or near the Taiwan Strait account for 33.27% of Korea's maritime transportation, and if an issue arises along this route, it is calculated that an economic loss of KRW 445.2 billion per day would result even when only accounting for major resources and products. According to a wargame scenario of an emergency situation in the Taiwan Strait, fierce battles are expected to take place between seven days and 70 days, which could cause up to 31 trillion won in economic losses during the period of active engagement alone. In addition, the expected amount of economic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when including other resources, products, and air transportation routes in the analysis.

Meanwhile, military skirmish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r between the two Koreas, that may occur as a result of a military clash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Taiwan Strait, can be expected to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a major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In other words, the instability of the Taiwan Strait can be added as an element of the so-called “Korea discount.” In addition, if South Korea intervenes in the Taiwan issue in any way, China is expected to use its own economic power to deploy economic statecraft toward sanction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Judging from various circumstances, China may impose more high-strength economic sanctions in relation to the Taiwan issue than those seen during the THAAD issue. Accordingly, as in the case of the THAAD issue, we can expect suspension of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the promotion of boycotts, restrictions on tourism, strengthening of sanctions against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restrictions on imports of Korean products, as well as more systematic and sophisticated forms of economic statecraft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ort Contro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and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untering Foreign Sanctions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which came into effect in 2021.

In order to prepare for risks and uncertainties caused b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cooling cross-strait relations, Taiwan, which has a high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like Korea, is pushing for diversification of its supply chain and imports/exports, stronger competitiveness in key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closer economic cooperation with allies. Such strategic measures by Taiwan, conducted to ensure its survival, present not only opportunities but also challenges for the Korean economy. In fact,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新南向政策), the Moon Jae In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NSP), and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Strategy for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all aim at competing over the ASEAN market and fierce competition to gain the upper hand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s such, in a situation where tensions over the Taiwan issue escalate a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s, Korea must make thorough preparations to cope with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this will have on Korea's economic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conomic security, the worst case scenario regarding the Taiwan issue is a situation where military conflict breaks out in the Taiwan Strait and Korea is drawn into this conflict.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such a situation as Korea carefully assesses the benefits and risks associated with the U.S. Army deploying a Multi-Domain Task Force (MDTF) to the Korean Peninsula, or transition of the mission assigned to the USFK, focusing on national interests.

In addition, more attention and measures are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to ensure the safety of major maritime traffic routes, including the Taiwan Strait. This is because strengthening maritime power is essential not only in terms of traditional security, but also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as examined in this stud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ensions on the Taiwan Strait and economic security, another important factor will be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This is because even should a military conflict occur in the Taiwan Strait,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could minimize the destabilizing effect this has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f inter-Korean relations are not managed stably and left in a confrontational state, military clashes in the Taiwan Strait could directly escalate into security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nstance in the form of military provocation by North Korea.

Meanwhile, as seen with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more detailed foreign policy focused on ASEAN and South Asia to promote stability in the supply chain and diversify its import sources and export markets. The Strategy for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announced by the current government of Korea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se efforts, and further steps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detailed policies.

In addition, just as Taiwan is striving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s a survival strategy ami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 should implement more active policie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and improve the conditions for corporate investment in the area of system semiconductors. More active support will be necessary at the national level to maintain or widen the existing technology gap Korea currently enjoys in the memory semiconductor field, and to gain competitiveness in the areas of system semiconductors, materials, and equipment. 

Lastly, the Korean government must carry out active measures and increase its policy focus on trust-building efforts with other stakeholders in the region, another key element of economic security. While it is very important to de-escalate potential threats by building trust with other parties for economic security, as well as to secure a material and institutional basis, interest and efforts in this area appear to be relatively lacking. We should reduce the uncertainty of economic sanctions by building trust with China and actively seek a constructive role as a middle power country to restore trust between the U.S. and Chin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2. 경제안보의 개념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대만 정세의 변화
1. 양안 내부의 정치 변동과 양안관계 변화
2.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대만 문제의 부각
제3장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1.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한국경제의 공급망
2. 대만 유사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3. 대만의 생존전략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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