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베트남은 정치, 경제 및 국방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주요한 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지정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경제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또한 베트남의 집단화와 탈집단화의 과정에서 개념뿐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성별 관계(gender relations)의 사회적인 규범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별 관계의 변화는 소수민족 가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의 탈집단화와 경제통합이 소수민족 가정 내 성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베트남 농촌의 탈집단화와 경제통합이 북베트남 거주 소수민족의 가정 내 성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론 프레임워크(theoretical framework)를 통해 가정 내 성별 관계 및 가정 내 여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

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1.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2. 취약국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취약국 선정 기준과 유형
나. 취약국의 개발 현황
3.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과 쟁점
가. 취약국 국제네트워크 논의 동향
나. Post-2015 체제와 취약국 지원목표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1. 아시아 취약국의 현황과 특징
가.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
나.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
2. 네팔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네팔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네팔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3. 미얀마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미얀마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전략과 정책과제

1. 한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
3. CPS 개선 방향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및 세부목표가 다수 있으며, MDGs보다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은 1990년대부터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왔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MDGs 달성에서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빈곤인구의 43%가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인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평화구축, 국가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한국의 2016~20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다. 2016년 말까지 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징,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 취약국이자 최빈국인 네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주요 논의동향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 및 분류 기준을 통해 취약국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의 논의 동향과 Post-2015 체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고,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취약국 중 최빈국인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각국 취약성의 주요 특징과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원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PS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팔은 폭력, 정의, 제도 및 경제적 기반 취약성과 2015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환경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개발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최대공여국인 영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취약국 및 네팔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얀마는 폭력, 정의, 제도적 측면 취약성 및 소수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성을 살펴보고, EU와 일본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과 전반적인 취약국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전략과 CPS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은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분쟁 및 재난 후 국가재건과 복구사업 등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개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 등의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인 취약국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을 명확히 선정한 이후에는 각 수원국의 취약 특성에 맞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마다 취약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국별 접근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가 당면한 취약한 상황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개발환경, 원조 및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CPS 수립 시 주요 목표성과 및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취약성과 관련한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를 CPS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CPS와 개별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취약국 지원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DB와 DFID 등의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이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통합적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조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PS를 작성할 때 취약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주요 선진공여기관과의 원조 분업과 조화가 중요한바,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공동지원(pooled funding)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형 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금융 개혁 개괄

Ⅲ. 베트남의 경제·금융 개혁 개괄

Ⅳ.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Ⅵ. 금리 결정방법 및 개혁

Ⅶ. 환율 결정방법 및 개혁

Ⅷ. 자본시장의 발전

Ⅸ. 금융제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

Ⅹ. 북한 경제와 금융제도

ⅩⅠ. 결론: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에서 배울 점 요약

참고문헌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2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 양국 모두 소련을 모델로 계획경제체제를 운영하였으나, 결과가 실망스러움에 따라 과거로부터 벗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다. 중국은 1978년 소집된 회의 이후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베트남은 몇 년 후인 1986년 “도 이머이(쇄신)”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책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각 국가의 금융제도 개혁은 개혁 전반에 중요한 요소이며, 어려운 동시에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의 성과, 유사점, 차이점 등을 조사하여 다른 개발도상국 및 북한이 배울 만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개혁 초기 단계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만약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구한다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서 배울 점들이 있을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금융제도의 전환, 즉 단일은행제도에서 실질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시장에 기반을 둔 시장지향제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이들의 경험에서 배울 만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구해왔다. 둘째, 개혁의 특성 중에는 국가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도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여러 결정을 하는 데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고, 중국과 베트남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한 것이 흥미롭다.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상업은행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 모두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에서 분리했으며, 다수의 국유상업은행을 설립했다. 개혁 과정에서 두 나라는 은행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국가가 은행의 과반을 소유하도록 했다. 중국과 베트남 모두 국책은행을 설립해 특정 부문(농업, 인프라, 대외무역)에 정책금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모두 은행간 경쟁 및 소규모 신규진출을 허용했다. 두 국가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업은행의 외국인투자였다. 베트남은 외국은행 설립에 더 개방적이었다. 외국은행의 진출은 은행 부문의 건전한 경쟁과 안정을 가져다준다. 중국은 2015년까지 외국은행의 중국 내 독립적인 운영을 막았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1%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은행의 독립적인 운영은 원하지 않았으나, 큰 규모의 국제은행을 소수의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하는 이점은 누렸다. 부실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은행의 자본을 재구성하여 전략적 파트너를 영입함으로써, 중국은 SOCB 역량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홍콩에서의 성공적인 IPO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베트남은 외국은행을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IPO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통화정책 및 인플레이션 통제에서는 베트남보다 중국에서 배울 점이 더 많다. 두 나라 모두 초기에는 양적 통제에 의존해, 초반에는 개별 은행에 대출 할당량을 제시했고 나중에는 대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준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도 통화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때 대출 및 자금이 급증해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이던 적도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전반적으로 M2 증가율을 20% 미만,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유지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대출 급증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베트남 M2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연20%를 훨씬 웃돌았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변화가 심한 사이클을 겪게 됐다. 이를 억제하면 성장률이 급락했다.
금리 측면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다른 노선을 택했고,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사람들이 은행에 자국통화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금융억압은 선택할 수 없었다. 개혁 초기 베트남은 금리의 빅뱅 자유화를 시도했다. 모든 경제참여자가 통제받지 않는 금리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짧은 실험은 엉망으로 끝났다. 규제가 탄탄하지 않은 환경에서 금리 자유화는 결국 남용을 야기했고, 신용협동조합의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극단적인 노선을 취했다.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통제했다. 중국의 투자집약적 성장모델 요소의 하나가 바로 금리정책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금리정책의 중간적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혁 초기에는 금리를 통제하면서도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 플러스로 유지해야 한다. 중국보다 빠르게 유연성과 시장결정적인 금리를 도입하되, 개혁 10년은 지난 후에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산업국(대한민국, 대만 등)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중 하나는 화폐가치가 고평가되지 않게 하고, 주로 저평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처럼 인플레이션이 낮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달러와 같은 주요통화에 연동시키는 것이 닻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1994년 이후의 중국처럼 주요국 통화에 연동된 환율이 자국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러 또한 유로나 엔 등 다른 화폐에 대비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실질환율을 안정화하고, 생산성 이득에 기여하는 완만한 절상을 허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일 것이다. 즉 통화바스켓에 연동시키고 서서히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환율 관리 측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실수를 했다. 중국의 경우,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있던 시점에 달러연동을 유지하여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됨으로써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 통화정책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
실수였다. 결국 당국은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환율의 급절상을 허용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절하되고 뒤이어 2005년부터 급절상된 롤러코스터 같은 현상보다는 실질실효환율의 완만한 절상이 더 나았을 것이다. 베트남은 대규모 자금유입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의 큰 변동폭을 허용했다. 베트남은 자금통제로 자금유입을 제한하거나 유입 당시 불태화(sterilization)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둘 다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두 나라 모두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국영기업을 부분 민영화하는 데에 시장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장의 깊이가 없고 버블이 생기기 쉬워졌다. 소수 투자자들의 활동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장에 금융제도를 개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금융서비스를 외국인직접투자에 우선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은행, 보험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 투자 경험이 많은 다국적기업은 금융시장에 안정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친 반면, 베트남은 좀 더 개방적이었다. 국제금융에 대한 또 다른 이슈는 자본 포트폴리오의 유입과 유출을 위한 자본계정의 개방이다. 이 유출입은 일명 ‘핫머니(hot money)’라고 하는데,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초기 단계에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은 이 유출 · 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심지어 직접투자 유입도 불태화했다. 화폐가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기간에도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는 등 중국이 과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외금융 관리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 베트남은 핫머니 유출 · 입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었다.
해외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이를 잘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결국 실질환율을 절상하여 변동성 문제를 일으킨다. 개혁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베트남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중국은 국제적으로 대규모 채권국인 반면 베트남은 대규모 채무국이라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 가장 적합한 정책은 FDI를 활용하면서도 기타 유출 · 입은 제한하는 것과, 대대적인 화폐 절상 방지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축적을 결합하는 것일 것이다.
전환경제의 금융개혁이 갈 길은 6無(No)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은행위기(banking crisis),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double-digit inflation), 마이너스 실질금리(negative real interest rates), 화폐 과대평가(over-valued currency), 증시 버블(stock market bubble), 핫머니 유출 · 입(hot money inflows)을 배제하는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서문

Ⅱ.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의 북한 사례

1. 비시장경제체제의 역사적 실험의 종말: 변화의 두 모델인 러시아와 중국
2. 북한: 불가피한 변화와 체제 전환을 위한 선택권

Ⅲ. 1985~9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 몇 가지 중요한 교훈

1. 초기 단계: 체제를 파괴하는 동향과 모순의 축적
2. 혼란과 붕괴를 야기하는 실패한 개혁시도

Ⅳ.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전환(1990~95년): 경험과 평가

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함의

Ⅵ. 북한의 현황과 긍정적인 개혁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역사가 증명하듯이, 주요 경제자산을 모두 정부(공공부문)가 소유하고 정부부처가 제반 경제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계획식 경제모델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 모델을 채택한 모든 구소련 국가와 중국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모델로 전환하였다. 북한에서도 중앙계획식 경제모델은 공식경제의 악화와 위기를 낳았으며, 그 결과 점차 준시장경제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식적인 철폐나 사적영역의 합법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현재의 준시장체제는 대규모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당국의 승인하에 시장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 개연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체제전환은 적응을 통한 점진적 진화(중국식 모델)나 위기에 따른 급진적 전환(소련식 모델) 등 2가지 방식 중 하나의 경로를 밟게 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고지도층의 지도하에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이고 계산된 자유화 과정을 밟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고지도층이 필요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킴에 따라 결국 체제의 급진적 붕괴가 초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 및 제도와 1970년대 말의 중국,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의 소련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은 소련식 모델을 따라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제조업 내 군수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지도층이 사적 소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정치적 변화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점 등 현재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소련의 상황과 유사하다. 또한 최후 몇 년 동안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지도자들 역시 변화하는 현실과 비효율적인 구체제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개혁에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 지도자들은 이 간극을 겉치레와 부패로 채워 장기적으로 구체제의 붕괴를 불가결하게 만들고 말았다.
소련의 위기와 체제전환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에 자율적 결정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시장규제를 법제화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적 재산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적?공적 재산의 구분을 뚜렷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재산을 사유화하는 데서 현실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적 불안정이나 소요로 체제전환 과정이 정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구체제의 수혜자들을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 기회의 창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계획식 경제로부터의 전환과 근대화 과정이 곧바로 서구적 정치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러시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축은 상당히 보수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탄자니아의 현황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 분석
가. 정치·사회적 여건
나. 주요 산업 현황
다. 경제체제와 정책의 변화
라. 최근 경제 동향
2. 부문별 개발수요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농업 및 농촌
라. 교육 및 보건
마. 거버넌스

제3장 탄자니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원환경

1. 중장기 정책과제
가.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나.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다.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2.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 전략
가. 장기 개발전략: Vision 2025
나. 5개년경제개발계획
다. BRN 프로그램: 추진전략(Action Strategy)
라. 빈곤감축 전략
3.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가. 원조관리 정책
나. 이해관계자 및 역할 분담
다.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라. 정부 재정관리
마. 경제정책 의사결정체계

제4장 국제사회의 탄자니아 지원 현황

1. 국제사회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추이
나. 분야별 원조 현황
다. 지원 형태
라. 공여국의 협력체계
2.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주요 다자기구의 개발협력 전략
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기구
라. 유럽연합(EU)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주요 분야
나. EDCF 지원 현황
다. KOICA의 지원 현황
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
2.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현황과 개선방안
3. 지원전략
가. 지원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나. 중점협력분야
다. 개발협력목표 및 성과 평가틀
4. 이행계획
가. 중기 재정계획
나. 주요 사업영역과 지원수단
다. 리스크 관리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의 가속화로 발전 잠재력과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로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적 역량, 단순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빈곤 문제 등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수립을 앞두고 중점협력국으로 새로 편입된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환경과 분야별 개발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협력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중점협력이 요구되는 대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분야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작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개발목표 설정과 중점지원분야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별 현황, 둘째, 수원국 정책과의 원조 일치를 위한 수원국 정책 방향, 셋째,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넷째, 우리나라 지원의 비교우위와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현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각 부문별 현황에 중점을 두어 탄자니아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계획을 살펴보고 개발전략 이행체계와 거버넌스, 제약 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어 제4장에서 국제사회의 대(對)탄자니아 지원 현황과 협력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점분야 선정 및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CPS 수립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중점지원분야와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탄자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최빈국으로, 인구의 75%가 생존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25%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절대빈곤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은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다. 교육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취학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탈락률은 여전히 높고 교육의 질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은 개선 속도가 빠르고 아프리카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상황이지만, 열악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버넌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개발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정책 집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패와 투명성 결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중장기 정책과제는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장기 개발전략인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중기계획인 5개년경제개발계획(FYDP) 및 빈곤감축 전략(MKUKUTA)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
FYDP가 제시하는 6대 우선개발부문은 인프라, 농업, 산업, 인적자본 개발 및 사회서비스, 보건, 관광·무역 및 금융서비스로, 분야별로 상세한 재정계획과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MKUKUTA는 소득빈곤 감축을 위한 성장전략, 삶의 질 및 사회적 복지의 향상, 좋은 거버넌스 및 책임성 등 서로 연결된 세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탄자니아 개발 정책을 살펴볼 때 탄자니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급한 부문은 도로, 철도, 물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건설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부문 개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 개혁 및 공공행정 강화, 반부패 전략 등 좋은 거버넌스의 확립으로 종합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전략적 중요성과 양호한 정치·사회적 환경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수원국이다. 2013년 탄자니아의 총 수원 규모는 약 34억 미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에티오피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지난 10년간 수원 규모는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식수, 공공행정 등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전체 원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교통과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이 급증하고 있다. 지원 형태별로는 프로젝트형 원조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형태도 전체 원조의 4분의 1 정도로 다른 수원국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바스켓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여국이 하나 이상의 바스켓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공여국간 원조 조화의 측면에서도 탄자니아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여국들은 공여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공동지원전략(JAST)’에 기반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이후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11~13년 집행액 기준으로 대탄자니아 지원액은 여섯 번째로 많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최대 규모이다. 유상원조는 교통과 에너지, 보건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그 규모가 급증하여 탄자니아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EDCF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무상원조는 농촌개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무상원조 규모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2010년 이후 다소 정체된 면이 있지만, KOICA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다자협력이나 NGO 사업 지원을 확대해 개발협력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KOFIH나 민간단체들도 탄자니아에서의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수원국의 개발수요, 수원국의 개발정책,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우리의 기존 지원 내용 및 비교우위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탄자니아 지원은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둘째, 농업생산성 향상, 셋째,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개선, 넷째, 제조업 산업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분야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이 부족한 탄자니아 정부의 주 관심 분야일 뿐 아니라 주요 공여국의 핵심 지원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이나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등 이 분야에 관련된 지원을 해왔다.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 ICT를 활용한 행정 인프라 구축과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보급, 농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농민교육, 유통망 구축, 저장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UN MDG - 2015 추진과정 중 농촌의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농촌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농촌 지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농업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을 병행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 구축은 탄자니아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최우선 목표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 해운물류 중심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유상원조의 형태이지만 인프라 개선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나 다자은행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민관협력(PPP)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역량 강화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 2030)에서도 강조되듯이 경제성장 역량의 핵심으로서, 탄자니아 정부도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화가 경제성장의 중추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를 차기 5개년개발계획의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제조업을 육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역량 강화 분야는 제도적 환경 구축, 인력 양성,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지원, 직업훈련 및 숙련인력 양성 지원, 산업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유무상 프로젝트와 KSP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관련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방식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탄자니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국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재정적 취약에 따른 수원국 측 재정부담의 미이행, 문서상의 기록과 사실 간의 괴리에 따른 부실한 현황 파악,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집행능력 부족과 사회주의적 인식의 유산, 현지사정에 능통한 PM 기관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탄자니아에는 공여국의 공동지원계획, 공여국간 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그룹, 수원국 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등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여국 다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탄자니아는 우리 공여기관들이 한편으로는 선진 공여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개발사업 수행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 등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 비교적 제도가 잘 갖추어진 탄자니아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립될 범정부 차원의 통합 CPS는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관들에 협력의 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對)탄자니아 원조효과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을 활용하여 탄자니아와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개발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1. 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의 새로운 변화
2. 신규 이념과 조치에 대한 평가와 분석
3.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의 사명 및 발전 전망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1. 단계별 특징과 원인
2. 북한경제의 장기간 쇠퇴 원인

제4장 중국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배경과 초기 조건
2. 추진 단계와 내용
3.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경험
4.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중·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전망

1. 기존 중·북 경제협력의 한계성
2. 중·북 경제협력에서의 시장의 역할(市場驅動)
3. 중·북 경제협력의 내용
4. 북한 내 시장경제 인재 양성

제6장 결론: 북한의 변화발전 전망

1. 기본전제
2. 기본환경
3. 원천동력
4. 발전로드맵

참고문헌 

2015년 8월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등 대북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중ㆍ북관계의 심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구조의 형성은 결국 북한의 변화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와 맞지 않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ㆍ개방 성공이 입증한 핵심 결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될지 여부는 북한당국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되기 어렵다. 여기서 중ㆍ북 경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을 포함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ㆍ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경협에서 성공한 중국기업의 사례를 보면, 개발과 지원, 치부(致富)와 보상, 경제이익과 사회이익을 결합함으로써 협력쌍방의 공동이익을 형성하고 공동발전, 공동수익, 공동성공을 달성하였다. 중 · 북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대북 농업협력을 통한 북한의 현대적 농업경제 건설, 대북 인프라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기반 마련, 대북 경제개발구 건설지원을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촉진,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한 북한의 국제 경제협력 참여 지원, 북한의 시장경제 인재 양성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후 북한을 읽는 핵심 키워드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로운 치국이념(治國理念)인 인민중심과 과기흥국(科技興國)은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서 김일성 · 김정일 주의를 어떻게 현 실정에 맞게 견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향후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당국은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의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은 서구적 의미의 ‘개혁ㆍ개방’이라기보다는 발전전략의 재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북한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제도, 발전로드맵으로 공업화전략, 발전방식으로 유한개방, 발전모델로 정부 주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세대 집권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명은 경제발전과 민생해결에 있다. 이미 집권의 관건기에 들어선 김정은 체제는 국내를 안정시키면서 점차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대외관계 해결을 중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은 제한적이나마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적 변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다시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북한 변혁발전의 기본로드맵이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자면 조화로운 외부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제재와 대치 속에서는 진정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 개선이며, 북한으로서 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현명하게 수행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협력과 유라시아시대를 열어 ‘통일대박’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제2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과 평가

1.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
2.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제3장 중국 및 동남아 경제 특구 개발사례와 시사점

1. 머리말
2. 중국의 국내외 경제 특구 개발경험과 시사점
3. 동남아 후발 개도국 경제 특구 개발사례
4. 북한 특구·개발구 사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여건 개선방안
3.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촉진방안

제5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방안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보는 시각과 접근방식
2.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른 남북협력방안

제6장 결론: 정책적 제언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유형별 남북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특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한 이래 20년 이상 경과하였다. 북한의 경제 특구 중 실제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와 남북협력기금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경제 특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이 북한 경제 특구의 유일한 모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모델은 북한이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자금동원능력이 매우 약하고, 경제 특구의 운영능력 역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 모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특구나 개발구를 시도해왔다. 최초의 대규모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달리 경제 특구의 인프라 개발에서 북한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던 남포공단의 경우 초기 공단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개발하고, 여기에 대우그룹이 설비투자를 하였으며, 삼천리총회사와 대우의 합영기업인 한반도총회사가 운영하였다. 북·중 경제 특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차 신의주경제 특구는 신의주를 홍콩과 유사한 특별경제구로 개발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이었다.
초기 경제 특구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남북한 경제 특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였다. 남한정부와 공적자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 남북한 경제특구는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의 투자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 및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라진선봉과 황금평 등 북·중경제 특구도 개성공단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특구개발방식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정부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20개의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개발구 계획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경지대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것과 달리 모든 도와 평양시를 포함한 특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방 차원의 개발구이다보니 개성공단이나 나선특구 같은 기존의 특구보다 규모가 작은 반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춰 농업과 공업, 관광, 수출가공 등으로 개발분야를 구분하였다. 또 상하수도와 전력, 철도 등 개발구의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졌거나 구축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는 등 인프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경제 특구의 폐쇄성은 점차 약화되고, 개방적인 특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신의주,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와 함께 북한 전역에 20개의 경제개발구가 설치되는 등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이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경제 특구 및 개발구의 다양화 및 특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도 시도되고 있다. 다섯째, 경제 특구·개발구가 보편화됨에 개방과 개혁의 결합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북한경제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 내수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합작·합영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등 외국인 자본의 경영환경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은 여전히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역량과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적·제도적 역량 모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실정에 적합한 특구·개발구 개발방안과 외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검토대상사례는 중국의 국내 특구·개발구, 중국이 해외 개도국(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동남아 후발 개도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주요 특구 등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국제 공동개발사례로부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특구·개발구도 중국 또는 남한 정부와 북한당국이 함께 협력하는 국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남한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면서 북한당국과 함께 양국간 또는 3국간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공동 공영개발방식을 실현하려면 두 가지 정치적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전반적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분명한 약속과 지시,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의 특구·개발구를 동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소수의 특구·개발구에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의 특구·개발구에는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력 공급여건 및 관련 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무원, 경영·기술인력, 생산인력을 상대로 한 지식전수·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산 상품에 대해 무역정책상의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특구·개발구를 해외와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협력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은 크게 보아 △경제 특구·개발구와 관련된 북한의 역량 강화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여건 개선 △북한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외부세계(기업, NGO,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참여 촉진 등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과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그리고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과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을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기/중기/장기의 구분은 시간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단계의 개념, 특히 남북관계의 상황과 같이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여건에 따른 구분이다. 즉 단기란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유지되거나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치는 단계이고, 중기란 남북관계가 상당히 또는 대폭 개선되는 단계이다. 장기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계이다.
단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간 관계를 통한 비상업적 베이스 지원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특구 관련 지식의 공유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운영경험의 전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역시 비상업적 베이스에서의 지원이 기본으로서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국 정부 및 해외 NGO, 해외 진출 국내기업 등과 협력해 우회적, 비공개적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 사업을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중기에서는 단기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직접적,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으로는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특구·개발구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남북합작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중기에서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특구·개발구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특구·개발구 생산제품의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 △개발협력을 통해 특구·개발구 주변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특구·개발구 개발과 결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적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보다는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진출업종의 다양화와 투자규모 대형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의 경우, 중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과제의 단계구분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각 단계는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상황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의 의지, 한국정부의 전략에 따라 단계별 정책과제는 변화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만 존재할 때와 달리 현재 북한에는 규모나 성격이 상이한 여러 형태의 경제 특구·개발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이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개성공단 개발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남북한의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이 핵심 주체가 되어 경제 특구를 개발 및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은 향후에도 분명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모델을 모든 경제 특구·개발구에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의 배타적인 진출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모델은 당분간 불안정성이 불가피한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이어야 할 개성공단 사업이 지나치게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경제성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한 측이 인프라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개성공단 모델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북한 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모델이 장점과 함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개성공단 모델 이외의 대안적인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개성공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경제 특구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작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다양한 방식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제 특구·개발구는 그 자체로 다양화된 협력방식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대규모 경제 특구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제개발구는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지대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이 모든 차이점을 무시하고 ‘제2의 개성공단’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 개성공단의 추가개발이나 북중 경제 특구, 그리고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등 대규모 경제 특구는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정부간 협상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 모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기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종합경제 특구, 혹은 자유도시로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중 경제 특구의 경우 민간기업의 진출을 통하여 남북중 3각협력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구의 규모, 성격이나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협력의 주체도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NGO, 그리고 기업단체나 업종별 협동단체, 그리고 개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더 요구되는 농업개발구에서는 개발협력과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연계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 접경지대의 경우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위탁영농을 위한 기술 및 자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업개발구, 특히 수출가공구의 경우 개별 민간기업이나 기업단체가 북측의 기관, 기업과 합작으로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남포공단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만으로 인프라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북한의 기관, 기업과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중심 경제개발구에서의 협력은 중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술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이 되는 경제개발구의 경우 테크노파크를 통한 협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 특구·개발구에서의 협력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은 특구·개발구 외부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 이 방식은 특히 관광특구에 대해서 적합한데,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협력사업과 민간에 의한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의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가 밀집해 있는 서해안지역에도 남한이나 개성공단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수송망 확충이나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협력을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