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rief Literature Review
1. Financial Consolidation outside Japan
2. Financial Consolidation in Japan
3. Efficiency of Banks

III. Recent Changes in Japanese Bank Consolidation

IV. The Non-parametric Methodology
1. Efficiency Measurement Concept
2. Data Envelope Analysis
3. The Data

V. Estimation Results
1. Estimation Results
2. Remaining Issues

VI. Conclusions

본 연구는 합병 전·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은행(city bank)의 기술효율성관계를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 후 효율성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부실은행간 합병이 우량은행을 탄생시켰는지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nking System and Related Literature
1. Bank Consolidations
2. Related Literature in the Banking Sector
3. Hypotheses
4. Related Literature on Bank Consolidation

III. The Non-parametric Methodology
1. Efficiency Measurement Concept
2. Data Envelope Analysis
3. The Data and Specification of Bank Production

IV.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인수ㆍ합병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은행부문이 어떠한 방법으로 개혁을 완성하였는가를 한국 은행간 합병 전후의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사할 것이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현황 및 관련 이슈
1. 대외채무(external debts)의 분류
2.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특성과 이슈
3. 러시아의 대외 채권 현황

제3장 외채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국제관례
1. 일반적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개요
2. 파리클럽(Paris Club) 개요, 운영 원칙 및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가. 파리클럽 개요
나. 파리클럽의 운영 원칙(principles)
1) 채무국별 결정 원칙
2) 만장일치 원칙
3) 조건부가(conditionality) 원칙
4) 연대성(solidarity) 원칙
5)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
다.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의 조건
1) 공적채권과 공적채무
2)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
3) 기산일(cut-off date)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채무
3.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방식 및 조건
가. 채무재조정 방식(treatments)
나.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terms)
1) 고전적 조건(Classic terms)
2) 휴스턴 조건(Houston terms)
3) 나폴리 조건(Naples terms)
4) 쾰른 조건(Cologne terms)
5) 이전에 사용되었던 채무재조정 조건들:
토론토 조건(Toronto terms), 런던 조건(London terms),
리용 조건(Lyon terms)
다.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개요
4. 고채무빈곤국의 외채경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프로그램 (“Enhanced HIPC Initiative”)
가. 개요
나. 수혜조건
다. 수혜국 선정 및 외채경감 절차
라. 향후 전망
5. 파리클럽의 에비앙 접근방식(Evian approach)

제4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채무재조정 사례 분석
1. 채무국의 특성에 따른 채무재조정 방향 개요
2.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의 외채경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 에티오피아(Ethiopia)
사례 2.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사례 3. 말리(Mali)
사례 4. 모잠비크(Mozambique)
사례 5. 니카라과(Nicaragua)
사례 6. 탄자니아(Tanzania)
사례 7. 기니(Guinea)
사례 8.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사례 9. 상투메프린시페(São Tomé Principe)
사례 10. 잠비아(Zambia)
3. 非HIPC 관련 파리클럽에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1. 베트남(Vietnam)
사례 12. 예멘(Yemen)
사례 13. 캄보디아(Cambodia)
사례 14. 이라크(Iraq)
사례 15. 앙골라(Angola)
사례 16. 알제리(Algeria)
4.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을 받지 않은 국가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7. 라오스(Lao PDR)
사례 18. 몽골(Mongolia)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처리
2. 러시아의 대외채무 및 외채문제 해결 추이
3. 러시아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가. 북·러 관계의 변화와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처리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채도 세부내역의 파악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구소련연방 해체 이전인 1989년 기준으로 러시아 채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북한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은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이 주로 개발도상국에 구소련의 루블화로 공여한 차관을 의미한다. 이 차관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구소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구소련 루블과 미국 달러의 환율이 약 0.6루블 대1달러로 구소련 루블이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비현실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미국 달러에 대해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구소련의 채권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러시아에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국의 입장에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러시아 입장에서는 채권)의 달러 환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의 실제 상환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실제 적용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구소련이 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군사차관의 형태로 공여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군사차관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구정권의 러시아 채무를 과연 전부 승계해야 하는가도 이슈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며 그 중 상당수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매우 높고 1인당 소득이 낮은 빈곤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 채무를 포함하여 외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파리클럽, OECD 등 국제사회는 외채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의 관례에 따라 적격국에는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처리문제는 전체 차관 중 군사차관의 비중, 구소련 루블/달러 환율의 적용문제,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례 등에 따라 해당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997년 러시아가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對개발도상국 채권에 대한 외채재조정은 파리클럽을 통한 다자간 협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있는 어떤 국가가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하거나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파리클럽에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외채삭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파리클럽이라는 다자간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지며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이에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1997년 9월 17일 러시아는 파리클럽 회원국들과 구소련이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서는 파리클럽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는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구소련 루블화 표시 러시아 채권잔고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는 대신 개발도상 채무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여한 상업차관을 포함한 총채무의 70～80%를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에 앞서서 미리 할인(upfront discount)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할인한 후 나머지 채무는 파리클럽의 나폴리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50% 또는 67% 경감)에 준해서 상환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의 상환부담이 국제수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수의 빈곤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양허적 수준(순현재가치 기준 50% 경감)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현재까지 확대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적격국으로서 외채경감을 받은 국가 중 러시아에 대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가 있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등 10개국이다. 이 중 에티오피아, 말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6개국은 2004년 11월 현재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에서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쾰른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90% 이상 삭감)에 의한 대폭적인 채무삭감이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채무빈곤국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파리클럽 회원국 등에 외채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재조정을 요청하는 빈곤국들의 외채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특히 2003년 10월에 도입된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의 틀을 벗어난 맞춤식 채무재조정방식인 에비안 접근방식(Evian approach)이 향후 고채무빈곤국이 아닌 국가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1997년 파리클럽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기타 빈곤국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몇몇 채무국에 대해서 현금지불(cash payment)을 전제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을 상당액 탕감해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노동용역을 포함한 현물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어서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문제는 러시아와 해당국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서 채무확인과 구소련 루블화 채무와 관련된 환율, 군사차관, 할인율 및 추가 외채경감조건 등의 이슈를 처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와 파리클럽이 1997년 교환한 양해각서의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와 몽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는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인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로 환산하여 2002년 말 기준 6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의 경제지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가 규정한 고채무빈곤국(HIPC) 대상국 수준에 근접한 상황일 것이다. 물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아직 가입하지도 못한 북한이지만 가입 후 일정기간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파리클럽에서 양허적인 조건의 맞춤식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채무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간에도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정확한 채무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에 합의한 후 구소련 루블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처리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조건 적용 여부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처리 사례 중 어떤 사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간 협상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파리클럽의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양자협상에 의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더라도,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 측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년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라오스간의 채무재조정 선례가 러시아·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對러시아 루블화 채무는 우선 명목 채무액을 0.6:1의 구소련 환율로 미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에 대해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0% 삭감해주게 되므로 결국 최초 채무액의 약 24%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산일 기준으로 구소련 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對러시아 채무가 8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재조정 후에는 약 19억 달러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근의 버전인 쾰른 조건을 적용한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는 최초 규모의 10%까지 축소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파리클럽과 무관한 양자간 채무재조정에서 러시아가 쾰른 조건을 적용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채무경감률 하나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물상환방식과 같은 변형된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또한 채권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적 중요성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에 임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적, 경제외적인 수단을 동원해 재조정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의 귀추와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은 북·러간 채무재조정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일각에서는 자국의 한국에 대한 채무(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차관)를 북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한국에는 결국 對러시아 채권을 對북한의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일각의 남북러 3자간 채권·채무 상계방안은 기존의 채권·채무뿐 아니라 3자가 관련된 특정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3자간의 철도협력(TKR-TSR 연결사업)에서 북한지역의 철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비용부담부문을 對한국 채무를 상계하자는 방안 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가 현재와 같이 경색되어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16억 달러의 對러시아 채권이 다시 한 번 남북러 3자간의 채권·채무 상계방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관련 기존 연구 및 차별화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라벨의 개념 및 무역과의 쟁점
1. 환경라벨의 개념
2. 환경라벨의 구분 및 유형
가.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나.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3. 환경라벨 관련 주요 논의기구 및 논의쟁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나. 세계무역기구(WTO)
다. 종합
제3장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 결정구조 및 수단
1. 개요
가. 환경규범ㆍ정책의 공동추진 배경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도입 및 전개
2. EU 환경규범ㆍ정책의 구조
가.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목표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형식
다. EU 환경정책 관련 기구
라. EU 환경정책ㆍ규범의 주요 원칙
마. EU 환경정책 관련 의사결정방법
바. EU 환경정책 집행상의 재정
사. EU 환경정책과 개별 국내법과의 관계
아. EU 환경정책의 이행과 집행
3. EU 환경정책의 일반적 수단
가. 환경세
나. 환경감사제
다. CE(Communaut' Europeen)마크
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제4장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운용 현황
1. EU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 제정절차
마. 환경기준 평가항목
바. 사용신청절차
사. EU의 신규 환경라벨 사업계획
2. 독일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선정기준
라. 운영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3.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설정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4.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인증 종합
가. 인증품목
나. 환경기준 평가항목
다. 환경라벨별 국가별 인증업체의 분포

제5장 환경라벨 효과에 대한 OECD의 연구
1. 환경라벨의 무역효과에 관한 논의 배경
2. 환경라벨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가. 연구개관
나. 연구결과
3. 종합

제6장 환경라벨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실증분석의 배경
2. 기존 실증 관련 문헌연구
가. 국내의 관련 연구
나. 해외의 관련 연구
3. 실증연구의 절차
4. EU 및 노르딕 5국 환경라벨 대상 수출업체의 파악
5. 연구가설 및 설문서의 구성
가. 연구가설
나.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다. 설문서 설계
6. 설문서의 배포 및 회수
7. 자료의 분석
가. 개황
나. 실증분석
8. 조사결과 종합 및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가. 유럽지역 환경라벨 인증 취득 현황 및 배경
나.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근거한 기준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제품관련PPMs환경라벨과 제품무관련PPMs환경라벨 등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영주체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로 구분하였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우즈베키스탄
1.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가치
2.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
3.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의 중요성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1. 국내정치
가. 정치구조
나. 최근 정치동향
2. 대외관계
가. 대외관계기조
나. 대외관계동향
3.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전망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1. 국내경제
가. 경제구조
나. 주요 산업
다.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
2. 대외경제
가. 무역 및 수지
나. 외국인투자
다. 대외부채
라. 환율제도
3. 주요 경제정책과제
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나. 민간부문 강화
다. 정부통제 완화

제4장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
1. 개요
2. 교역
3. 투자
4.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정책과제
나. 유망 협력분야

참고문헌

부록
1.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황
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지역협력기구 참여 현황
3.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개황

Executive Summary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때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국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아시아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시장개척지 혹은 자원공급지로서 한국의 유망한 협력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對유라시아 전략을 수립함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Rise of China: A Dual Challenge for Korea
1. China as a major trading partner
2. China as a competitor in third markets
3. The “huge sucking sound” from China: is it for real?
4. China's rise as a regional leader

III. Responding to the Dual Chinese Challenge
1. Re-orienting Korea firms' strategies
2. Addressing domestic economic weaknesses
3. Korea's regional strategy

I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화로의 통합은 의심할 여지없이 과거 수십년간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이다. 경제적 행위의 세계균형에서 그 변화는 전체적으로 세계에, 특히 한국과 같은 가까운 신흥국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도전의 정확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위험을 경감시키고 이것과 관련된 잠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적당한 대응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정치 현황
가. 국내정치
나. 대외관계
2. 최근 경제 현황
가. 개요
나.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다.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3. 주요 경제현안
가. 터키의 EU 가입
나. 리라화의 리디노미네이션
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

제2장 韓·터키 경제협력 현황
1. 개요
2. 교역
가. 교역추이
나. 주요 교역품목
3. 투자
4. 주요 경제협력 현안

제3장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1.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2.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韓·터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나.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다. 경제협력 유망부문

참고문헌

부록
1. 터키 개황
2. 터키의 수도이전 사례

Executive Summary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은 최근 지지율과 의회장악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07년 차기 총선 때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슬람 정당을 표방할 경우 세속주의를 유지하려는 군부와의 마찰 가능성과 AKP내 파벌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추진력 약화, 쿠르드족의 분리운동 등의 우려요인들도 잠재해 있다. (생략)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Preface by Alicia Bacena
1 The Need for Visions on the Economy: By Way of Introduction

Part I
The Washington Consensus: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2 Serious Inadequacie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Misunderstanding the Poor
by the Brightest
3 The Dogmatism of the Washington Consensus
4 The Need for a More Flexible Approach to Development
5 Globalisation and the Development Agenda
6 Improving Rather than Abandoning Reforms
7 The Widening and Deepening of Democratic Development
8 Reforming the Reform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9 Right Prices for Interest and Exchange Rates

Part II
Financial Stability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Governance,
Markets and Institutions
10 Financial Instability in Emerging Market Countries:Causes and Remedies
11 Competent Institutions and Selective Globalisation
12 In Search of a New East Asian Development Paradigm:Governance, Markets and
Institutions
13 Path-Dependent Reform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14 East Asian Cooperation, Social Policies and the WTO
15 The Search for a Stable and Equitable Global Financial System
16 Global Crisis Prevention and Liquidity Provision

Part III
Towards a New Development Agenda
17 Africa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18 The Potential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19 A Development and Research Agenda for the Poorest Countries

1990년 미국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가 제창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이 제3세계 경제에 대해 동 경제권 국가들이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의 주도면밀한 재정운용,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들의 인수·합병 허용, 정부 규제 축소, 그리고 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국문요약

문제의 제기

제1장 한·일 경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국면
1. 일본경제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
가. 일본경제의 공업화
나. 경공업의 수출화와 중화학공업의 국내대체화
다. 중화학공업의 산업합리화
라. 군수산업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투자 확대
마. GHQ(미 점령사령부)에 의한 경제개혁과 고도성장의 조건
바. 중화학공업의 수출화와 고도성장
사. 오일쇼크의 극복과 첨단산업의 추진
아. 플라자합의와 버블경제의 출현
자. 버블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2.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
가.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의 환경조성
나. 수입대체화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다.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경제자립도 제고
라. 불균형구조의 극복과 산업조직 재편
마. 경제민주화와 경쟁력의 약화
바. 개방화의 확대와 IMF 관리체제

제2장 한·일 경제의 발전구조와 경제침체
1. 한·일 경제의 발전구조 차이
가. 자본조달방식의 차이
나. 산업발전방식의 차이
다. 산업 및 소득정책의 차이
라. 은행 및 산업자본의 존립형태 차이
마. 기업집단경영의 차이
2.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한·일경제의 침체
가. 플라자합의 체결
나. WTO체제 성립과 한국의 OECD 가입 및 정보산업 발전
다. 자본가적 경영자혁명의 출현
라. 과도기의 일본경제와 앞서가는 한국경제
3. 한·일간 경제 침체구조의 차이

제3장 한·일의 경기침체 대응
1. 한·일의 경제개혁 추진
가. 금융개혁
나.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다. 기업의 존립방식에 관한 개혁
라. 노동개혁과 그 변화
2. 한·일 경제개혁의 차이

제4장 일본경제의 회복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 일본경제의 회복
가. 최근 일본경제의 동향
나. 경기침체의 장기화 요인
다. 일본경제의 회복
2.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일본경제가 10여 년간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