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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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동아시아 지역의 환율체제 구상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대두된 금융안정 필요성에 대해 역내 차원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생략)
Gongpil Choi and Deok Ryong Yoon 발간일 2005.12.30
통화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quirements for Regional Financial Stability
III. Creation of ACU: Parallel Currency or Basket Numeraire
IV. AERM: Multilateral Exchange Rate Arrangement with the ACU
V. Other Considerations
V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nnex국문요약동아시아 지역의 환율체제 구상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대두된 금융안정 필요성에 대해 역내 차원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생략) -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Sophie Saglio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위기,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Openness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in East Asia
III. A Macroeconomic Model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 Foreign trade
2. The model of internal demand
3. Adjustment representative parameters
IV. Symmetric and Asymmetric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1. External symmetric shocks
2. Asymmetric shocks
3. A contribution to the analysis of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s
V. Conclusion
References
Annex 1. The Share of Intra and Extra Trade
Annex 2. The Calculations of Indicators
Annex 3. Main Econometric Results
Annex 4. Diffusion Effects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개최 배경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강문성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배경 및 요약
I. 행사 개요
II. 발표 및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개최 배경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WTO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생략) -
21세기 한·멕시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비전과 협력과제
□ 지난 200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멕시코 정상회담의 주요 부속사업으로 설립된 「한국-멕시코 21세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후의 집필작업을 통해 「한국-멕시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위한 구상..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 활동 경위
한ㆍ멕시코 동반자관계의 비전과 협력 과제 / 양수길, 카시오 루이셀리
Ⅰ. 목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
Ⅱ. 21세기 두 나라 공통의 당면과제
Ⅲ.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비전
Ⅳ. 한ㆍ멕시코 관계의 현황
Ⅴ.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부록: 한ㆍ멕시코 협력의 부문별 현황과 기회
제1장 공통된 국가이익과 협력의 틀 / 김성한, 에우헤니오 앙기아노
1. 정치적 여건
2. 두 나라에 대한 공통적 도전
3. 한ㆍ멕시코 관계의 비전
4. 쌍무협력의 제도적 틀 강화
제2장 경제관계: 무역과 투자 / 김원호, 훌리안 벤투라
1. 서론
2. 무역관계
3. 투자관계
4.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제3장 산업관계 / 김도훈, 알도 플로레스
1. 공통된 과제: 산업구조의 선진화
2. 협력의 원천: 상호 보완성
3. 유망한 협력 분야
4. 산업협력 추진의 제도적 틀
제4장 문화교류 / 고혜선, 알프레도 로메로
1. 문화협력 쇄신의 필요성
2. 한ㆍ멕시코 문화교류의 역사
3. 2000~02년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4. 2003~06년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5. 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추진 과제국문요약□ 지난 200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멕시코 정상회담의 주요 부속사업으로 설립된 「한국-멕시코 21세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후의 집필작업을 통해 「한국-멕시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위한 구상: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비전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완성하여 양국 외무장관에게 제출하는 바임. (생략) -
한 · EFTA FTA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05년 12월 15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정부간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EFTA FTA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FTA를 통해 우리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양국간 산업의 상호보완성으로..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발간에 부쳐
I. 한·EFTA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EFTA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상품무역
제3장 서비스무역
제4장 금융서비스
제5장 경쟁
제6장 정부조달
제7장 지식재산권
제8장 조직규정
제9장 분쟁해결
제10장 최종조항
별도 협정문 47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III. EFTA에 대하여
1. EFTA 소개
2. 우리나라와 EFTA의 경제관계
부록: 한·EFTA FTA 협정문 목차
국문요약본 연구는 2005년 12월 15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정부간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EFTA FTA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FTA를 통해 우리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양국간 산업의 상호보완성으로 상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농업과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EFTA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며, EFTA를 비롯한 여타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협정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양허안의 내용, 그리고 EFTA 국가들에 대한 소개 및 양국간 경제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지만수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가. 문제제기 : 중국 위협의 정확한 인식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교역구조 분석: 중국 위협의 현황 / 최의현
1. 중국의 교역구조와 수입대체 위협
가. 중국의 교역상품 구조
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
다. 수입대체 위협의 현황
2. 수출고도화 위협에 대한 평가
가.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변화
나. 한ㆍ중 현시비교우위의 변화
다. 한ㆍ중 수출경합도 분석
3. 교역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
가. 외자기업의 비중
나.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고도화와 그 한계
제3장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 동향 / 이남주
1. 적극적 산업정책과 중국 위협
2.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가. 산업간 불균형 해소(1979~1991년)
나.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1992~1997년)
다.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의 형성(1998~2001년)
3. 산업정책의 효과
가.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의 효과
나.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의 효과
다.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4. 최근 산업정책의 경향과 전망: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가.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
나. 자동차산업정책
다. 철강산업정책
라. 향후 산업정책의 전망
제4장 주요 산업의 고도화: 내부구조의 평가 / 김석진
1. 검토의 기본 시각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태와 전망
가.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
나. 최근 신흥 주력산업의 부상과 전망
3. 주요 업종별 발전 현황과 전망
가. 철강
나. 석유화학
다. 자동차
라. 전자
4. 종합적 평가
제5장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한계 / 지만수
1. 중국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가. 대기업의 정의
나.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2.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나. 글로벌 대기업과 중국 대기업의 비교
3. 중국 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과 국제비교
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국제비교
4. 주요 대표기업에 대한 평가
가. 전자산업: 하이얼, 격심한 경쟁 속의 다각화와 국제화
나. 자동차산업: 제일자동차, 합자를 통한 기술습득
다. 철강산업: 바오산강철, 외국기술 도입과 집단화
제6장 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 / 백권호
1.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현황
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태동과 시작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다. 업종별 추이
2.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주요 동기
가. 정부정책 변화의 동기
나. 기업의 동기
3. 주요 해외직접투자 사례
가. TCL의 해외직접투자
나. 경동방의 하이디스 인수
다. 롄샹(lenovo)의 IBM 인수합병
라.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4.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가.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가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망
제7장 결론: 위협의 재평가와 대응전략 / 지만수
1. 중국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가. 중국 위협의 재평가
나.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
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위협에 대한 재인식
2.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가. 인식의 전환
나. 산업과 기업의 대응방향
다.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 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회의 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김흥종 발간일 2005.12.30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KIEP-한독경상학회 공동주최 2005년 국제학술대회 제1장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발전과 전망 / 딩 춘 1. 중국경제의 발전상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가.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성장률 나. 중국경제 발전의 성공요인 다. 중국 경제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 2.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은 가능할까? 3. 중국경제 지속발전의 저해요소 가. 내부 저해요소 나. 제반조건상 저해요소 다. 국제적 변수 제2장 중국ㆍ동아시아 발전상에 대한 독일ㆍ유럽의 시각 / 베르너 파샤 1. 도입 2. 대외무역 3. 직접투자 가. 동아시아의 대독 투자 나. 독일의 대동아시아 투자 4. 동아시아로 인한 경제정책상의 도전과제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북동아시아에서의 중국경제 출현: 그 충격과 장래 / 핫토리 다미오 1. 도입 2. 3개국 무역관계의 발전 가. 한국과 중국 나. 일본과 중국 다. 한국과 일본 3. 중국의 공업화 패턴 변화 가. '조립형 공업화' 가설 나. 중국의 사례 다. 한ㆍ일과 중국간의 HS 84ㆍHS 85 무역 라. 동아시아의 공업 발전패턴 4. 결론 참고문헌 제4장 한국 노동시장의 현안과 과제 / 심지홍 1. 머리말 2. 노동경제의 현황과 지표 가. 성장과 실업 나. 산업구조 다. 고용구조 라. 비정규직 마. 고용률 바. 세계 경제지표와 전망 3.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가. 정책과제 나. 문제점 다. 과제 4. 맺음말 제5장 경제환경과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 장민수 1. 서론 2. 동아시아 국가별 노동시장의 변화 가. 한국 나. 일본 다. 중국 라. 대만 3. 동아시아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과 성격 4. 특징과 성격에 따른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유형화 5. 맺음말 참고문헌 제6장 세계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의 새 노동정책 / 민문홍 1. 서론: 문제의 제기 2. 유럽연합 새 노동정책 등장 배경 가.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나. 노동ㆍ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다. 새 노동ㆍ고용 정책과 유럽고용전략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3. 유럽연합 새 노동ㆍ고용 정책의 구조: 2002년 시점을 중심으로 가. 세 가지 포괄적(overarching) 목표 나. 11가지 우선순위사업 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협치(governance)의 중요성 4. 새 노동정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 가. 전반적 고용 성취실적과 구조적 개선내용 나. 새 실업방지대책의 평가 다. 새 노사관계정책의 평가 라. 고용친화적 조세정책 평가 마. 평생교육정책 평가 바. 사회통합정책 평가 사. 기업가정신 제고정책 평가 아. 노동조직 현대화정책 평가 자. 남녀의 대등한 기회실현정책 평가 차. 지역균형 발전과 제3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 평가 5. 한국사회에 대한 정책적 함의 가. 유럽고용전략이 제안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방법이 주는 교훈 나. 한국사회의 새로운 선진형 사회발전모델에 주는 정책적 함의 6.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 / 이덕호 1. 머리말 2.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 가. 자본도입 나. 자본시장 자유화 3.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해외직접투자: 투자국의 막연한 불안감 vs. 투자대상국의 지나친 기대감 / 페터 눈넨캄프 1. 도입 2. 선진국의 일자리 수출 가. 개괄론: 이론적 기반 및 실증연구 나. 중ㆍ동 유럽 투자를 둘러싼 독일내 공론 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예 3.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의 성장 추진력 가. 해외직접투자의 역할: 짜맞춘 통계와 미해결과제 나. 직접투자의 성장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 다. 소득수렴효과가 아닌 소득확산효과: 미국 직접투자의 예 4. 요약 및 결론 제9장 세계화시대의 자본이동과 동아시아ㆍ한국의 대응 / 윤덕룡 1. 서론 2. 세계화와 자본자유화의 비용 및 편익 가. 세계화와 자본자유화 나. 자본자유화의 비용과 편익 3.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적 안정성 도모 가. 역내 금융협력 강화: CMI 나. 외환보유액 관리 4. 자본자유화와 미시경제적 대응: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가. 외국자본의 한국내 투자성향과 미시경제적 문제 나. 외국인 주식보유와 배당성향 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라.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와 기업지배구조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 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회의 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현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특히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고 있다. (생략) -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아시아 금융위기는 고정환율제도의 변화, 독립적 통화정책, 자본시장 개방, 변동적인 자본흐름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아시아 공동통화에 대한 관심이 자라나는 한편 이를 위해 수반 되어져야 할 정치적 합의 및 제도적,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은 부..
James H. Chan-Lee 발간일 2005.12.30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ost-Crisis Asia in Perspective
1. Systemic risk has been controlled
2. How relevant is the Euro to Asia
III. The Political Economy of a Common Currency
1. The Fund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o help Asia in a crisis
2. The Economic case for an ACC
IV. Framing an Interim Strategy
1. Pragmatic first steps
2. Risk based sequencing
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국문요약아시아 금융위기는 고정환율제도의 변화, 독립적 통화정책, 자본시장 개방, 변동적인 자본흐름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아시아 공동통화에 대한 관심이 자라나는 한편 이를 위해 수반 되어져야 할 정치적 합의 및 제도적,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은 부재인 상태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발전된 제도와 금융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해 위안화(RMB)와 엔화(YEN)의 상호 난해한 역할을 풀고자 한다. 제도정비에 집중된 우선순위 중심의 정책과 튼튼한 은행시스템을 소개한다. 하지만 활발한 무역자유화와 경제적 협력 및 정치적 통합이 공동통화나 공동변동환율제의 현실화보다 더욱 핵심요소이다. -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 · 韓 經濟協力의 새로운 구상
2003년 3월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개혁 · 개방 이래 수년간 녹슨 지대 취급을 받던 동북3성 지역경제에 대하여 개조, 조정 및 진흥을 거쳐 중국의 제4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갑작스런 희소식은 중국 동북3성 주민들..
임명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발,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中國 東北3省 진흥의 전략적 배경
제3장 中國 東北3省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사고
제4장 中國 東北3省 진흥과 中·韓 經濟協力의 새로운 구상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3년 3월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개혁 · 개방 이래 수년간 녹슨 지대 취급을 받던 동북3성 지역경제에 대하여 개조, 조정 및 진흥을 거쳐 중국의 제4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갑작스런 희소식은 중국 동북3성 주민들에게는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한국에도 도전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생략) -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지역경제통합은 지난 20년간 세계 정치경제발전에서 큰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생략)
Simon Hix and Hae-Won Jun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ow to Construct a Suprantional Single Market
1. Two Methods: Harmonization and Mutual Recognition
2. The Result: A Mix of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3. The Normative Theory of Regulation: Delegation to Independent Regulators
4. The Positive Theory of Regulation: Institutional Design to Limit Policy
Drift
III. The European Union Model
1. Why a Single Market in the 1980s?
2. Institutional Design: Credible, Efficient, and Legitimate
3. Functioning of the EU Institutions
IV. A Possible East Asian Single Market
1. Basic Assumptions: Preference Convergence, Democracy, and Trade Interation
2. Possible Members and Some Justifications
3. Institutional Design of an East Asian Single Market Organization
4. Against 'ASEAN Principles?'
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지역경제통합은 지난 20년간 세계 정치경제발전에서 큰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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