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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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중..
박영철 외 발간일 2006.10.13
금융통합,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and Integration
1. Benefits of Financial Integration
2. Regional or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3. Financial Integration and Monetary Unification
III. Capital Flows in Asi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Asia
2. Stylized Facts on Capital Flows in the APEC region
3. Freer and More Stable Capital Movements
4. Policy Implications
IV. 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al (Trade) Regionalization
V. Economic Rationale for 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Stumbling Blocks?
2. Trade Integration and Stability of Bilateral Exchange Rates
3. IMF and Capital Account Crisis Management
4. Limited and Slow Progres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5. Accumulating Reserves: a War Chest or Insurance?
6.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Prone to Moral Hazard?
VI. Recent Developments i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1. The Background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2. Structure and Status of the CMI
3. Strengthening the CMI
VII.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1. Objectives and Structure
2. Rationale and Need
VIII.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forMonetary Unification
1. East Asian Monetary System (EAMS)
2. Pegging to Currency Baskets
3. The Asian Currency Unit (ACU): What is it and what will it do?
4. China's New Exchange Rate Regime and Growing Need for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IX. Barriers to Financi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1. Institutional Constraints
2. Leadership Issue
X. Concluding Remarks
Appendix.
1.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8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4 May 2005, Istanbul, Turkey
2.Joint Message The 5th Trilateral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inance Ministers' Meeting
3.Report of the Review of the Chiang Mai Initiative-Ways ofEnhancing Its
Effectiveness
4.Progress Report of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5.Chairman's Statement of the First East Asia Summit Kuala Lumpur, 14 December
2005
6.Chairman's Statement of the Ninth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7.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References국문요약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중심으로 한 Chiang Mai Initiative와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이다. (생략) -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6.09.05
경제개혁,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M&A 시장 동향
제3장 企業價値報告書 및 買收防衛策指針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企業價値報告書
2. 買收防衛策指針
3. 일본기업의 평가
가. 기관투자자의 평가
나. 기업의 평가
제4장 기업가치연구회의 企業價値報告書
1. 법제도: 일본에서 유럽 및 미국 수준의 방어책 도입 가능성 여부
가. 일본에 도입 가능한 방어책
나. 방어책에 관한 공시제도 창설의 필요성
2. 기준: 방어책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가. 매수방어책과 주주평등 원칙의 관계
나. 매수방어책과 주요 목적 룰의 관계
다. 방어책 남용을 방지하는 합리성 확보: '기업가치 기준'의 확립
3. 방안: 방어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
가. 방어책의 평상시 도입 및 내용 공시를 통한 설명책임 완수
나. 방어책은 1회의 주주총회 결정으로 소각 가능하도록 설계
다. 유사시 판단이 '지위 유지 목적'으로 되지 않도록 설계
4.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잔존 제도개혁
가.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기업사회 인프라 형성 가속화
나. 향후 제도개혁
5. 일본 기업사회의 인프라
가. 일본 기업사회에 기대되는 변화
나.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합의의 형성
제5장 경제산업성·법무성의 買收防衛策指針
1. 전문
2. 정의
가. 매수
나. 매수방어책
다. 도입
라. 발동
마. 폐지
바. 기업가치
사. 주주 공동의 이익
3. 배경
4. 원칙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5. 취지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6.구체적 적용례: 현저하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의 해석 및 합리성 기준을 중심으로
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로서 일본정부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동향을 소개한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는 사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국내적 이유에서였다. 버블붕괴 후 본업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과다한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A를 활용하려 한 것이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외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M&A 시장을 개방하였고,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이다. 일본정부는 적대적 M&A가 향후 다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적대적 M&A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과 다른 점은 적대적 M&A에 의한 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의 지침을 보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매수방어책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첫째는 적법성 기준이며 둘째는 합리성 기준이다. 일본기업 중에는 어떤 매수방어책을 도입할 경우 이것이 사후에 위법 판정을 받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매수의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정부는 무엇이 적법한 매수방어책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수방어책의 도입과 발동은 종업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의 도입은 이해 관계자들간의 대립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정부는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수방어책 도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나아가 일본정부는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주예약권 발행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일본의 판례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을 기업가치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어떤 매수행위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지의 여부로 매수방어책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것이 경제논리적으로 볼 때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기업사회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업 경영자, M&A 관련 법률 및 경제 전문가, 정부 당국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현재 우리나라 M&A 시장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적대적 M&A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수방어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 성과나 혁신, 나아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외국자본의 활용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M&A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나 M&A 시장의 규범과 관련된 미국이나 EU 국가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M&A에 대해 주주의사가 가장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M&A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견 자유로운 M&A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국가전략에 반하는 M&A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이처럼 각국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M&A 시장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들의 M&A 정책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선진 각국의 사례 중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개입에 의해 지침을 제시하는 일본형 모델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M&A 시장 형성에는 부적합할지 모르나 M&A 관련 규범이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DA, FTA 서비스 ..
여지나 발간일 2006.08.16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방송서비스 개방의 의미
3. 중국 방송시장 개방
제2장 중국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나. TV 방송사업자별·권역별 규제기관
다. TV 방송사업자별·권역별 규제법
2. TV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구조와 규모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다. TV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라.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 수 및 종류
마. 성급 채널의 경쟁 현황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사. 외국 재송신채널 현황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자. TV 프로그램 거래유통망 현황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파악
가. 최소자본요건
나. 소유지분 제한
다. 겸영 제한
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
마. 편성비율 규제
바. 외국 재전송채널에 대한 수량 제한
사. 허가절차
아.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자. USTR 무역장벽 보고서의 중국 방송시장 규제 현황
4. 디지털 전환일정
제3장 중국 방송시장 진출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DA, FTA 서비스 협상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논의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V 방송서비스의 교역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발한 경제·문화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TV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TV 방송제도와 규제 현황에 대한 자세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시도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향후 한·중 FTA 등의 협상 준비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생략) -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 및 산업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국제금융기구..
신현준 발간일 2006.08.16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 및 전망
1. 국가 개황
2. 정치 및 외교 현황
3. 경제발전 현황 및 전망
가. 경제 일반
나. 거시경제 현황
다. 경제 전망
라. 장기 경제발전 전략
제2장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산업 및 투자 환경 9
1. 주요 산업
가. 석유 및 가스
나. 농업
다. 통신 및 IT
라. 건설
마. 섬유
바. 교통 및 물류
2. 투자환경
가. FDI 제도
나. 외환제도
다. 과세제도
라. 은행제도
제3장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
2.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현황
3.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교역 및 투자 확대
나. 에너지 공급원 확보
다.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 및 산업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으로 2005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26.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생략) -
몽골 경제와 한 · 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
정재완 외 발간일 2006.08.14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특징
1.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성과
2. 몽골 경제의 특징
제2장 몽골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1. 정치 동향 및 전망
2. 최근 경제동향
가. 주요 거시경제
나. 산업
다. 대외경제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3. 중장기 경제 전망
제3장 몽골의 자원개발 및 외국의 참여 현황
1. 부존자원 현황
2. 자원개발 및 외자 유치정책
3. 자원개발 및 외국기업 참여 현황
제4장 몽골의 주요 인프라 현황 및 확충 계획
1. 주요 인프라 현황
가. 수송망
나. 통신 및 인터넷
다. 에너지
라. 자유무역지역
2.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동향
가. 밀레니엄 도로(Millennium Road) 프로젝트
나.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프로젝트
다. 철도
라. 통신 및 ICT
마. 에너지
바. 과학기술단지
사. 주택 4만 호 건설 계획
제5장 한·몽골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정부간 협력
라. 인적 교류
2.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몽골경제에 대한 SWOT 분석
가. 몽골의 전략적 가치
나. 몽골경제에 대한 SWOT 분석
3. 중점협력분야 및 방향
가. ODA 지원 확대 필요성
나.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
다. 주요 인프라 개선사업 참여 확대
라.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혁 속도와 성과를 보여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IMF의 평가에 의하면, 몽골은 체제전환국가 가운데 경제적 충격을 비교적 적고 짧게 받았고 회복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에 성공한 몽골 경제는 풍부한 자연자원, 민간부문의 성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배경으로 2000년 이후 성장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4년에는 모든 산업의 고른 성장과 국제 광물가격의 급상승으로 10.7%라는 사상 최고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몽골 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10대 자원 부국, 재정과 경상수지 등의 적자 지속, 대외 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6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종적·문화적·언어적 유사성 및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두 번째 몽골 방문(2006년 5월 7~10일)은 선린우호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한 양국 관계의 한 단계 격상, 성공적인 에너지 및 자원 외교 등의 면에서 큰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해온 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대안으로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몽골이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 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몽골 경제에 대한 SWOT 분석, 몽골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한국의 장점 등을 통해 본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향은 한국의 ODA 지원 확대,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참여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진출 유망 업종으로는 캐시미어, 광업, 에너지, 인터넷, 통신, 은행,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을 Greenfield, 자산인수(P&A) 및 M&A로 구분하고 경제적 성과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생략)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발간일 2006.08.14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Study
1. Classification of FDI by Mode of Entry and the Data Set
2. Performance Comparison by Mode of Entry
III. Case Studies
1. LG Phillips LCD
2. BASF Korea
IV.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을 Greenfield, 자산인수(P&A) 및 M&A로 구분하고 경제적 성과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생략) -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3위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
Won-hwa Park 외 발간일 2006.07.31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and Overview
Ⅱ. Characteristic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Swiss Political System
1. Federalism
2. The Representation System and its Specificities
3. Direct Democracy
4. Conclusion: A System of Concordance
Ⅲ. Political Stability and Innovation in the Swiss Political System
1. Elements of Stability
2. Reforms and Changes
Ⅳ. Implication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1. Factors for the Economic Success
Ⅴ.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3위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생략)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
본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빨라진 동아시아 각국의 생산성 수렴 속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Hak K. Pyo 발간일 2006.07.13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Stagnant Investment and Productivity Divergence of East Asian Economies
1. Productivity Convergence and Divergence
2. Decline in Rates of Return and Threshold Externality of Human Capital
III. Theoretical Explanation for Stagnant Investment
1. A Two-Sector Growth Model with Structural Rigidity
2.Acceleration Model and Growth Model with Asymmetric Adjustment Cost
IV. An Empirical Study for East Asian Economies
1. Investment Model with Acceleration Principle
2. Estimation of q-theory Investment Function
V. An Empirical Study for Korea
1. Gross Output Growth Accounting by 33 Sector (1984-2002)
2. The Decomposition by IT and Non-IT sector
VI. Policy Implications
1.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ast Asian Growth
2.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ferences
Appendix to Section III.1
Appendix to Section IV.1
Appendix Tables to Section V.1
Appendix Tables to Section V.2국문요약본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빨라진 동아시아 각국의 생산성 수렴 속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일반적으로 교역 비용은 국가간의 교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동북아의 무역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경 내 무역관련 주요 이슈를 비롯한 전통적 관세 메카니..
Prabir DE 발간일 2006.07.07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of Trade Costs and Their Relevance
Ⅲ. Methodology and Data
1. Measuring Transaction Costs
2. Measuring Trade Infrastructures
3. The Augmented Gravity Model
4. The Data
Ⅳ. Overview of Regional Trade and Trade Costs in Northeast Asia
Ⅴ. Impact of Trade Costs on Regional Trade: Estimated Results
Ⅵ. Conclusions
References국문요약일반적으로 교역 비용은 국가간의 교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동북아의 무역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경 내 무역관련 주요 이슈를 비롯한 전통적 관세 메카니즘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화의 이동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에 따른 거래비용의 변동은 동북아의 역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동북아의 관세가 낮아질 경우 역내 무역량이 더욱 확대되어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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