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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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정여천 편 발간일 2008.08.05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문/정여천
1. 서 문
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의의
나. 연구의 주요 내용
제1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어제와 오늘
제1장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성원용
1. 서 론
2.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및 배경
가. 1990년대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나.「2013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수립 배경 및 과정
3.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
4.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5. 기대효과
6.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 및 전망
토 론
제2장 러시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정한구
1. 극동지방: 조감(鳥瞰)
가. 극동경제의 현주소
나. 극동경제 현안
2. 극동지방의 개발 모델
3. 극동지방 개발계획(2008~2013): 국가의 주도
4.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정치경제: 왜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나?
가. 개발계획과 '자금 기근'
나. 푸틴 대통령의 두 얼굴
다. '계획경제' 개발방식의 부활?
5.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장래: 국가 주도의 개발은 지속될 것인가?
토 론
제3장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의 위치/한정숙
1. 러시아 속의 아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2.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과 통치
3. 러시아인들의 시베리아 이주
4. 시베리아 자치주의(Сибирское областничество)
5. 러시아 제국주의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배경
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6. 러시아 혁명 이후
가. 내전과 극동공화국
나. 소련 정부의 시베리아 토착민 정책
7. 시베리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토 론
제2부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현황과 전망
제4장 러시아 동부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이성규
1. 서 론
2. 푸틴정부의 지역개발전략
가. 동부지역 개발전략
나. 주요 정부프로그램
다. 지역별 투자사업
3. 동북아지역과의 관계와 한ㆍ러 협력증진방안
가. 동북아지역과의 관계
나. 한ㆍ러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4. 결 론
토 론
제5장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개발전략과 전망/안병민
1. 서 론
2.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교통 현황
3.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전략
가. 철도
나. 도로
다. 항만
4. 향후 전망
토 론
제6장 극동지역 농업진출 현황과 가능성/김민철
1. 서 론
2.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필요성
가. 해외농업개발 현황
나. 해외농업투자의 문제점 및 주요 실패원인
다.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
3.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과 현황
가.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
나. 연해주 농업 여건
다. 연해주 농업협력 현황
라. 연해주 농업협력의 현안사항
4. 연해주 농업협력방안
가. 연해주 농업협력 추진방안
나. 기대 효과
5. 결 론
토 론
제3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한국의 정책방향
제7장 주변국(중국, 일본, 미국)의 극동지역 정책/고재남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책환경 평가
가.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 강화
나. 석유, 가스 등 막대한 지하자원의 개발 잠재력
다. 극동지역의 개발계획
라. 극동지역의 당면문제들
3. 주요국의 극동정책
가. 중국
나. 일본
다. 미국
4. 결 론
토 론
제8장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 극동지역/홍현익
1. 서 론
2.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과제
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목표
나. 한국의 대외정책과제
3.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과 극동정책
가. 러시아의 국력회복
나. 러시아의 동북아전략
다. 러시아의 한반도전략
라.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위협 인식과 극동정책
4.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방안
가. 러시아 중앙정부 및 극동지방과의 우호ㆍ선린관계 확보
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다. 북한 급변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확보
라. 에너지 안보의 협력자
마. 동북아 평화구조 창출과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남ㆍ북ㆍ러 3각 경협 강화
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조력자
사. 한국 외교의 자율성 제고
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창출의 협력자
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지 확보
토 론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정여천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과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
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천연자원 공급원의 확보
나. 대륙향(向) 교통, 물류통로의 구축
다. 정치ㆍ외교적 측면
3.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가. 기본방향
나. 분야별 협력방안
나. 교통ㆍ물류 협력방안
4.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 가능성과 추진방향
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여건
나. 3각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와 추진방향
토 론
제10장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외교 전략/오성환
1. 동북아시아 경제권 개발
가. 동북아 경제권으로서의 러시아 극동
나. 동북아 에너지 공급기지로서의 동시베리아 극동
2. 유라시아 에너지 통로 및 러시아-한반도간의 에너지공동체 형성
가. 송유관
나. 가스관
다. 송전선
3. 유라시아 물류 통로 및 남북러 물류협력벨트 형성
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
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다. 중국의 나선지대 및 시베리아 극동ㆍ지역 진출
4.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전략
Executive Summary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 세미나 프로그램국문요약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러한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극동지역과의 올바른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18~19일 양일간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책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과 토론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생략) -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rel..
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김균태 외 발간일 2008.07.25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reland's Economic Performance
II. Literature Review
III. The Empirical Model
1. Theoretical Framework
2. Econometric Methodology
3.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Bounds Tests for Cointegration
2. Long-Run Relationship and Short-Run Dynamics
3. Granger Causality
V. Conclusions
References국문요약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국내외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75~2006년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 공적분 검정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적분 검정에는 시계열 소표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한계검정법(bounds test)을 도입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모형 추정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장ㆍ단기 모두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과관계 검정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일랜드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Flexible BBC Exchange Rate System and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
경쟁적 평가절하, 국가간 금리차이에서 일어나는 단기자본의 과잉유입과 인플레,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환율 및 통화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적합한 새로운 신축적 BBC(통화바스켓, 밴드, 크롤)제도와 이를..
왕연균 발간일 2008.07.15
통화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lobal and East Asian Exchange Rate Systems
III.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s
1. Assessment of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s
2. Optimum currency area (OCA)
IV. Korean Exchange Rate System and the Effect of Fluctuations
1. Transitions of Korean Exchange rate policy 38
2. The effect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on the economy
V. The Need for Exchange Rate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VI.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 Flexible BBC System
1. Basket currency system
2. Flexible bands
3. Crawl method
VII. Fixing the Yen/Dollar Exchange Rate within a Band
VIII. Adjustment of Policy Bank Rate
IX. Economic Policy Support for the BBC System
1. The experience of Singapore with the BBC system
2. Sound and consistent policy
3. The introduction of the BBC exchange rate system in Korea
4. Monitoring, mutual surveillance, and resource sharing
X.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ces국문요약경쟁적 평가절하, 국가간 금리차이에서 일어나는 단기자본의 과잉유입과 인플레,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환율 및 통화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적합한 새로운 신축적 BBC(통화바스켓, 밴드, 크롤)제도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일본을 포함한 참여국들은 환율을 지역의 통화바스켓(아시아 통화단위: ACU)에 밴드를 두어 연결하고 ACU 는 달러와 유로의 통화바스켓에 연결한다. 지역 통화 위기 시에 일본과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생략) -
원문보기목차Policy Analyses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Regional Study Series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
Policy References
Working Paper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7 No. 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7 No. 2국문요약2007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
원문보기목차연구보고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지역연구시리즈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연구자료
Working Papers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단행본
대외경제연구 2007년 제1호 (11권 1호, 통권 26호)
대외경제연구 2007년 제2호 (11권 2호, 통권 27호)국문요약2007년도 연구보고서 요약집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
조미진 외 발간일 2008.05.23
무역장벽,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본서는 동아시아 환율체제 연구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 개최된 국제세미나 논문 모음집이다. 동 아시아는 아직 거대한 통화권을 형성한 경험이 없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장단점과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이경태 외 발간일 2008.05.22
금융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Introduction
Kyung Tae Lee (KIEP)
Ramkishen S. Rajan (George Mason University)
Chapter 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
1. Liberalizing China's Capital Account
Eswar S. Prasad (Cornell University)
2.What Tools are Available to Policymaker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to Deal with Capital Inflows?
Carmen M. Reinhart (University of Maryland and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Vincent R. Reinhar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apter 2. Monetary Sterilization in Asia: Magnitude and Effectiveness
3.Sterilized Intervention in Emerging Asia: Is It Effective?
Hali Edis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oberto Guimarães-Filho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harles Kram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cques Minian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4.China as a Reserve Sink: The Evidence from Offset and Sterilization Coefficients
Alice Y. Ouyang (The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Beijing)
Ramkishen S. Rajan (George Mason University)
Thomas D. Willett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and Claremont McKenna College)
Chapter 3. Policy Coordination Issues in East Asia
5.Exchange Rate Regim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in East Asia
Deok Ryong Yoon (KIEP)
Jung Sik Kim (Yonsei University)
6.Price Convergence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 for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Woosik 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Yeongseop Rhee (Sookmyung University)
Chapter 4.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7.Selected Issues on Asian Monetary Cooperation
Thomas D. Willett (Claremont McKenna College and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국문요약본서는 동아시아 환율체제 연구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 개최된 국제세미나 논문 모음집이다. 동 아시아는 아직 거대한 통화권을 형성한 경험이 없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장단점과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환율체제의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한국에게 유리한 방안 혹은 협력방식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 장을 지지해 줄 국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논문 발표자료들을 담고 있다. (생략) -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Sherzod Shadikhodjaev 발간일 2008.05.2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ational Treatment and Internal Taxation: General Observations
1.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2. The Scope of Fiscal Measures
3. Multi-Tiered Test under Article III:2
III. The Likeness Standard
1. "Like Product"
2.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3. The “Aim-and-Effect” Test
IV. Discriminatory Threshold
1. "In Excess of"
2. "Not Similarly Taxed"
V. Protective Application
VI. National Treatment under Korea FTA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내국세와 국내법규를 통해 국내생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민대우 위반은 주로 두 가지 형태, 즉 법률상의 차별(de jure discrimination)과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나타나는데, 향후 외국산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관련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생략) -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이 책은 저자가 여러 국내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기관(아시아개발은행, UN공업개발기구, UN개발계획)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들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컨설턴트(consult..
김적교 발간일 2008.05.08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Preface
Introduction
Part I. Development Policy, Development Planning, and Role of Government
1. Korea's Development Strategy, Development Policy, and Performance: A Historical Overview
2. Development Planning and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3. Target Setting and Major Policy Direction for Paraguay during 1999–2003
Part II.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ssues
4. Evolution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 Korea
5. Ancillary Firm Development in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6. Development of Industrial Subcontracting in Korea
7. An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the South Korean Experience
Part III.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Growth
8. Exports and Productivity Trends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9. Industrial Growth and Productivity Change in Korea
10. Productivity Growth in Sri Lankan Manufacturing and Policy Implications
Part IV. SMEs Development Policy
11. SMEs Development, SMEs Policy Approaches, Achievements and Constra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12. Korea's SMEs Development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
13. SM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Malaysia 14. On the Development of SMEs in Costa Rica
Part V.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15.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16.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novation Process of SMEs in Korea
17.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aiwan
Part VI. Fiscal Policy Issues
18. Reform of Budget System
19. The Growth Pattern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Part VII. Liberalization Policy and Korea-US Trade
20.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s Development Process
21. Prospects/Problems for the Kor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US Trade
Part VIII. Financial Crisis and Policy Response
22. On the Origins of Korean Financial Crisis: An Institutional Approach
23. The Financial Crisis and Government Policy Measures국문요약이 책은 저자가 여러 국내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기관(아시아개발은행, UN공업개발기구, UN개발계획)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들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하면서 발표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필자는 연구활동외에도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기관 예컨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책자문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정책의 입안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남미 지역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수립에 자문활동을 하였다. (생략)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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