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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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금융,자동차,전기전자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이재호 외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II.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태국 경제 특징 2. 주요 거시경제 동향 가. 주요 거시지표 및 동향 나. 대외경제 동향 다. 산업 구조 라. 외국인직접투자 마. FTA 추진 현황 III. 바이오에너지 1.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도입 2.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가. 바이오에너지 정책 개황 나. 에너지 전략계획 2003(Energy Strategic Plans 2003)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y)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바이오연료 수요 현황 나. 바이오연료 생산 동향 다. 바이오에너지산업 전망 4.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태국 바이오에너지 선도기업: PTT 가. 현황 나. 미래 전략 다. 강점 및 약점 IV. 금융산업 1. 금융시스템 개요와 특징 가. 금융시스템 개요 나. 금융산업의 특징 2. 금융위기 이후 개혁추진 동향과 평가 가. 개혁의 기본 골격과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나. 주요 분야별 개혁추진 동향 및 성과 다. 금융 감독과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라. 개혁 평가 3. 분야별 구조 및 동향 가. 은행과 금융시장 나. 자본시장 다. 보험시장 라. 이슬람 금융 육성 4. 외자진출 현황과 외국인투자 규제 가.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나. 외자 진출에 대한 규제 5. 금융산업 전망과 개혁 과제 가. 금융산업 전망 나.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 V. 자동차산업 1. 개황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2. 국가 주요 정책 가.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Automobile Industry Master Plan 2007-2011) 나. 친환경자동차(Eco-Car) 생산 장려 정책 다. E20 정책 라. 자동차 관세 인하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 라. 수입 마. 내수판매 4. 자동차산업의 외국투자 현황 가. 도요타(Toyota Thailand Co.,Ltd) 나. MCI & TSH Co.,Ltd 다. 덴소(DENSO) 라. 한국 자동차 업체 진출 현황 5. 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가. 태국 자동차 수요 나. 태국 자동차시장 외국인투자 전망 다. 태국의 주요 자동차회사 VI. 전기전자산업 1. 개황 가. 전기전자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전기전자제품 생산기지로서의 태국 2. 국가 주요 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전기전자산업 발전 정책 다.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유치 정책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고용 나. 생산 현황 다. 수출 현황 라. 수입 현황 4. 전기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도시바 컨슈머 프로덕트(태국) 나. 후지쯔(태국)사 다. Cal-Comp Electronics(태국)Public Co.,Ltd 5. 태국 전기전자산업 선도기업 가. 삼성전자(태국) 나. KCE Electronics Public Co.,Ltd. VII. 태국 시장 진출 방향 1.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바이오에너지 산업 나. 금융산업 진출 방향 다. 자동차산업 진출 방향 라. 전기전자산업 진출 방향 참고자료 부록 부록 1.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2.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3. E20 적용가능한 자동차 모델 부록 4. 전기전자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국문요약*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및 산업고도화로 2~3차 산업중심의 산업국가의 면모를 갖춘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이다.(생략) -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김은경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EU 지역정책의 정책적 배경
1. 지역(region)의 정의
2. 세계화하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제3장. EU 지역정책의 시기별 변화 과정
1.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재: 1957~73년
2. 지역정책의 형성기: 1973~86년
3. 지역정책의 본격화: 1986년~ 현재
가. 1989~93년 제1차 프로그래밍
나. 1994~99년 제2차 프로그래밍
다. 2000~06년 제3차 프로그래밍
라. 2007~13년 제4차 프로그래밍
제4장. EU 지역정책의 특징과 쟁점
1. 지역정책의 추진 주체 및 방법
2.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3. 재원배분
4. EU 지역정책의 의의와 한계
제5장. EU 지역정책에 따른 회원국들의 정책 변화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2.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회원국들의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지역정책을 검토하였다. EU의 지역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제통합을 위한 수렴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공동정책이다. 경제적 격차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지역간 격차가 회원국들의 결속력과 유럽통합의 확대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EU차원의 지역정책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EU의 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결속정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는 EU의 지역정책이 확대될수록 회원국 중앙정부의 자국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U 지역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회원국의 지방분권의 확대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경직적인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동북아 차원의 통합력 제고를 위해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속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
Most observers would consider the 1997 Asian crisis as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i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Korean economy went through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o overcome the unprecedented shocks of the..
Meral Karasulu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Preface
sessionxx I. THE KOREAN CRISIS AND ECONOMIC CHANGES
1. Korea Ten Years after the Crisis: Collateral and Reserve Accumulation / Michael P. Dooley, Peter Garber, and David Folkerts-Landau
Comments on “Korea Ten Years after the Crisis: Collateral and Reserve Accumulation”: Two Crises of International Economics / Naoyuki Yoshino
2.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Success, Good Luck or Bad Luck? / Yung Chul Park and Charles Wyplosz
Comments on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Success, Good Luck or Bad Luck?” / Hans Genberg
3. Ten Years after the Crisis: Financial System Transition in Korea / Joon Ho Hahm
Comments on “Ten Years after the Crisis: Financial System Transition in Korea” / Shinji Takagi
4.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Status and Challenges / Stijn Claessens and Dongsoo Kang
Comments on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Status and Challenges” / Youngjae Lim
sessionxx II. CHANGES LOOKING FORWARD: TOWARDS LONG-TERM STABLE ECONOMIC GROWTH
1. Achie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 Tarhan Feyzioğlu, Michael Skaarup, and Murtaza Syed
Comments on “Achie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Should We Be Concerned by Korea's Exposure to the International Interbank Market? / Robert N. McCauley
2. Household Debt in Korea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 Meral Karasulu and Jerald A. Schiff
Comments on “Household Debt in Korea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 Chang Seok Oh
3.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Hak K. Pyo
Comments on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Chin Hee Hahn
sessionxx III. WHAT IS THE AGENDA FOR THE NEXT 10 YEARS?
1. Changes in Labor Quality among New College Graduates in Korea / Dae Il Kim
Comments on “Changes in Labor Quality among New College Graduates in Korea” / Yeongkwan Song
2.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Comments on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East Asia” / Hyun-Hoon Lee
3.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Korea / Noh Sun Kwark, Changyong Rhee and Doo Yong Yang
Comments on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Korea” / Kwanho Shin
Seminar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List of KIEP Publications국문요약Most observers would consider the 1997 Asian crisis as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i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Korean economy went through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o overcome the unprecedented shocks of the crisis. The resolution of the crisis acted as a catalyst to bring much needed structural change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In the process Korea has adopted wide-ranging economic reforms, experienced substantial institutional change a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its legal framework.(생략) -
China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Comm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en Y..
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
David Daokui Li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Executive Summary
1. China in the Realm of the World Economy / David Daokui Li
2. Interpretation of China's Economic Comeback / Youngrok Cheong
3. Reflections on 10 Years of Financial Reform in China / Ping Xie
4. Higher Education Reform in China: Market Orientation and Institutional Response / Jun Zhang
5. The Structure of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Yoocheul Song
6. China's Energy: Challenges and Strategies / Weidou Ni
7. FDI in China and Policy Consideration / Taotao Chen
8.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conomy-wide Effects and Conclusions / Junkyu Lee
9. Why So Little Regional Financial Integration in Asia?: The Role of Liquidity / Doo-Yong Yang
10. Financial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 Hong-Rae Cho
List of Participants국문요약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질서를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신흥국가 중에서 중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생략)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Ⅰ부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EPA 정책의 특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1. 한·일 FTA 논의의 추진 경위
가. 협상 개시까지(1998년~2003년 11월)
나. 협상 과정(2003년 12월~2004년 11월)
다. 협상 중단 이후(2005년 1월~2008년 9월 현재)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
가. 대일 기술의존
나. 일본기업의 저조한 대한투자
다. 비대칭적인 한·일 관세 구조
제3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EPA 정책의 목표와 전략
2. 일본의 EPA 추진 현황
가. 발효 및 체결
나. 협상 및 협상 중단
다. 기타
3. 일본의 EPA 추진 체계와 협상 방식
가. 협상 체계
나. 협상 절차
4. 기체결 EPA의 개괄
5. 기체결 EPA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가. EPA의 활용 실태
나.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6. 소결
제Ⅱ부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
제4장 시장접근 관련 제도 및 규범
1. 상품무역
가. 일반규칙
나. 통관 및 전자무역
2. EPA 특혜원산지규정
가.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EPA－RoO)의 구성요소
나. 원산품
다. 실질적 변경기준
라. 실질적 변경기준의 보충규정
마. 기타 규정
바. 원산지증명
3. 세이프가드
4. 위생검역
5. 소결
제5장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1. 품목별 관세양허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 양허 현황
다. 산업별 실태
라. 평가
2. 품목별 원산지규정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별 원산지규정 현황
다. 소결
제6장 서비스 및 투자
1. 서비스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투자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소결
제7장 기타 무역규범
1. 인적이동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상호인증인정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4. 정부조달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5. 경쟁정책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6. 소결
제8장 주요 협력의제
1. 배경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가.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나. 협력의제별 합의사항
3. 소결
제9장 결론
1. 일본의 기체결 EPA에 대한 평가
2.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가.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와 한국의 비교
나. 한·일 FTA 협상 당시 주요 쟁점
다.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3. 한·일 FTA의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4. 한국 FTA 정책에의 시사점
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
나.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
다. 한국형 FTA 모델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인정 등의 규범분야에서는 상대국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며 일종의 일본형 EPA 모델을 확립하였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 결과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예상대로 양국은 농수산품 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규범분야에서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 응수할 만한 나름의 모델을 갖추지 못해 자칫 수세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EPA 정책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한국은 FTA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보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략과 연계하며, 우리 나름의 FTA 철학과 비전에 기초한 한국형 FTA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Prospects for European Foreign Policy
리스본 조약에 대한 2005년 네덜란드와 프랑스, 2008년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부결은 유럽연합(EU)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다른 EU 국가들이 리스본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는 2009년 봄이나 되어야 다시 국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Fraser Cameron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The World Facing Europe in 2025
II. The Development of CFSP
The EU's Foreign Policy Record
ESDP - the Defence Dimension
III. The Internal/External Interplay
IV. The Making of EU Foreign Policy
V. The New High Representative/Vice President (Foreign Minister)
The External Service
Other Changes
Energy
VI. The Trade Paradigm
Effective Multilateralism
Future Prospects
References국문요약리스본 조약에 대한 2005년 네덜란드와 프랑스, 2008년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부결은 유럽연합(EU)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다른 EU 국가들이 리스본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는 2009년 봄이나 되어야 다시 국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부결의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유럽에 닥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EU 차원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나 중동에서의 문제, 다시 부상 중인 러시아, 중국의 발흥, 테러와의 전쟁, 핵확산, 에너지 안보나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도전을 놓고 볼 때, 유럽의 통일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략) -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의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박성훈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통합에서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1. 최근 유럽통합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통합의 진전에 따른 공동체-회원국 이해관계 갈등 나. 통합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란 다. 공동체 의식과 문화정책의 필요성 인식 2.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가. EU 문화정책의 맹아 나. EU 문화정책의 역할 제3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요체 및 주요 프로그램 1.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배경 및 목적 가. 1970~80년대의 문화정책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문화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다. 변모하는 2000년대의 문화정책 2.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수단 가. 유럽의 상징물 사용 나.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프로그램 다. 유럽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 실시 3.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가. 문화정책 초기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 나. Culture 2000 프로그램 4.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전반적 평가 가. 공동체 정책으로서의 EU의 문화정책 나. 문화정책과 EU의 정체성 다. 다른 나라(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본 평가 제4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1.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과정 2. 유럽문화수도 개최도시 선정방식 및 과정 가. 개최도시 선정방식의 변천 나. 개최도시 선정과정과 선정기준 3.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및 현황 가. 초기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1985~89년) 나. 1990년대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다. 2000년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4.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현황 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제5장 2007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uxembourg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Luxembourg 2007의 주요 특징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마. 경제효과 2. Sibiu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마. 경제효과 제6장 2008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iverpool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및 경제효과 2. Stavanger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주요 프로그램 제7장 EU의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이 동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 및 특징 2.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문화정책의 중요성 가.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과의 차이점 나.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역할 3. 문화정책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향후 방향 가. 정체성·소속감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정책 나.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 다. 동아시아 국가간 이해관계 균형 도모 제8장 요약 및 결론 1.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입안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 2.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985~2006년도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및 운영 체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의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시사점과 동아시아가 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윤창인 발간일 2008.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1.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 WTO의 목적과 원칙
가. 목적
나. 원칙
3. 기후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비교
가. 목적
나. 원칙
다. 소결
제3장 무역 관련 기후변화 대응 조치
1.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2. 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가. 경쟁력 저하
나. 해외이주
3. 주요 무역 관련 조치 및 도입
가. 기술규정 및 표준
나. 보조금
다. 탄소 및 에너지세와 국경조정조치
라. 유연성체제
마. 토지이용활동
바. 자발적 협약
제4장 기후조치 관련 WTO 규범
1. 개요
2. GATT
가. GATT원칙
나. 동종제품
다. 조세
라. 환경예외
마.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바. 보조금·상계조치(SCM)협정
사.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
아. 농업협정
3. 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1. 시장접근
가. 기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나. 기후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2. 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가. 보조금
나. 표준 및 라벨링
다. 정부조달
라. 탄소세
마. 지식재산권
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3. 신축성 메카니즘과 WTO
가. 배출권거래
나. 프로젝트 메커니즘
4. 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연구의 배경
나. 주요 기후 대응조치
다. 기후대응 조치 관련 WTO 규범
라.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2. 정책적 시사점
3.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Stiglitz Urges Tariffs on U.S. Exports to Cut Global Warming
<부록 2> 부속서 1국가의 현행 기후변화 대응조치
<부록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부록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자국의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이주 우려를 유발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CO2 배출 세계 9위이면서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정상회의에 앞서 포스트-2012 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 PPM 관련 조치와 국제무역 그리고 강제적 감축조치에 따른 경쟁력 약화산업·업체들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점검이 요구된다.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노동시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와 문제점
제3장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1.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과 고용변화
2.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분석
1. 이론적 모형
2. 계량모형
가. 분석방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대용변수를 사용한 검증
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시장개방의 장기 고용효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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