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 서론
2. 외환시장
3. 채권시장
4. 주식시장
5. 국제유가

제2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1. 세계무역 전망
가. 세계무역 전망
나.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가. WTO/DDA 협상 전망
나. 세계 지역무엽협정 추진 동향 및 전망
3. 한국의 투자 전망
가. 최근 투자 동향
나. 투자 전망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가. 2009년(1~11월) 무역 현황
나. 2010년 무역 전망
참고문헌

제3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세계지역경제
1. 선진경제권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대양주
2. 신흥시장국
가. 중국
나. 인도
다. 러시아
라. 브라질
마. 멕시코
3. 개도국경제권
가. 동남아시아
나. 중남미
다. 중동
라. 중앙아시아
마. 아프리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위기 이후 실물부문의 악화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국제공조로 인해 다행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위기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지만, 우리 경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조기집행 등 유연한 대응책을 적기에 시행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정과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DDA 협상 및 FTA 협상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2010년 세계경제를 올바로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불확실성하에서 세계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2010년 세계경제전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전망을 내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앞으로 다가올 세계경제 상황 및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조망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I. An Overview of the EU ODA

II. The EU Classical ODA Subjects – the ACP Countries

III. Northern Africa – the Mediterranean Policy

IV. Relations with Asia and Latin America (ALA countries)

V. EU ODA – A Perfect..ible Model

VI. EU ODA and the Soft Power Concept

VII. The Universal Relevance of the EU Experience

VIII. Towards a Strengthened EU – Asia Cooperation on Development

IX.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EU(유럽연합)의 ODA(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ACP 국가(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ODA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일관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EU ODA 정책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 연성권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EU의 ODA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개발원조가 명성에서부터 국제적 행위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설득력에 이르기까지 권력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EU는 ODA를 외교정책 어젠다 달성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연성권력의 단면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최근의 개발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EU전략을 연성권력의 경험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EU의 ODA 전략 경험이 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두 지역이 매우 다르다 하더라도 EU가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개별 지역 행위자들의 정치적 의지, 기본적인 제도적 틀, 통합된 ODA 비전, 그리고 금융 수단의 지원이라는 EU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도 ODA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적어도 국가 ODA 정책과 아시아 주요 수여국 사이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력과 조화조차 큰 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에 대한 유럽의 의견수렴전략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아시아의 의견수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아시아 개발 기관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FTA가 국내 경제 및 산업의 구조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이해집단의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2. 문제의식과 분석 틀
가. 일본경제의 수요 측면에 주목
나. 국민소득통계 분석의 기초
3.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1. 금융부문
2. 실물부문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나. 2009년 2분기 GDP 성장률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3. 향후 전망

제3장 수출의존구조의 정착과 글로벌 금융위기
1. 수출의존구조의 정착
가. 수출의존형 최장기 경기회복국면(2002~07)을 시현
나. GDP 수요 항목 중 수출비중 급증
다. 주요 수요 항목별 성장률과 기여도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 급감
가. 수출호황국면의 수출 급증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급감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1.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가. ｢국민소득통계｣의 가계소비 추이
나. ｢가계조사｣의 가계소비 추이
2. 가계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
가. 소득감소
나.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3. ｢가계소비 실태조사｣에 나타난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4. 소결

제5장 결론
1. 평가와 전망
가. 평가
나. 전망
2. 한국에의 시사점
가. 안정적 수출여건 마련
나.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
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일본의 정권이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교체되는 데 경제사회적 배경이 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인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 정체와 과도한 수출의존도 증가라는 국민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한다. 신고전학파 이후 거시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총수요의 안정적 성장이 장기 경제성장에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경제는 2009년 2/4분기에 5분기 만에 0.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따라서 2009년에는 전년보다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출주도 최장기 호황이 일본경제에 초래한 수출주도형 경제의 취약성과 가계소비의 장기정체라는 수요측면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일본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시되는 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하는 연유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100년 만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된 것은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2002~07년 기간 GDP 대비 연평균 13.3%에 불과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성장을 지속해 온 구조적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2002~07년간 일본은 신흥시장의 부상과 미․중 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게 되었다. 이는 엔화약세와 임금감소라는 두 축이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증대에 주요하게 기여한 덕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한 임금소득 하락은 동시에 가계소비 장기정체를 초래한 동일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주도의 불안한 호황을 누렸고, 그 귀결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수출주도의 경기침체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경제는 수출주도 경제라는 성장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장기불황 이후 일본의 가계소비가 둔화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소득환경이 악화된 점에 기인한다. 특히 제조업계에서 수출호황기에 기업소득이 유례없이 증가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금소득은 감소되었다. 이는 불황기에 기업이 대대적인 고용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채용비중을 늘렸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출로 임금 프로파일의 정점에 자리하는 고임금 노동자가 사라진 결과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느끼는 고용불안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일본의 가계소비 둔화의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정책실패도 일정 부분 자리하고 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신용경색은 민간소비 침체를 더욱 부추겼고 특히 재정정책면에서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미흡한 고용 및 고령화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이 소비심리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정책 부문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배태된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수준 하락이 일본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규제완화에 힘입어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면도 있다. 이에 일본경제는 벤치마크의 대상으로든 반면교사의 대상으로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본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훨씬 높은 한국 또한 대외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닌다. 이에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외변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위험분산 및 상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가계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적정소득의 임금수준 유지가 불가피하다. 저임금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조정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불황타개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기업의 실적악화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측 가능한 미래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불안 최소화 및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 촉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아직 일본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이나,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재정수지 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선행연구
2. 연구방법론

제2장 북한 대외교역의 특징
1. 전 세계 교역
2. 주요 수출입 산업

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동향

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회원국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약어(略語)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미국의 신통상정책 도입과 한․미 FTA 환경부분 보강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한계

제2장 미국의 무역환경 연계와 FTA 환경협정

1. 미국의 환경정책 개요와 신통상정책
가. 연대별 미국 환경정책의 개요
나. 신통상정책의 도입
2. 미국 주요 FTA의 환경 관련 내용 비교
가. 미․이스라엘 FTA
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 미․요르단 FTA
라. 한․미 FTA
마. 소결

제3장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개요 및 무역규제조치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및 한계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주요 규제조치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3.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4. 습지보전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5.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6.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7.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제4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다. 해양환경의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MARPOL) 협약
라.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사.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2. 시사점
가. 무역과 환경 간 상호 지지
나. FTA 당사국 의무와 이행대상 MEAs 간의 불합치
다. 향후 과제
3.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추진된 미국의 FTA는 7개 MEAs에 대하여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폐루와의 FTA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가 그러하다. 이 FTA들에 포함된 7개 MEAs에 미국은 물론 FTA 협상대상국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CITES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해양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 혹은 MARPOL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수산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의 한․미 FTA 이행대상 7개 MEAs 중에서 3개 MEAs(해양오염방지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습지협약)는 무역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나 간접적으로는 CITES,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협약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인다.
3개 MEAs의 한․미 FTA 환경챕터 포함은 무역과 환경 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을 보여주며 이는 NAFTA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특정무역의무(STOs: Specific Trade Obligation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IATTC)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은 결정 혹은 권고 등을 통하여 무역에 관련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환경챕터는 한국과의 FTA만을 전제로 구성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기존 FTA, WTO의 무역 관련 정책과 신통상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약속하는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MEAs라면 당연히 무역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상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국이 약속한 7개의 이행대상 MEAs 중 일부만이 무역 관련 조항 혹은 조치를 포함한다. 이행대상 MEAs 7개의 중에서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분명히 STOs를 포함하고 있고 IATTC와 CCAMLR는 권고 혹은 결정의 형태로 무역에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MARPOL 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및 습지협약은 협정문에서 직접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미 FTA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협정이지만 무역 이외의 자원보존(conservation)도 무역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어로(IUU) 방지로 자원보존 이행을 합의하여 무역협정이 환경협정의 목적달성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신통상정책 이후 추진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추진하는 FTA에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MEAs를 명기함으로써 당사국들과 해당 MEAs가 지향하는 자원보존 혹은 환경보호를 서로 강하게 약속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유리할 수도 있다. 정부 담당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이러한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인식하여 협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Preface

sessionxx I.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North Korea's Market-Opening

1.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Charles L. Pritchard
Introduction
Background
The April Missile Launch
Missile Moratorium Primer
Violation or Not
UNSC Presidential Statement
The Nuclear Test
The Way Forward
Conclusion

2.East Asia Peace Community and the Korean Unification / Seungjoo Baek
What is East Asia Peace Community?
Current Northeast Conflicts
East Asia Peace Community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clusion

3.North Korea Market Opening and Response of theInternational Community /Yuzhi Qiao
Introduction
Why do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Have Limitations and Cannot Be Sustained?
What External Terms Let North Korea to Continue the Reform?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sessionxx II.Prospects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 Countries in the Post Kim-Jeong-Il Regime and Policy Responses of US, China, Russia and Japan toward the New Regime

4.Prospects for U.S.-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Post Kim-Jeong-Il Regime and U.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Scott Snyder
Introduction
Three Big Challenges Facing A Post Kim-Jeong-Il Leadership: Implications for U.S.-DPRK Relations
North Korea's Succession Management Process: Implication for U.S.-DPRK Relations
Conclusion

5.China-North Korea Relations in the Post Cold War Era: Review and Prospect / Huji Zhao
Similar Political Ideas and Values Alliances
Changes in Political Ideas and the Weakening of Alliances
The Lack of Common Strategic Objectives and Weakening of the Alliance

6.Prospects of Russia-DPRK Relations in the Post Kim Jeong Il Regime Time and Russi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Alexander Zhebin
Introduction
Russia in Search of a New Paradigm of Korean Policy
Russia and Nuclear Problem in Korea
Russia and Inter-Korean Relations
Russia's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Pros and Cons
Russia-North Korea Relations: Pragmatism and Stability
Conclusion

7.Prospect to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DPRK / Narihiko Ito

Appendix

1. Discussion Papers for the Part I
2. Discussion Papers for the Part II

Programs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9년 6월 30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의 대북 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의 장래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째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체계구축과 북한경제개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가 논의되었고, 둘째 세션에서는 후계체제 구축시기의 북한과 주변 4국의 관계전망 및 대북정책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Message from the President
On Publishing the 2008 KIEP Annual Report
Mission and Brief History

Ⅰ. Overview of KIEP Projects and Activities

1. Overview of Projects
• Outline and Current State of Research Projects
•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 Mid-and-Long-term Trade Strategies
• FTA/DDA Policy
• FDI/ODI
• Regional Economic Studies
•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Other Policies

2. Affiliated Bodies and Research-related Activities
•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DDA Research Center
• National Center for APEC Studies
• 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 (KOPIE)
• SNU-KIEP EU Center
• KIEP Beijing Office
•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in Washington, D.C.
• Joint KIEP-SAIS Research
• International Seminars and Policy Councils
• KIEP Economic Analysis Model and DB Project
• Asian Economic Panel (AEP) and Publication of Related Academic Journal
• Reinforcement of Regional Economic Studies Project
• Training of Regional Specialists Through Joint Ventures Involving KIEP and
Graduate Schools of International Studies
•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Abroad
• Information Management
• Publications
• Informatization
• Public Relations

Ⅱ. Review of 2008 Projects

1. Research Trends in 2008

2. Basic Research Tasks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Policy Amidst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 A Study on Korea's Strategies for Mode 4 Negotiations in Trade in Services:
Implications for Independent Professionals
• Analysis of Main Texts and Commitment Schedules of
China's Previous FTA Service Agreements
• Comparative Analysis of FTA Agreements by Korea, China, and Japa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 Northeast Asia FTA
• The Reformation of the WTO System and Korea's Response
•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s Trade Structure and Current Account
• Improvement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as a Social Safety Net
• Korea's FTA Rules of Origin: Review and Future Strategy
•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EPAs and
Policy Implications on Korea-Japan FTA

Responses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croeconomic Environment
• Major Issues on APEC Economic Coop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 Crisi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I
• Market-Oriented Economy Education in Transition Countries and
Applicability of the Education Experience to North Korea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Development Strategies for Higher Educ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 Cross-border M&A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Direct Investment Abroad
• Changes in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and
Financing of the Current Account Deficit of the United States

Regional Studies and Study of Measures for Cooperation with Various Regions
• China's Consumer Market
• Korean Firms' Investment and Future Agenda in Russia
• Korea's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toward Latin America:
A Perspective from Its IDB Membership
• The Assessment of Korea's Capacity as Foreign Aid Donor
• Korea's Systematic Approach of ODA Policy toward Africa

3. Periodical Public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JIES)
World Economy Update

Ⅲ. Research Projects in 2009

1. Summary of Research Projects in 2009

2. Basic Research Goals in 2009

3. Basic Research Tasks
•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in the Aftermath of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the Implications Thereof
• The Maximization of FTA Effects, and the Direction of
Domestic Policy & Restructuring Efforts
• Outlook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Distribution Service Industry and
Analysis of the Use Thereof-With a Special Focus on Telecommunication Sales
• Analysis of the Current Tasks and Policy Measures
Related to the Actualization of an East Asian FTA
• The Influence of Foreign Capital on the Korean Bond and
Derivatives Markets and Policy Implications Thereof
•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in the Face of Global Shocks
• Analysis of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DDA and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Policy as Pertains to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Thereof
• Economic Impact of an APEC FTAAP and Korea's Future Strategy
• The Development of Korea's Business Service Industry Amidst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T Service Industry
• Analysis of Barriers to Service Trade in Major Countrie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ereof
• Analysis of the Domestic Investment Environment as Pertains to
the Promotion of FDI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ereof
• Japan's Low Carbon Society Strategy
• Conceptualizing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ra of Strategic Partnerships
• The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s Green Growth Strategy
• Assessment of Korean Enterprises' Investment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Implications Thereof
•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KOR-ASEAN FTA –
With a Special Focus on Commodity Trade
• Conveying Korea's Agricultural Development Experiences to Africa
• Analysis of the Korea-China-Japanese Service Industry Trade Structure and
of Their Respective FDI Environments
• Analysis of Obstacles to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asing Thereof
• Korea's National Strategy with Regards to the Rise of China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KOR-EU FTA and the Future Direction of EU Trade Policy
• World Economy under the G-20 (mid & long-term trade strategy)

Ⅳ. Appendix

A Glimpse at KIEP
• Organizational Structure
• Main Research Focus
• Staff

KIEP의 2008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2. 2008년도 대한국 무역구제 동향

제3장 러시아 반덤핑규범 개관
1. 법원(法源)
2.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가.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조건
나.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조건

제4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1. 러시아의 RTA 체결 현황
2. 러시아 RTA상의 반덤핑규정
가. 러시아의 FTA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기업 실무 차원의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러 BEPA 체결
나. 한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상품수입 시의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No. 165-FZ, 2003.12.8 채택; 2006.2.18 및 2006.12.30 개정)의 구성
2. 러시아의 WTO 가입 현황

Executive Summary

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PA)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흑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하나 WTO 가입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조치를 남용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체적ㆍ절차적 발동요건에 있어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도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반덤핑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러 BEPA 협상에서 반덤핑 조항 작성시 검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무역구제법에서의 반덤핑조치와 독점금지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향후 한국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