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사례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가.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실질적인 공기업
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2.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편 결과
가.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의 변천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결과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의 전개 과정
가.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영화 정책
나.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중국 국유기업의 위상과 역할
가. 기업 분류
나. 국유기업의 범위
다. 국유기업 지배구조
라. 국유기업의 경영실적
2. 국유기업 개혁 정책의 변천과 개혁패턴
가. 국유기업 개혁과정
나. 국유기업 개혁패턴
3. 국유기업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국유기업 개혁의 경험과 교훈
나.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4. 소결 1

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특수법인의 위상 및 역할
가.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체계
나. 특수법인의 정의와 관련기관의 구분
다. 특수법인의 유형과 특성
라. 특수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2.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현황과 지배구조
가. 특수법인 설립의 연혁
나. 현재의 특수법인 설립․운영 현황
다. 특수법인의 지배구조
3. 특수법인 등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
가. 특수법인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나. 특수법인 등의 합리화․민영화 추진 활동
4. 정책금융개혁과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민영화
가.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나. 정책금융기관 구조 개혁의 과정과 결과
다.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성과
5.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민간법인화 추진
가.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
나. 특수법인 등의 민간법인화
6. 소결

제5장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1.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비교
가.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나. 공기업의 유형분류
다. 지배구조의 특징
라. 3국의 공기업 개혁 배경 및 목적 비교
마. 공기업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바.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사. 공기업 개혁정책의 문제점
아. 한․중․일 3국 공기업 개혁정책의 종합 비교
2. 한국 공기업 개혁정책에의 시사점
가. 중국 사례의 시사점
나. 일본 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영국 등 해외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한ㆍ중ㆍ일 3국은 경제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공기업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상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 또한 OECD 지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가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여 추진하였다.
제2~4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민영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역량을 가진 김흥식 교수, 김진욱 교수, 곽채기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각 연구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개혁 배경과 목적, 공기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총 5개 부문으로 요약ㆍ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공기업을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협의의 국유기업’은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濟組織)을 지칭하며, 광의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 국유집체파트너십, 국유독자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기업은 정부예산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3국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국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는 집중화 모델(Central Model), 일본은 각 특수법인이 주무대신(주무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분권화 모델(Sector Model), 한국은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이 속한 해당 부처가 관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Dual Model)를 갖추고 있다.
셋째, 3국 각각의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 활동영역 확대 및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개선,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및 권력분산으로 경영권과 관리주권의 확대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특수법인 비대화,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및 불투명성,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 유사한 목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기별로 3국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혁신 추진에, 현 정부는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추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1978~84년)는 기업자주권의 확대, 2단계(1985~92년)는 양권분리의 시행, 3단계(1993~2002년)는 현대기업제도 수립, 4단계(2003년~현재)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의 정리 합리화에, 2001년 이후부터는 특수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은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다섯째, 3국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ㆍ종합적 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타 ‘정부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 부족, PPP형 민영화 추진기반 미흡, 민영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전략 미흡 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도입된 제도구축 수준에 비해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리, 독과점 기업 개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미흡 등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분권화된 지배체계(Sector Model)에 따른 각 주무부처의 저항, 완전민영화로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지배적 요소가 지속된다는 점, 낙하산 인사개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3국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율권 보장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기관의 역량이 미흡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나, OECD가 제시한 있는 공기업정책 가이드라인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3국 중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ECD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화 모델은 경영자율성 강화에 큰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향후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 등에서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를 통해 자율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투자 활성화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개혁조치 중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ㆍ매각, 우량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대중국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출제품의 생산기지로서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대중국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일본이 선행적으로 실행해온 민영화 추진성과를 통해 향후 우리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바 있으며, 특히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철도 및 우편사업, 도로공단 및 공항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델에 기초한 민영화’ 전략이 지배개혁의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혁조치도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야 정치권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고 공기업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이 집권정부의 5년 과제로서만 고려되어 공기업 내부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설득과정이 수반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 

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UNCTAD의 비관세조치 분류 및 내용 
2. 미국의 해외무역장벽 10가지 분류(USTR, 2009년) 
3. 국별ㆍ상품별 관세 및 수입수요 탄성치 
4. SAS 프로그램 
5. (11)식 도출을 위한 부연설명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된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는 선적 전 검사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의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였다.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 대해서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경제 안정화와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국의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따라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 변동이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고령화의 급진전 
나.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2. 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3. 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가. 부담 
나. 급여 
4. 기업의 복지부담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 불안정한 연금재정 
가. 국민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나. 후생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2. 세대내 불평등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3. 세대간 불평등 - 현역ㆍ노령세대간 격차 
4.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가. 연금사각지대 발생 
나. 낮은 소득대체율ㆍ급여수준 

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 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2. 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가. 연금재정 안정화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제5장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 
1.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 민주당의 연금 관련 중의원 선거공약 
나. 민주당의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2.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가. 연금재정 안정화: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최저보장연금 창설 

제6장 결론 
1.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영, 직역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의 복지부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이라는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보험률 인상과 급부삭감을 중시하는 모수적 개혁에 치중해 왔다.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신정권이 앞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 아직 민주당의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오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ㆍ세대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저성장이 연금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 방법 

제2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 현황과 원인 
1. 마약범죄 
가. 마약범죄 개괄 
나. 마약범죄 현황 
2. 조직범죄 
가. 조직범죄의 의미 
나. 조직범죄의 활동양상 
다. 조직범죄 현황 
3. 인신매매  
가. 인신매매의 의미와 추세  
나. 인신매매 현황과 특징 
4. 해적 
가. 해적발생 현황 
나. 해적 피해 현황 
다. 동남아시아 해적의 발생 요인 

제3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실태: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 마약범죄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협력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라. 한국의 대응 
2. 조직범죄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협력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3. 인신매매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및 국제적 협력 실태 
4. 해 적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협력 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제4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 협력방안 
1.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가. 대응방향  
나. 동남아지역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해적문제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가. 국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나. 아시아 해적방지 협력 협정(ReCAAP)활동의 제도화 
다. 연안국들의 인식전환과 대상지역의 교육 및 개발 정책 지원

제5장 결론: 동북아와 한국에 대한 함의 및 대응책 건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파괴 등 초국가적 위협의 증가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며, 역내 경제성장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하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는 초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번영된 동남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초국가적 도전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전한 교역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질서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각 국가별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각 국가별로 초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 강구의 현실과 지역 차원 혹은 국제적 차원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적 차원에서 초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협력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eneral Survey on the Belarusian Economy 
2.1 Current Economic Situation 
2.2 Foreign Investment Climate in Belarus 

III.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Belarus and the EU 
3.1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3.2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EU 

IV. Conclusion 

References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EU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 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고 있는 탓에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중요시여기는 EU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가격 인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벨라루스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세제 혜택, 세제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가까운 미래에 EU에 가입하거나 EU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EU 측에서도 EU 확대로 인한 피로감이 증대되어 더 이상의 통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EU회원국들도 재정악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에서도 별다른 유인 요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EU 신흥가입국인 발트 3국이 EU가입 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벨라루스로서는 EU 가입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3국 관세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EU의 가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EU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EU 국가들과 사회 구조적으로 괴리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향후 벨라루스는 현재 3국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친EU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의 균형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제2장 동남아 국가별 일반 현황 
1. 동남아 5개국 개관 
2. 인도네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3. 필리핀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4. 말레이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5. 베트남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6. 태국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제3장 동남아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1. 인도네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2. 필리핀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3. 말레이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4. 베트남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5. 태국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제4장 결론: 동남아시아와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1. 국제협력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국제협력프로그램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무역의 증진 
다. 우리나라와 동남아 간 국제협력프로그램 
2. 동남아의 향후 유망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말레이시아
라. 베트남 
마. 태국 
3. 정부 지원방안 
가. 해외자원개발법상 지원방안 
나. 관세부문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 록: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부록 Ⅰ>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관 및 보급 현황 
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3.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장 현황 
<부록 Ⅱ> 관세 지원 내용 
<부록 Ⅲ>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향후 주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면서, 녹색성장기술의 핵심 기술이라 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현황이나 보급정책 등은 비교적 국내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 편이나 우리와 인접한 지역인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경제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급구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현황, 보급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미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국제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현황과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세완화정책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기존 연구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본 지표 
가. 인구지리 현황 
나. 노동력  
2. 특성 지표 
가. 숙련도 
나. 임금 
다. 노동력의 특성 

제3장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본 지표 
가. 인구지리 현황 
나. 노동력 
2. 특성 지표
가. 숙련도 
나. 임금  
다. 노사관계

제4장  기업의 평가 및 향후 전망 
1. 베트남 
가.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전망 
2. 인도네시아 
가.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향후 정책 과제 
1. 동아시아 분업구조 심화와 전략적 시사점 
2. 향후 정책 과제 
가. 기업 차원의 대응 과제 
나. 정부 차원의 대응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특히 ASEAN의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신흥시장의 선두주자인 베트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해외자본 유치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동력이 인적자본의 축적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적자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 인적자본의 양과 질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후보지로서 ASEAN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일본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アジア企業の人材開発｣(副谷正信 2008), ｢アジア 諸国における 労働力の 国外送りだしに関する 調査研究｣(野村総合研究所 2009), ｢ベトナム人材力調査報告｣(JETRO 2009) 등이 있는데, 주로 동남아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노동정책, 인적자본의 잠재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총량적ㆍ평면적 접근에 그치거나,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지리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직군별 인적자본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국의 노동공급 현황에 대한 보다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아시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게 될 위치와 관련이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국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단순저임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인적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양국이 가진 인적자원의 특성들을 평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양국의 노동시장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모두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연령층이 젊은 편이며, 문화적ㆍ제도적 장애요인 역시 크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 노동자들이 성실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정부 또한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규모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임금과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낙관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응 과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임금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무분별한 인재 영입 전략이 임금 상승을 부채질하는 상황인 만큼, 기업은 서로간의 인력쟁탈을 자제하고 인력관리 면에서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현지 노동시장 현황과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통해 임금상승 유인을 억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둘째, 현지 인력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임금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역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현지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통해 조직 내부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관련 교육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정부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인적자본 육성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고급인력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숙련노동의 전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의 취업 경험이 있는 고급 노동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간헐적인 파업이나 노사쟁의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노사분규는 임금이나 복지가 아닌 문화적인 충돌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기업은 노동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인적자본 육성 경험에서 우러난 정책 조언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고 상품화한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협력 강화는 두 나라의 경제적ㆍ사회적 호환성을 높여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들이 과거와 같은 단순저임 노동력 위주의 생산기지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므로 아시안 글로벌 분업구조 역시 보다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관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은 보다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함으로써 장차 확대될 미래의 수요를 선점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들 국가를 단순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고부가가치를 가진 한국 기업의 진출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연구배경 
1. 연구 주제 선정 배경 
2. 연구 자료 선정 배경 
3. 연구 방법 

제2장  베트남 언론 현황 및 문제점 
1. 베트남 언론 현황 
가. 베트남 언론 현황 
나. 베트남의 한국 대상 언론 현황 
다. 한국의 베트남 대상 언론 현황 
2. 베트남 언론의 역할 및 문제점 
가. 베트남 주요 언론의 역할 및 문제점 
나. 베트남의 한국 대상 언론의 역할 및 문제점 
다. 한국의 베트남 대상 언론의 역할 및 문제점 

제3장  년전지에서의 대한국 이미지 
1. 한국관련 뉴스의 종류 
가. 주제 분류 
나. 뉴스 소스 분류 
다. 사진 분류 
2. 한국관련 뉴스의 시기별 변화 
가. 주제의 변화 
나. 뉴스 소스의 변화 
다. 사진의 변화 
3. 시대에 따른 주요 사건별 내용 분석 
가.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의 정치 이미지 
나.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의 통일 이미지 
다.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의 경제 이미지 
라.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의 스포츠 이미지 
마.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4. 대한국 이미지 설문 분석 
가. 설문조사 방법 
나. 설문 기준 
다. 설문조사 결과 1 
라. 설문조사 결과 2 

제4장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1.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가. 정부의 언론홍보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나. 정부의 인재육성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다. 경제지원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2. 민간 차원의 개선 방안 
가. 문화교류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 
나. 경제교류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 
다. 인적교류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 
라. 한국 거주 베트남 인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국 이미지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사가 부재했기에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을 󰡔년전지󰡕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주요 언론으로는 방송 부문의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디지털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 및 라디오 등이 있으며, 국제 방송 채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베트남 언론의 역할은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도구로, 당의 선전도구라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년전지에서 대한국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먼저 기사 주제별로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기사 출처는 베트남 통신사를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기사 사진의 경우 주제별로는 경제 분야와 관련된 사진이 가장 많았고, 사진 출처 역시 베트남 통신사 및 베트남 사진 기자가 제공한 사진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뉴스 내용 면에서는 사건 보도 중심의 일화적 기사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역사, 사회구조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분석적 기사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연령, 성별, 직업, 출신지별로 구분하여 하노이, 호찌밍, 벤쩨 지역에 각 100부씩 배부하여 조사하였다(최종 설문지 수거율 약 68%). 설문 응답자 분포는 연령의 경우 20대(36%)가 가장 많았고, 성별분포는 여성(55%)이 가장 많았다. 직업의 경우 교사(30%)가 가장 많았고, 거주지 분포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이 도시(86%)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한국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84.7%로 가장 많았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 추이는 미확인(55%)을 제외하고 ‘무관심했으나 점차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대답이 17%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연예인 순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과 민간 차원의 개선 방안을 들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언론홍보 부문에서 정확한 뉴스 제공을 위한 제휴 및 지원, 한국 발신 베트남어 방송의 확대, 정확한 한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베트남 이주민 관련 방송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 부문에 대해서도 해외공관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다문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베트남 내 한국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지원 부문에서 원조, 봉사 교류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문화교류 부문에서 문화상품 교류 부문뿐 아니라 문화인과 문화기술의 교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사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민간경제 교류 부문의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 거주 한국인들 역시 자신들이 곧 한국의 외교사절임을 기억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못지않게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인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문화매체 및 언론매체를 통한 이미지 개선을 꾀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대한국 이미지 개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신윤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공동연구 디자인 및 연구방법 
3. 본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 서론 
나.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다.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마.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바.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정체성 
사.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4. 이론적 함의 

제2장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확립: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 강희정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3.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의 건립과 그 현황  
4. 싱가포르의 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5. 결론 

제3장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 김은영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다.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2.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역사 및 현황 
3.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상설전 
나.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기획전 
4. 결론  

제4장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연구 / 송승원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방법 
2.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과정 
나. 박물관 구조 
다. 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3. 주요 전시방식과 특징 
가. 구관의 전시관 개요 
나. 신관의 전시유물 선택 및 전시형태 분석 
4. 구관과 신관의 전시형태 분석 
가. 식민지 박물관과 오리엔탈리즘 
나. 진열된 유물의 시간적 배경에 드러난 식민담론 
다. 종족문화 전시에 나타난 식민담론  
5. 결론 

제5장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 이상국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 방법 
다. 본문 구성 
2. 방콕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방콕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 과정  
나. 박물관 조직 체계 
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3.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전시관 개요 
나. 왕실 중심의 유물 전시 
다. 불교 중심의 유물 전시 
라. 타이족 중심의 유물 전시 
마. 타이역사전시관과 태국의 역사 
4. 결론 

제6장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 정체성 / 최호림 
1. 서론 
2. 베트남의 박물관 정책과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설립 
가. 베트남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나. VME의 설립과정 
3.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구성과 전시 현황 
가. VME의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 안내 
나. 실내전시장과 전시프로그램 
다. 야외 전시장 
라. 기획-특별 전시회 및 기타 프로그램 
마. 소결 
4. 결론 

제7장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 이한우 
1. 서론 
2. 호찌민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베트남의 박물관 개황과 호찌민박물관의 위상 
나.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다. 운영조직 
3. 호찌민박물관의 구조와 전시방식 
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나.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다. 대중교육 및 교류협력 
4. 호찌민박물관의 정치사회적 기능 
가. 호찌민박물관의 공식적 기능 
나.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 
5. 결론 

제8장 결 론 / 강희정·최호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현대 동남아 국가들이 박물관이나 기념물을 활용하여 국민형성, 민족통합, 국가권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고 동남아 각국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하거나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국가통합, 민족의식 및 국가정체성 함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각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과제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체성의 구축 및 함양과 관련하여 동남아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주요 기념물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왔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의 총합적 결과이다.
지구상의 모든 근대국가들이 그러하듯,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 없이 신생국으로 탄생한 이후, 혹은 일부 국가의 경우 독립 이전 식민통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과 기념물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확장과 신축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혀 왔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신생국으로서 국가를 제도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며, 신생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요구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다. 일부 국가는 다민족을 하나의 상위 민족으로 통합하거나 다수 민족의 헤게모니에 복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그러한 상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 일부 국가는 식민정부가 도모한 박물관 프로젝트를 토착 국가 또는 집권세력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 및 기념물의 구체적인 양상과 기능은 각국의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다채롭고 역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가 드러내는 다양성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은, 동남아적 일반성을 찾아가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하다.
본 공동연구 보고서는 6개의 사례연구와 이를 종합하는 총론적 연구(서론)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해당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역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각 사례 연구는 각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인 논의를 통해 동남아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공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정치학, 미술사,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 소속된 공동연구자들은 학제간 시각과 접근방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분과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소통되고 활용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가 중점적으로 채택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박물관 설립 및 기념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둘째, 각국의 국립박물관 및 기념물에 대한 정책자료, 박물관 도록 및 관련 문화정책에 관한 현지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셋째, 박물관 및 기념물을 방문하여 전시방식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인사 및 관람객들과 면접하여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박물관 및 기념물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국가정체성 규정 및 국가통합 방식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머라이언(Merlion)과 여러 박물관, 전시관, 시각상징물을 중심으로 싱가포르가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분석하고, 국립박물관과 상징물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하였다. 머라이언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리콴유에 의해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채택되었다. 이 ‘만들어진 상징’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다른 동남아 국가의 문화유산과 달리 정치적으로 계산되고 유도된 표상이다.
신생국가 싱가포르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들에 못지않게 국가통합에 성공한 것은 머라이언과 같은 시각상징물과 박물관을 사회교육에 적절히 활용했던 것에 기인하였다. 싱가포르는 나라의 외형적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했고, 초등학생부터 이들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람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는 대표적인 학습공간으로 만들었다. 싱가포르국립박물관, 아시아문명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등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관들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다민족 융화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공동체의 역사를 구성해 보여주는 것보다 독립국가 싱가포르를 형성하는 다양한 민족 구성을 단일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과거의 유산이 부족한 나라에서 박물관과 상징물을 통해 ‘국가 문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준다.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에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다양한 유물과 조형물,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마치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들었다. 싱가포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가 마치 근대 이전부터 형성된 문화이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며,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제3장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이 존속되고 국가정체성이 규정되는 양상에 관해 분석하였다. 탈식민시대에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캄보디아가 겪는 딜레마는 문화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물관은 근대성의 상징 중 하나지만, 프랑스의 보호국이었던 1920년에 프랑스인들이 프놈펜에 개관한 박물관은 식민주의의 결정체일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은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해악과 혜택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이 역설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한편,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소득 수단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문화정책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는 민족정신 함양의 차원뿐 아니라 매우 민감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표상 및 유포되는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이라는 도식은 매우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다. 특히 앙코르 와트는 통합의 상징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역설적으로 크메르 문화가 재발견되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프랑스 식민지시대(1863~1953)에 프랑스인들이 수행했던 연구 및 프로파간다에 있다. 또한 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화가 강제된 시기는 크메르 루즈 집권기(1975~1979)였다.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이러한 역설을 국가정체성이라는 면에서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 담론으로 내세워 이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담론은 식민시대에서 현재까지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흥행카드이다. 20세기 전반에 식민주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조직된 식민지박람회에서 프랑스는 이미 앙코르유적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앙코르는 가장 중요한 관광 수입의 원천이다. 앙코르에 기반을 둔 크메르정체성은 현대 캄보디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국립박물관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이 담론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제4장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민족주의와 식민담론이 양가적으로 혼합된 정치적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이 연구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이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고 유명한 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식민담론이 완연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동남아 국가정체성 구축에 관한 몇 가지 이면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는 20세기의 동남아의 국가정체성이 많은 부분 식민세력이 규정한 식민지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루어졌고, 각국 정부들이 식민세력이 구축한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효율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식민세력이 구축한 식민지 정체성이 모두 근대국가 정체성에 부합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동남아 국가들은 그 정체성을 국민국가적 정체성으로 변환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탈식민화 노력은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박물관이 표상하는 군도의 역사는 파편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이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정통성 있는 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대로, 과거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 후기고전동남아 시대를 생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상을 누락하고 있다. 식민시대를 강조하여 유럽이 들여온 과학발명품을 중심으로 전시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형성에서 현지인의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의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을 “문명화”의 주역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현지인들이 식민세력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한 어떠한 역사도 표상되지 않고 있다. 국립박물관은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했으므로 애초에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었고, 국민국가의 정부가 박물관에 대한 인식 결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박물관을 국민국가적 담론을 지지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식민담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5장은 태국의 국립박물관 사례를 통해 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는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태국 국가정체성의 세 기둥이라 여겨지는 “왕”, “불교”,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를 통해 위의 세 기둥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원성을 강조해왔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왕실, 불교 및 타이족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왕실이 주도하여 박물관을 설립하였고 현재의 박물관 위치도 왕궁이 있던 자리여서, 태생적으로 왕실과 박물관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쭐라롱꼰 재위시기에 불교가 국가종교로 공표되고 국가가 불교를 통제하면서 불교는 국가적으로 더욱더 우대를 받았다. 비록 브라만교, 애니미즘이 아유타야와 현재의 왕실의 의식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교 역시 이 종교들과 혼합된(syncretic)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들 종교들은 방콕국립박물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나 이슬람 관련 유물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방콕국립박물관은 타이족 중심으로 유물을 전시하여 태국의 역사가 곧 타이족의 역사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의 민족주의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온 만큼, 태국의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왕이 아닌 일반인, 불교가 아닌 타종교, 타이족이 아닌 비(非)타이족의 역사문화유산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민족주의 국가정체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 기둥에 관한 유물을 취사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반면에 문화적으로,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의 역사적 유산과 현재적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국가정체성의 단면과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제6장은 베트남의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베트남 민족주의 정체성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하노이의 베트남민족학박물관(VME)은 베트남 인구의 약 86%를 점하고 있는 비엣족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분류된 54개 민족의 문화유산 및 생활양식을 전시, 교육, 선전하는 장이다. 1954년 이후 사회주의 개혁 시기 베트남의 보존박물관 정책은 봉건적 악습을 버리고 외래의 나쁜 영향을 타도하며 민족 본래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이념적 취지에서 마련되어 왔다. 1975년 통일과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시장경제, 세계화, 산업화와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국가는 외부 세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지방과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통합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민족화합 혹은 국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의 한 결과가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이다. VME의 탄생은 개혁개방이후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와 함께, 문화적 뿌리지키기 이념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시선과 관심이 한 몫을 하였다.
VME는 지난 13년간 상설 전시장을 확충하고, 다양한 특별 전시행사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히 민족학자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VME는 54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자는 목표를 견지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관람객에게는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의 상생과 공존의 전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광의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으로 베트남의 박물관정책은 일정한 갈등이 내재되었다. 첫째,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구성원에게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긴장이다. 둘째, 박물관이 관광산업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면서, 민족주의 뿌리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국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주의적 요소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로 발생한 딜레마이다. 민족학박물관의 대응방식은 소수민족의 문화가 마치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근원주의적 시각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제7장은 베트남의 호찌민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호찌민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기념과 표상이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역사박물관, 호찌민박물관 등을 비롯한 7개 국가급 박물관은 대표적으로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호찌민박물관은 국부(國父) 호찌민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과 통일 과정을 보여주며, 국민적 단합과 ‘베트남 민족의식’을 고양시킨다. 호찌민을 민족독립운동을 이끈 국부로 추앙하는 작업은 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인 한편, 공산당 및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는 베트남에서 개혁의 진전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부터 ‘호찌민사상’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노이의 호찌민박물관은 1990년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호찌민 묘 옆에 설립되었다. 주 전시실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에 관한 자료를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통일의 투쟁역사와 연계시켜 전시하고 있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 및 호찌민의 남부에 대한 정감과 남부 인민들의 호찌민에 대한 정감을 보여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주로 전자에만 집중한 것과 대조적이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통일 이후 남북화합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일견 호찌민 개인을 숭상하는 전시형태로 보이나, 그의 일생이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었기에 개인과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은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이자 민족과 국가의 대표자로 재현된다. 최근 경제개혁과정에서 약화되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찌민은 정통성의 근거로, 호찌민박물관은 그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왔고,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으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과 기념물 연구는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와 역사를 다채롭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기념물들을 둘러싸고 식민세력과 국민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적 지향점을 알려주는 좋은 연구소재였다. 아울러 현대 동남아 각국이 당면하고 국민통합 및 국가정체성의 과제에 대해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을 구성하는 본성과 함께 국가를 이루고 유지하려는 다양한 역동적인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동남아 대부분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국가정체성이나 국민통합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국내의 관람객, 즉 국민에 대해 행사하는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의 내용과 수준에는 국가마다 상이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에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박물관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확충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고,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공적 담론이 표현되고 있으나 그것의 문화적 및 교육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박물관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7, 8세기 국민국가(national state)가 출현한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체제 및 제도들의 표준화나 단순화와 달리,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의 양상들은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의 핵심보다는 주변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동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물관은 국가나 통치자들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암묵적으로 숨긴 일종의 정치적 텍스트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작품들을 통해 그것이 선정되고 배치된 방식과 그 원칙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 국가나 통치자가 관람객, 즉 국민이나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박물관은 위대한 다수민족의 역사(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이어받아 새롭게 형성된 국민(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역사적 치적을 이룩하거나 계승한 국가, 체제, 왕권의 정통성(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을 역사적, 문화적 유물의 재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이란 텍스트에는 여느 문화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이 긴장과 모순의 근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특정 역사적 유물의 실제적 기원과 현재적 배치 간에 존재하는 간극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유물들 간에 드러나는 상반되거나 모순된 의미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자들은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서 읽히는 식민주의 근대성의 담론이 캄보디아의 현재와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과거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을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물들이 현대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방콕의 국립박물관에서 왕-불교-민족주의를 요소로 하는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일반인-타 종교집단-소수민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어 새로운 국가에 의해 탁월하게 디자인되고 치밀하게 배치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박물관조차 깊은 텍스트 읽기에 모순을 드러낼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문화텍스트가 상호 모순된 요소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떤 국가가 박물관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여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를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만약 모든 박물관이 건립자인 국가, 왕, 또는 통치자의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떻게 태국과 캄보디아의 박물관은 혼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은 국가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내러티브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반면 왜 유독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가? 이에는,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하며, 그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얼마나 강하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오로지 박물관을 정치적 텍스트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와 통치자의 의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이 박물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박물관은 식민통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인도네시아), 식민주의 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거나(캄보디아), 식민통치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싱가포르), 이와 대결 또는 단절을 도모한 결과이다(태국, 베트남). 동남아 나아가 탈식민 국가의 박물관 프로젝트와 담론이 과거 식민통치나 식민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주제는 좀 더 광범한 조사와 깊은 탐색을 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여러 학술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최근 한국과 다차원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사회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희소하게 다루어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의 국가담론 형성 및 국가담론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여 동남아 여러 국가의 내재적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남아 및 관련 지역 전문연구자들의 공동연구로서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학제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정책 및 박물관과 관련된 공동연구가 흔치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둘러싼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는 여러 동남아 국가가 각각의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상상하거나 구성해 가면서 국가통합을 달성하고 국민국가로서의 경계를 구축하고자 한 일련의 역사적 시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 및 국내 동남아 이주민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