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성장정책 
1. 녹색성장의 개념 
2.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논쟁 
나. WTO체제하 산업정책 추진의 문제점 
다. 산업정책의 추진방향 
3. 산업정책으로서의 녹색성장정책 평가 
4.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여건과 방안 
가. 추진여건 
나. 추진방안 

제3장 카자흐스탄 산업다변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 산업다변화 정책의 배경과 역사 
2.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 
   가. 녹색경제 개념의 도입 
나. 내용 분석 
3. 녹색성장정책으로서의 평가 

제4장 카자흐스탄 녹색성장산업의 개발 잠재력과 현황 
1. 개발 수요 
2. 개발 잠재력 및 현황 분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부문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부문 
다. 전력망 부문(스마트그리드) 
3. 우선순위의 녹색성장산업 육성분야 

제5장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1. 정부간 협력방안 
2. 산업간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정책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적합하며 개발도상국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많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기회가 많고 녹색기술이 발달해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에 유리하다는 견해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 국가들의 핵심 목표는 에너지자원 수출로 축적한 부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인데 녹색성장산업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정책은 WTO 체제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국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이를 연관 산업의 육성기회로 삼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육성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인프라(전력망 등) 구축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육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은 아직 녹색성장정책으로 명명한 뚜렷한 경제성장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정책인 산업다변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녹색경제(녹색성장)의 도입을 경제성장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과 산업다변화 정책에 녹색성장정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에는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요소인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통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인 녹색성장정책이 아닌 까닭에 일반적인 산업다변화를 위한 정책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은 충분치 않다. 또한 인프라 개발계획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정책을 강화하려면 에너지 효율화 산업 외에도 녹색성장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 카자흐스탄의 산업 현황과 산업다변화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부문과 풍력산업부문, 전력망부문(스마트 그리드)에서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부문에서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산업간 협력이 긴요하다. 먼저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카자흐스탄을 러시아·CIS 지역의 녹색성장 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협력국가로 활용하되 카자흐스탄 정부 자체의 녹색성장 외교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녹색성장 협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 2014’이 녹색성장 정책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추진주체인 산업신기술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유럽과 같이 이 프로그램의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녹색차관 지원과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연계, 녹색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에 협력하고 WTO 체제하에서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허용보조금’ 제도를 부활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산업간 협력으로는 먼저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유망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녹색성장산업인 풍력산업, LED 산업, 스마트 그리드 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 주도의 녹색시장 참여를 위해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카자흐스탄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카자흐스탄을 러시아·CIS지역 녹색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처 및 수출기지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각 녹색성장 유망 산업의 연관 산업(조선산업, 소재산업, 반도체산업, 태양광 산업, IT 산업 등)을 함께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녹색성장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진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협력정책의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새로운 녹색시장의 발굴을 위해 녹색성장의 여건이 갖추어진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로 효과적인 녹색성장산업 협력분야를 찾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력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협력정책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과 연계하여 녹색성장 협력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효과적인 WTO 체제 구축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와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제협력을 에너지자원 개발부문에서 녹색성장산업부문으로 확대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심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flation Targeting and the Business Cycle

III. 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1. The Prototype Model
2. The Business Cycle Accounting Procedure

IV. Data

V. Results
1. Quantitative Results
2. Robustness Checks

VI.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분석은 Šustek(2011)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 Chari, Kehoe, and McGrattan(2007)의 경기변동회계(Business Cycle Accounting) 분석 방법에서 사용된 실물적 경기변동 요인에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monetary policy wedge)과 자산시장 경기변동 요인(asset market wedge) 등의 명목적 경기변동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시행 시점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이 실물 경기변동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구조 및 시장 동향 
1. 개념 및 특성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2. 구조 
가. 이슬람 금융기법 
나. 자금조달방식 
다. 이슬람 자금조달비중 
3. 시장 동향: GCC 국가를 중심으로 
가. 추세 및 전망 
나. 금융 기법 및 업종별 비교  

제3장 국가별 특징 및 사례 
1. 국가별 특징 
가. UAE 
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바레인 
라. 카타르 
마. 쿠웨이트 
바. 오만 
2. 주요 사례 
가. 소하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나. 슈아이바Ⅲ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 
다. 알 카얀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라. SATORP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마. 마아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제4장 위험요인 
1. 개요 
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위험요인 
3. 이슬람 금융의 위험요인 
4. 이슬람 및 전통 금융방식 결합의 위험요인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 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및 동향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책적 시사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 및 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이슬람 금융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실제 추진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국가별 특징과 함께 주요 사례들의 이슬람 금융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와는 달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동향, 사례,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이 이슬람 금융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의 수주 및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건설업체들과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슬람 금융의 새로운 상품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 세계 각국의 이슬람 금융 관련 법률 및 제도, 샤리아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연구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교육코스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슬람 금융, 샤리아, 지역연구 등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개설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이 현지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면서 경험, 지식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화 및 이슬람 자금의 확보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한국의 ODA 사업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현황 
3. 효율적인 ODA 사업추진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나.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설정 필요성 
  나.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가. 간접적 vs. 직접적 
  나. 내부적 vs. 외부적 
  다. 비용과 편익 분류 시 고려사항
4. ODA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측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비용과 편익의 할인 
  라. 민감도 분석 

제4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ODA 사업의 특수성 
2. 사업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도로건설사업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다. 보건ㆍ의료 사업 
  라. 공공부문 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  

제5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이용사례 
1. 인도네시아 도로건설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2.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제6장 결 론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ODA 사업에 대해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 사전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어서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이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예비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할 수 있다. 물론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ODA 사업의 특수성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기존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편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국내외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서 ODA 사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의 유사 공공투자사업 사례로부터 비용과 편익 항목을 구분해내어 ODA 사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규명한 비용과 편익 항목을 기존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 타당성 조사가 수원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분야별로 포함하지 말아야 할 편익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해야 할 편익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ㆍ녹색성장 
1. 개념  
   가. 지속가능발전 
   나. 녹색경제 
   다. 녹색성장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가. Rio+20의 녹색경제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제3장 녹색경제ㆍ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1. 녹색경제ㆍ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2. 국제협력의 필요성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나. 녹색성장의 ODA 통합 
   다. 정책 일관성

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1.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가. 정의 
   나. CRS 목적코드를 활용한 분류  
   다. 녹색 ODA 추이 
   라. 녹색성장 ODA 추이 
2. DAC의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최근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발표하는 환경 ODA와 비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정책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녹색성장 ODA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둘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녹색성장 ODA 추진 셋째,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의 공유 넷째, 녹색성장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다섯째, 녹색성장 ODA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개도국 금융발전의 중요성과 제약요인 
1.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가. 금융과 성장 
나. 금융발전의 결정요인 
2. 빈곤퇴치와 포용적 금융발전 
가. 금융과 빈곤 
나. 포용적 금융발전의 중요성 
3. 개도국의 금융접근성 
4. 개도국 금융접근의 장애요인 
가. 금융계좌 이용의 장애요인 
나.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 

제3장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과 시사점 
1. 한국의 금융발전 개관 
가. 한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 
나.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과 구조변화 
다. 금융기관의 설립 
라. 금융 하부구조 구축
2. 개발금융체제와 금융정책 
가. 금리정책 
나. 정책금융 
다. 금융저축 정책 
라. 외자도입 정책 
3. 정책금융의 전략과 수단 
가. 설비투자지원금융 
나. 수출지원금융 
다. 중소기업금융 
라. 서민금융 
마. 주택금융 
바. 농수산금융 
4.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제도변화 
가. 자금시장 
나. 자본시장 
5. 금융발전 경험의 평가 

제4장 주요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  1
1. 금융분야 ODA의 국제적 현황 
가. 금융분야 ODA의 규모와 추이 
나.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유형 
2.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사례 
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나. 민간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5장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전략과 과제 
1. 한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과 평가 
2.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정책 방향 
3. 한국의 금융분야 ODA 실천과제와 실행계획 
가. 금융접근성 제고 
나. 저축증대 
다. 자본시장 육성 
라. 설비투자 지원금융의 활성화 
마. 수출금융의 활성화 
바.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활성화 
사. 서민금융의 활성화 
아. 금융분야 역량강화 
자. 금융감독체제 구축지원 
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도국이 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금융부문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지만, 개도국의 대부분은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약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은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상호신뢰의 구축과 엄격한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자금의 조성, 조달,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편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저조한 금융접근성을 소득의 부족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부문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양적 규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개발금융체제를 추진해 나갔지만, 책임경영체제의 부재와 금융감독의 공백이 컸다. 또한 정부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부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부족한 금융인프라 위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금융에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적ㆍ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또 금융부문의 성격도 다르며, 경제발전 전략에도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 ODA도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원국의 수요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기본적인 금융접근성의 제고에 있는지, 정책금융의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방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원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금융발전 단계별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은 금융 ODA에 있어 이제 겨우 초보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존 ODA 사례를 통해 구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금융 ODA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 자체의 발전단계별 수요도 중요한 동시에, 수원국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냉정히 따져보고, 또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금융 ODA 관련 실행과제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시장의 육성, 정책금융의 활성화, 금융인프라의 구축이다. 첫째, 금융시장의 육성은 ODA의 비교우위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려는 수원국의 요구가 강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한국형 ODA의 관점에서 금융부문 인적자본의 개발,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세부 실행과제로 검토해 보았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 소외계층이 광범위한 빈국의 경우에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실행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육성과 수출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개도국 ODA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계획 등 제도개선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자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금융 ODA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가 서로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금융 ODA는 자문ㆍ연수ㆍ교육 사업에만 치중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금융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마이크로금융, 개발 및 수출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의 지원일지라도 선택적으로 자금의 직접적 지원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국 정부 및 해당 지역의 NGO와 협력하여 금융 ODA 사업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에 비추어 ODA 관련 실행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금융 ODA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없고,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 ODA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금융 ODA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 특성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여 실천에 옮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이슈와 접근방안 
1.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산업정책의 논거 
가.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의미 
나. 산업정책의 논거 
2. 산업정책의 체계, 범위 및 수단 
가. 산업정책의 목표와 체계 
나. 산업정책의 범위와 유형 
다. 산업정책의 수단 
3.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차별성과 관련 이슈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목표와 관련 이슈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특성 및 고려사항 
다. 국가별 산업발전 요건의 차이 
4.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기본 틀 
가.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수준별 범위 
나.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대상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 범위 
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기본 틀 

제3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민간부문 개발의 개념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2. 민간부문 개발 원조 규모와 지원형태 
3. 국제기구의 산업분야 원조 현황 
가. 세계은행 
나. UNIDO 
다. OECD 
라.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제4장 선진공여국 사례 및 전략 
1. 일본 
가. 일본의 중소기업 분야 원조 현황 
나. 사례분석 
2. 미국 
가. USAID 
나. USTDA 
3. 네덜란드 
가. ORIO 프로그램 
나. PSI 프로그램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KOICA 
나. EDCF 
다. KSP 
2.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평가 
나. KOICA와 EDCF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다. KSP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3.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가용한 정책자원 
가. 지식경제부 
나. 산업분야 관련 정책기관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 정책자원 활용 필요성 

제6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유망 프로그램 
1.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비교우위와 유망 프로그램 
2.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가.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방안 
3.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사업 
가. 산업기술개발 정책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산업기술개발 정책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산업기술개발 정책 국제협력 사업방안
4.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 인프라 지원사업 
가. 산업클러스터 개발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국내 가용자원 및 기반 
다. 산업클러스터 개발 관련 국제협력사업 동향 및 평가 
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제7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확충을 위한 과제 
1.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2. 효과적인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 
나.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 사업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다. 중장기 사업전략 구축과 사업연계의 강화 
라.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전문화 
마. 기업과 공공부문의 협조체제 강화 
바. 정책연수와 정책자문의 실효성 강화 
3. 효과적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제8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산업발전은 개도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개발 협력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중요한 분야이다. 산업발전이 없이는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분야의 개발협력은 등한시되었는데, 이는 과거 대대적 개발정책의 실패경험과 산업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최근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함께 개도국의 산업역량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 최근의 국제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되었고, 특히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원조효과성보다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분야의 개발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최근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특징을 중심으로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국내 가용자원을 알아보았다. 제6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유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제7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하드웨어 건설프로젝트와 산업분야 정책자문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산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도 소규모, 단편적인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자문-산업인프라 건설-산업 역량 구축 등 일련의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전략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민간기업의 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구축, 무역지원 등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중간(meso) 산업수준의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 및 경영 역량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산업정책 기반 및 기술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아시아나 중남미의 하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도국 내 생산 네트워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협력 사업이 유망하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CPS 수립단계에서 산업분야의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자문-인프라 건설-산업역량 구축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로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산업분야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산업분야 개발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기업과 개발협력 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CSR 활동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연수와 정책자문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분야 ODA의 목적 및 범위와 효과성 제고방안 
1. 농업분야 원조의 목적과 범위 
   가. 원조의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의 역할 
   나. 농업분야 원조의 범위 
   다. 사업 구성의 고려사항 
2.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가. 사업 효과성 제고의 장애요인 
   나. 사업 효과성을 위한 선결조건 
   다. 하위 사업간의 연계 
   라.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국별 사업별 지원 규모 및 특징 
2. 세부 목적 및 수단의 변화 
3.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의 주요 국제적 합의 

제4장 선진 공여국의 농업분야 지원 전략 및 사례 
1. 미국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사례 
2. 일본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체계 
   다. 무상원조 지원 전략 
   라. 유상원조 지원 전략 
   마. 사례 
3. 독일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BMZ의 농촌발전 주요 사업분야 
   라. 사례 

제5장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특징 
1. 농림수산분야 원조의 목적과 목표 
2. 농업분야의 지원 규모 및 추이 
   가. 분야별 지원 현황 
   나. 지역별 지원 현황 
   다. 분야별 지원 현황 추이 
   라. 원조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마. 연도별 프로젝트 지원 현황 
   바. 유상원조 현황 
   사.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타 기관의 지원 현황 
   아. 양자간ㆍ다자간 원조 현황
3. 농업분야 세부 지원 현황 
   가. 세부 지원 현황 
   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과 지원 현황 
4. 지원의 주요 특징 
   가. 원조 목표와의 일치성 
   나. 세계 원조 추세와의 일치성 
   다. 한국 무상원조의 특징 
   라. 한국 유상원조의 특징 

제6장 농업분야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1. 식량가격 변동성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 
   가. 농업 생산과 생산성 향상(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ductivity) 
   나. 시장 정보의 투명성 강화(Market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다. 국제 정책공조 강화(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라.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의 영향 완화(Reducing the effectsof price volatility on the most vulnerable) 
   마.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Financial Regulation) 
2. 한국의 농업분야 비교우위 
   가. 식량증산 성공사례 보유 
   나. 원예 및 특작류 분야 
   다. 소농 중심의 생산구조 
3.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가. 사업형태에 따른 평가 
   나.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평가 
   다. 성공 및 실패 사례 
4. 발전방향

제7장 농업분야 향후 협력 프로그램 
1. 향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가. 개별 농가 경쟁력 강화 
   나. 소농을 위한 지원 
   다. 지역시장 활성화 
   라. 수확 후 관리 기술 
   마.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 
2. 협력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도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통한 기아와 빈곤 해결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개도국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원조 선진국들도 과거의 단순한 식량지원보다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진과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성공사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도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에 대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오래 전부터 개도국의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ODA를 통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은 사업 규모와 추진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농림･수산업분야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적 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무상원조성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초청연수, 세미나 개최 등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 협력 업무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고 체계적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농업분야 원조는 사업 추진기관의 분절화, 사업 지속가능성의 부족, 낮은 전문가 파견 비율, 개발도상국 정부의 협력 부족,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이 가능하고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제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종자개량 및 토양비옥도 향상사업, 수출작물의 다양화 및 연구기술 개발사업,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 생산자 조합의 결성 및 기능 활성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보급체계 구축사업, 수확 후 관리 기술지원 사업, 마을 단위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사업,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enter)과 농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한 사업 등도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우유 생산시설, 도축 및 정육시설, 유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유망한 원조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마을운동 역시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경제발전의 정도, 지역 및 인구적 특성, 농업과 농촌의 특성, 현지 기후나 물 관리 상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농업개발 수요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유망 협력사업의 발굴과 함께, 실제 사업 추진의 경우 현지화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